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검색결과

“당연한 조치” VS “선 넘었다”…‘성범죄 전과자 배달 금지’에 갑론을박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들은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약관을 안내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진작에 취해져야 했던 조치’라는 반응이지만 일부 라이더들은 ‘배달원이 아니라 공무원을 뽑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2월부터 강력범죄

2023-01-16

사람 대신 로봇이 배달, 실외 상용화 시대 열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른다. 자연스럽게 배달 방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뜬다. 로봇을 누를 수 있는 탭이 눈에 띈다. 자율주행 기반 배달 로봇이 상용화된 일상의 모습이다. 배달 로봇의 상용화는 소비자 입장에선 ‘주문한 음식을 받는다’는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 변화 지점을 굳이 꼽더라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2022-12-03

尹 정부, 규제개선 시동 걸었다…드론 택배 길 열리나

정부가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3건 가

2022-06-13

[이달에 바뀌는 정책] 학습지교사 등 특수근로직도 고용보험 의무화

━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중 지난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됐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 특고 12개 직종,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고 12개 직종은 택배기사와 보험

2021-07-26

[이달에 바뀌는 정책] 김포공항서 짐 부치면 제주 숙소까지 배송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제주 여행을 갈 때 미리 신청하고 김포공항에서 수하물을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숙소(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고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

2021-07-12

‘배달기사’용 표준계약서 나온다

배달대행업 등록제, 고용·산재보험 도입 예고… 노사 모두 반발 정부가 배달업 등록제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12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고, 배달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기본적인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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