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제기' 검색결과

“예보, ‘DLF 부실판매’ 우리금융 회장에 소송 제기의무 있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 전 행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실상 우리은행의 주요 주주인 예보가 손 전 행장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

2021-10-18

[재계는 지금 물적 분할 中②] 무분별한 물적 분할에 해법 없나

국내 주요 그룹의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액주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 일부를 지급하거나 모회사 주주에게 신설 법인의 신주인수권(신주 발행시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

2021-08-26

[재계와 정부의 상업 개정 ‘동상이몽’] 재계는 대주주 힘 강화, 정부는 대주주 힘 빼기

정부·여당 “집중투표제 의무화”… 재계·야당 “해외 투기자본 멍석 깔기” 2016년 11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정말 서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대기업 재벌이 협박을 당했든 공갈을 당했든 알아서 갖다 바쳤든 서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감시되고 그런 일이 일어

2018-06-02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분석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 J 노믹스의 핵심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새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지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약집에서 밝힌

2017-05-26

[리셋, 한국경제 | 대기업 지배구조를 바꾸자] 기관투자 역할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 단계적 도입하자

이사회 견제·감시 강화로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 공정위 개입 줄여 당사자간 합의 유도해야 ‘최순실 게이트’의 본류인 K스포츠·미르재단에는 700억원이 넘는 기업 자금이 들어갔다. 삼성 등 국내 53개 대기업이 규모에 비례해 돈을 냈다. 하지만 이들 중 이사회 의결을 거친 건 포스코와 KT 단 두 곳뿐이다. 투명경영위원회(기아차)나 윤리위원회(현대모비스) 등 최소한의 절

2017-04-30

[재벌개혁 논란 부른 상법 개정안 어디로] 재계 “다가올 2라운드(대선 주자의 재벌개혁 공약)가 더 걱정”

타격 큰 조항 2월 임시국회에선 빠져...규제보다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에 초점을 여당·재계와 야당·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섰던 상법 개정안 논란이 일단락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재계에 타격이 클 조항은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반재벌 정서가 강해졌다는 점에서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이 경제공약의 핵심

2017-02-25

[논란의 다중대표소송제 묘수일까 악수일까] ‘악용 여지 vs 주주권 강화’ 찬반의견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계획대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7월 4일, 여야 의원 122명이 뜻을 모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민주

2016-07-09

Issue - 재계 ‘총력 저지’에 정부 고민

수정안 나와도 국회 통과 꽤 걸릴 듯 … 로스쿨 교수 5명이 개정안 주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만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 개정안)’ 논란에 사그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법무부 주최로 두 차례 공청회가 열렸지만 찬반 양측 의견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은 다시 법무부로 넘어갔다. 현재로선 7월 17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 원안을 밀어붙이기 부

2013-09-24

대한민국 CEO 박근혜 중산층 살릴 책임 떠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GH(근혜) 노믹스와 새 정부 경제팀 안팎에서 박 당선인을 보좌할 경제 브레인을 알아봤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과반 득표로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은 2세 대통령이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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