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감 몰아주기?…근로조건실태조사 절반 한 회사가 독식[2021 국감]
25건 12건이 특정 리서치 회사로 몰려
수의계약 조건 맞추려 쪼개기 했나
"특혜로 비춰질 우려. 다양한 조사 필요"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발주하며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자료를 보면, 고용부는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 용역 25건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12건의 계약이 한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건의 용역을 발주한 2019년에는 4건을 해당 업체에 배당했고 2020년에는 11건 중 6건, 올해 8월까지는 3건 중 2건을 계약했다.
여론조사 전문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50-300인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0-299인 기업 추가실태조사’, ‘30-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등 비슷한 주제를 주로 맡아 조사했다. 용역 계약금액은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장 의원 측은 5000만원 미만 계약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법률을 이용해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려 쪼개기 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용부 용역에서 유독 특정 업체와지속해서수의계약하고 일감을 쪼개준 것 같은 모습은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가계대출 절벽 현실화…1금융 비대면‧2금융도 조인다
2미래·NH證 6개사 ‘랩·신탁’ 중징계 쓰나미...업계 미칠 파장은?
3애플의 中 사랑?…팀 쿡, 올해만 세 번 방중
4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휴전 ‘원칙적’ 승인”
5“무죄판결에도 무거운 책임감”…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이재용 최후진술은
6中 “엔비디아 중국에서 뿌리내리길”…美 반도체 규제 속 협력 강조
7충격의 중국 증시…‘5대 빅테크’ 시총 한 주 만에 57조원 증발
8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9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