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 검색결과

7월부터 유통 배송기사 산재보험 적용…택배 지·간선 기사 등 12만명

오는 7월부터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보험설계

2022-03-09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 1호 되나…정부 “철저하게 규명”

토사 붕괴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1호가될지 주목된다.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매몰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022-01-30

고용부 장관 만난 손경식 “노동법, 제도 선진화 관심 가져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29일 손 회장과 안 장관이 간담회를 열고, 노동제도와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우리 경제여

2021-12-29

퇴직금 50억 논란되자 화천대유 알맹이 뺀 취업규칙 제시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을 준 화천대유자산관리(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의 취업규칙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고용노동부(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2021-10-21

고용부, 일감 몰아주기?…근로조건실태조사 절반 한 회사가 독식[2021 국감]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발주하며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자료를 보면, 고용부는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 용역 25건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12건의 계약이 한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08

안경덕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고용보험 확대에 역량 집중”[2021국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관련법의) 현장 안착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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