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도는 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집값은 못 잡고 주택 공급만 억눌러
국토부 “공공임대 주택 확대 위한 예외일 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며, 이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예외 사례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