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이 늘어나면 통신비 부담이 가벼워질까.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통신비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으로 구성된다. 100만원을 훌쩍 넘는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얹어주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게 뻔하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단통법 개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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