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절차' 검색결과

“변협 징계 대상 변호사, 모든 수단 동원해 보호할 것”

마지막 싸움일 것 같던 헌법소원도 끝이 아니었다. 변협은 징계 근거인 일부 조항은 합헌 판단을 받았다면서 5월 30일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하지만 로톡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2012년

2022-06-03

‘제2의 타다 막자’ 장·차관들 한자리에…박범계 “변협에 감독권 행사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하겠다며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 법무부는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변호사 직역단체인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

2021-10-13

"네 죄를 네가 알렷다"…원님재판 식 변협 징계절차에 변호사들 ‘부글’

“‘네 죄를 네가 알렷다’와 다를 게 뭐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11일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에 변호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에 앞서 소명을 받겠단 메일을 보냈는데, ‘투자사기 공모’, ‘사무장 로펌’ 등 관련 없는 혐의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변협 법질서위반감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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