'건축왕' 검색결과

‘전세피해 여파 살펴보니’…정부, HUG에 4년간 5조5000억원 수혈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4년간 5조5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2024-10-07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여명 검거…2조 피해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000여명이 검거됐다. 1만6000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2024-09-01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다.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LH

2024-02-25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2024-02-07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자금대출 등 지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

2023-06-28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

2023-05-24

[속보]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2023-05-10

동탄·구리는 안 된다?…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준은 [이코노Y]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별로 특별법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와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피해자 인정 기준이 높고 일부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2023-05-01

‘건축왕’ 전세사기 배후에 유력 정치인?…원희룡 “특별수사 요청”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61) 씨의 배후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2023-04-21

“평생 모은 5500만원 날리고 결혼도 미뤘어요”

한국의 고유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악성임대인의 투기 확대를 위한 먹잇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의 자치구 중 한 곳인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무려 약 2700가구에 달하고, 경매에 들어간 주택도 약 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밝힌 피해 예상금액은 약 3543억원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가구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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