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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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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우·돌풍…최대 200㎜ 집중호우

경제일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영호남과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다. 남하했던 정체전선은 차차 강수대 폭을 넓히며 경기 남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열대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하며 발생 중이다. 여기에 지형적인 영향과 밤낮 기온 차까지 더해져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했다.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데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낮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 차가 확대돼 대기 불안정이 커진 영향이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는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200㎜ 이상), 서해5도 5~40㎜, 강원 동해안 5~10㎜ 등이다. 제주도는 10~60㎜(많은 곳 산지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낙동강홍수통제소는 19일 오전 5시 50분을 기해 울산 태화강 태화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태화교 홍수주의보 기준수위는 4.5m이며, 오전 5시 50분 현재 수위는 약 2.63m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태화교 수위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기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울주군 태화강 사연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이날 오전 5시 40분을 기해 홍수경보로 격상됐다. 사연교 홍수경보 기준수위는 수위표 기준 5.1m이며, 5시 50분 현재 수위는 약 4.4m다. 비가 완전히 그친 뒤엔 곧바로 더위가 시작된다. 20일 오전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까지 확장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34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이 예상된다.같은 날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 내륙, 충청 내륙, 강원 남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5~40㎜ 수준의 소나기가 예상되며, 이후 낮 최고기온은 33~34도까지 오를 수 있다. 폭염특보 발효·확대 가능성도 있다.

2025.07.19 09:24

2분 소요
“힙한 선비정신, 예술을 품다” 안동서 첫 순회 전시회

전시

경북의 선비정신이 현대 예술과 만나 새로운 시대언어로 재탄생했다. '2025 예술거점지원사업–힙한 선비, 예술을 품다' 순회전이 지난 15일 안동 송강미술관에서 막을 올렸다.이번 순회전은 안동을 시작으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 5개 지역에서 잇달아 열린다. 순회전의 첫 무대가 되는 안동 전시는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송강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총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1부 '선비의 예술'에서는 수양과 실용, 개혁의 정신을 상징하는 조선시대 대표 서화가 추사 김정희와 예술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의 작품이 전시된다. 역사와 정신, 예술적 깊이를 동시에 담아낸 구성이 돋보인다.2부 '지역 예술의 선각자' 코너에서는 안동 서양화의 거장 이수창과 구상미술의 선구자인 류윤형 작가 등 경북 북부권 작가들의 주요 작품이 전시된다. 지역 예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3부 '지역 참여단체 초대작'은 공동체 기반의 예술 현장을 조명한다. 안동을 비롯해 영양, 청송, 포항, 영천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1개 시각예술 단체가 참여하며, 안동 전시에서는 빛빛내로, 명승사우회, 안동사진연구회 등이 나선다.전시기간 중인 7월 19일 오후 4시에는 오프닝 행사가 진행된다. 작가 토크콘서트와 함께 포항시낭송가협회의 선비정신을 주제로 한 시 낭송 퍼포먼스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다음 순회지인 봉화에서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오프닝 행사가 열린다.유정근 재단 이사장 권한대행은 "이번 순회전이 단순한 전시를 넘어 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7.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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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노선’ 중국 하늘길...사드 넘고, 팬데믹 건너 기지개

