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시행령' 검색결과

“발끊긴 손님들, 눈물의 연말연시”…대목 앞둔 외식업계의 깊은 한숨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는 것입니까? 자영업자는 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2일. 식당과 카페 등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 나섰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에서는 ‘방역패스 철폐’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

2021-12-25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위한 부처간 지원 패키지 준비” [2021 국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시사했다. 중기부는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7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

2021-10-07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인원 제한은 제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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