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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감 몰아주기?…근로조건실태조사 절반 한 회사가 독식[2021 국감]

25건 12건이 특정 리서치 회사로 몰려
수의계약 조건 맞추려 쪼개기 했나
"특혜로 비춰질 우려. 다양한 조사 필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발주하며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자료를 보면, 고용부는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 용역 25건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12건의 계약이 한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건의 용역을 발주한 2019년에는 4건을 해당 업체에 배당했고 2020년에는 11건 중 6건, 올해 8월까지는 3건 중 2건을 계약했다.  
 
여론조사 전문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50-300인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0-299인 기업 추가실태조사’, ‘30-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등 비슷한 주제를 주로 맡아 조사했다. 용역 계약금액은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장 의원 측은 5000만원 미만 계약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법률을 이용해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려 쪼개기 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용부 용역에서 유독 특정 업체와지속해서수의계약하고 일감을 쪼개준 것 같은 모습은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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