항공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에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중 항공 여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됐다. 무비자 입국 조치와 관광 교류 재개가 맞물리면서다. 양국 간 외교가 풀리자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증편에 속도를 냈고,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지방발 틈새 노선을 파고들며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16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노선을 이용한 여객 수는 총 351만2319명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분기(413만8204)명의 약 84.9% 수준이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중국 노선을 이용한 여객 수는 781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2만명(24.3%) 증가한 수치다.애증의 한·중 하늘길그간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은 크고 작은 난기류를 만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다.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주한미군 기지 내에 고고도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해,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게 골자다.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시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역내 전략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이후 보복이 시작됐다. 당시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라는 외형과 달리 전례 없는 ‘비공식 보복’에 나섰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구두로 통보하거나,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막거나, 온라인 콘텐츠 플렛폼에서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등 수위 높은 제재를 가했다. 이른바 금한령(禁韓令)이다. 금한령은 양국의 교류를 빠르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11월 기준 누적 중국인 방한객 수는 383만명으로, 전년 동기(약 752만명) 대비 49.1% 감소했다. 연간으로는 2016년 806만명에서 2017년 417만명으로 반 토막 났다. 여진도 뼈아팠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을 약 1956달러로 추정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65억 달러(한화 약 7조6000억 원)의 관광 수입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다음은 코로나19다. 사드가 중국발 외교 리스크였다면, 코로나는 공중보건 리스크다. 사드 보복 이후 2018년과 2019년엔 사드 보복의 그늘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600만명 안팎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한국 관광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하늘길은 애증의 노선으로 통한다. 다시 찾는 중국크고 작은 파도를 만났던 중국 하늘길이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켠다. 오랫동안 운휴 상태였던 중국 노선은 항공업계에서 ‘황금 노선’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FSC)는 핵심 노선 중심의 전략적 복편에 나섰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지방 공항을 활용한 노선 다변화에 주력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대한항공은 올여름 국제선 스케줄에 맞춰 중국행 정기편을 주 195회까지 끌어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약 90% 수준을 회복한 수치다. 이 가운데 인천~푸저우 노선은 기존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리는 등 수요 회복 추이에 따라 운항 빈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역시 증편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중국 노선을 주 164회 수준까지 확대했다. 이는 기존 대비 20%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인천충칭, 인천청두 노선은 운항을 재개하자마자 주 7회 정기편 체제로 전환됐고, 다롄·옌지·창춘 등 중국 동북부 주요 도시 노선도 순차적으로 강화됐다.LCC 업계는 복원 속도와 유연성 면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12개 중국 노선을 운영 중으로, LCC 가운데 최다 수준이다. 오는 25일에는 부산~상하이(푸둥) 노선에 주 4회 신규 취항하고, 10월 1일부터는 인천~구이린 노선도 주 4회 일정으로 첫 운항에 들어간다. 제주~시안 노선도 주 2회 일정으로 다시 문을 연다. 인천~웨이하이, 인천~옌지 노선은 수요 회복에 따라 증편을 단행했다.이러한 노선 확장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제주항공의 중국 노선 수송객은 올해 1월 3만1000여 명에서 6월 5만4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탑승률 또한 같은 기간 70%대에서 80%대 중반으로 뛰어오르며, 노선 확대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티웨이항공은 청주와 대구에서 출발하는 옌지 노선, 인천발 우한 노선을 주 3회 운항 중이다. 지방 노선에서도 단체 수요와 거점 분산 전략을 통해 틈새 수요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에어부산은 지난 3월부터 부산발 장자제 노선을 주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시안과 옌지 노선도 재개하거나 횟수를 늘렸다. 4월 들어서는 부산~옌지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해 공급을 두 배로 늘렸다.이스타항공도 복항 행렬에 동참했다. 이달부터 제주~상하이 노선이 운항을 재개했고, 청주~장자제 노선 역시 9월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노선의 회복 속도는 FSC와 LCC간 차이는 있지만 목적지는 같다”며 “중국 노선은 수익성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 알짜 노선으로 통한다. 일본과 동남아 보다 중국 노선 회복에 더욱 집중하는 것도 이 같은 사유”라고 설명했다.

2025.07.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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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운용 ‘고비용’ 논란…“시장 충격 주고 내 노후자금 샌다”

증권 일반

100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방식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비용이 크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일부 ‘액티브 위탁운용’ 전략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숨겨진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내주식 기금운용 투자전략별 거래 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1036조 원(2023년 말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행태를 심층 분석했다.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그 거대한 규모 때문에 주식 매매 행보 하나하나가 국내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기금의 투자 전략을 크게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그리고 ‘패시브’와 ‘액티브’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효과를 살폈다. 패시브는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액티브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종목을 사고파는 전략이다.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의 약 30%를 패시브, 70%를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위탁운용 방식으로 관리된다.보고서의 핵심은 투자 방식에 따라 ‘시장충격비용’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시장충격비용이란 국민연금처럼 거대한 자금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할 때 주가를 순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면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이 많이 들수록 기금의 실제 수익률은 깎이게 된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전략, 특히 ‘액티브 직접(코어)’ 전략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거래를 분산하는 등 시장충격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다.반면,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액티브 위탁’ 전략 중 일부는 대량 매매 시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며 높은 거래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수주식형’ 위탁 전략은 매수와 매도 양쪽 모두에서 비효율적인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런 경향은 기금이 보유 지분 1% 이상을 한 번에 변동시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량 보유 변동 보고’ 발생일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특별한 거래가 발생하는 날,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체는 액티브 위탁 운용사들이었다. 이들이 공격적으로 거래에 나서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의 거래는 다른 투자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대량 매매에 나설 때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역추세’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거대한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예측해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운용 전략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위탁운용 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접운용 부문의 역할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5 18:00

2분 소요
배달 음식 자작극 300차례…자영업자 울린 20대, 1심서 징역 1년

경제일반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허위 신고를 반복해 소상공인들로부터 환불을 갈취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07.14 09:00

1분 소요
국민은행, 소상공인을 위한 ‘One-Stop 컨설팅센터’ 운영

은행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공간인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 1호점을 개소했다.1호점은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의 영업점 공간을 활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운영된다.‘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에 방문한 소상공인은 ▲경영 컨설팅 ▲정책금융을 비롯한 각 종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1호점 개소식에는 서영익 KB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부행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2호점은 인천시 소재의 KB국민은행 연수중앙지점에 7월중 개소 예정이며, ▲소호 컨설팅센터 ▲개방형 스마트워크(화상회의, 공유오피스) ▲교육공간 ▲다목적홀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국 거점 지역에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667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 중에 있다.

