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들은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약관을 안내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진작에 취해져야 했던 조치’라는 반응이지만 일부 라이더들은 ‘배달원이 아니라 공무원을 뽑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2월부터 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금지”…실효성 의문도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에서 배달을 하려면 마약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배민커넥트는 자동차,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할 수 있는 라이더 서비스로, 지금까진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약관을 추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아한청년들 측은 “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소화물 인증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의미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우아한청년들’과 ‘바로고’가 첫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추가로 인증을 받은 6개사는 ‘플라이앤컴퍼니’,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이다. 

다만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이 없고 법적으로 우아한청년들 측이 라이더들의 경력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법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약관 개정에 대해 고민한 끝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진행했다”며 “자사의 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제도적으로도 참작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뽑냐’는 비판도…“소비자 요구 반영해 시행예정” 

배달의민족의 새 약관에 대한 네티즌들과 라이더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의 회원은 “기존에 이런 약관이 없었다는 게 충격”이라며 “배달은 1인 가구 집에도 자주 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안 그래도 라이더 포화상태인데 이 약관이 적용되면 소비자 신뢰도도 높아지고, 경쟁업체들도 적용하게 되면 이미지 개선에도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일부 네티즌 및 라이더들은 배달의민족의 약관 개정이 과도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의 회원은 “범죄경력 조회는 선을 넘은 것 같다”며 “배달원이 아니라 공무원을 뽑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일부 라이더들의 반발이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인지는 하고 있다”면서도 “라이더들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 전부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어 관련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약관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행 전까지 라이더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동의한 분들하고만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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