2025.07.11 14:25

1분 소요
이스라엘-하마스, 도하서 첫 휴전 협상…이견 좁히지 못하고 결론 미뤄

국제 이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 형식의 휴전 협상을 개시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첫 회담을 마무리했다.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 대표단은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간접 방식으로 휴전 협상을 개시했다.한 팔레스타인 당국자는 AFP에 협상이 "(휴전 이행과 관련한) 메커니즘의 적용과 인질 교환에 관한 것이며, 중재자들을 통해 입장이 교환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양측은 첫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튿날인 7일 새벽 휴전 협상 1차 회담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측 대표단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양측에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주 중에 하마스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협상의 진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한 발언에서 도하에 파견한 협상단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이 합의를 진전시키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제시한 수정 휴전안에서 이스라엘에 60일간 휴전과 더불어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여명 및 인질 시신 여러 구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와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에 더해 이스라엘군을 지난 3월 휴전 협상 결렬 시점 이전 위치로 철수시키는 방안과 유엔(UN) 주도의 가자지구 구호 활동 재개, 그리고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이집트 라파 국경 통행로를 개방해달라는 요구도 수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하마스 측 수정안에 네타냐후 총리실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한편 휴전 협상이 개시된 이날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갔다.가자 민방위대에 따르면 이날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새벽 가자 북부 가자시티의 한 주거 지역에 이뤄진 공습으로 10명이 숨졌다.AFP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공습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다고 전했다.가자 민방위대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총 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2025.07.07 11:00

2분 소요
14세 소녀 임신시켜 출산까지…필리핀 뒤집은 韓 유튜버 결국

국제 이슈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10대 필리핀 소녀를 임신시킨 뒤 출산하게 한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미성년자가 해당 유튜브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현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채널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5일 동아일보는 필리핀 경찰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을 인용,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및 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14세 필리핀 여중생과 동거해 온 거로 알려졌는데, 현지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은 사이버 순찰 과정 중에서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했다. A씨는 그동안 '필리핀 공부방' 유튜버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해 왔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실상은 빈곤층을 위한 공부방 운영이 아니었다. 그는 만 14세 아동 A양과 함께 장기간 동거해왔고, A양은 최근 정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 소개했는데 실상은 아동학대와 아동착취가 이뤄진 불법 행태의 진원지였던 셈이다. 필리핀은 성관계 합의 가능 나이가 16세다.

2025.07.05 14:11

1분 소요
美, 북한 IT 노동자 '노트북 농장' 29곳 적발…AI 기업까지 침투

국제 이슈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원격 IT 취업 행태를 정조준했다.미 법무부는 관련 기관들의 공조로 미 16개 주에서 29곳의 노트북 농장을 수색해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29개의 금융 계좌와 21개의 사기성 웹사이트를 동결시켰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은 약 200대에 달한다.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기업의 IT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접속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미 법무부는 이번 기소 사건에 관련된 북한 노동자들이 2021년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과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대만에 있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인 신원 80여개를 이용해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취업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에는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유수의 기업들도 있었다고 한다.피해 기업들의 손해액 합계는 법률 비용과 컴퓨터 네트워크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300만달러(약 40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범행 조력 혐의로 기소된 미 시민권자 젠싱 대니 왕 일당은 왕씨의 자택에서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취업시킨 기업들에서 급여를 받은 뒤 해외 금융망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대가로 총 69만6천달러(약 9억4천만원)를 받아 챙겼다.미국 기업에 원격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 일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방산 관련 업체에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이 적용되는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했다고 당국은 전했다.아울러 이날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원격 취업을 통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와 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미 연방수사국(FBI)의 브렛 리더먼 부국장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속이고 민간인의 신원을 도용하고 있다"며 "FBI와 협력 기관들은 관련 인프라 파괴와 수익 압수, 해외 IT 노동자 기소, 미국 내 방조범 체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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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원료 수입하며 165억 탈세…오비맥주 임원들, 재판행

유통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중 관세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무관세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TRQ는 특정 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맥아의 경우 업체에 할당된 물량을 초과해 수입하면 세율이 최대 269%까지 올라가는데, 오비맥주는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관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 축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관세를 회피했다.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오비맥주의 탈세를 도운 명의상 업체 대표들도 재판에 넘겼다.이들 중 일부는 정씨에게 관세포탈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뇌물을 주거나 오비맥주로부터 받은 맥아 구입대금을 주식 투자 등에 쓰며 횡령한 등의 혐의도 받는다.구속기소된 정씨는 업체들로부터 총 3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2억3100만원을 관세포탈 공범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조치로 범죄수익을 박탈했다"며 "향후 관세청과 검찰은 더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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