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정권 경제정책의 5大 과제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취임사 중 경제분야에 할애된 분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참여정부의 관심이 사회개혁에 쏠려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룩하겠다’는 정도가 경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언급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하여 구조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사회 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는 부분은 경제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가깝다. 취임사를 뒷받침하는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2대 국정과제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3대 국정목표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그나마 경제에 근접한 것이고, 12대 국정과제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분야의 4대 정책과제도 경제활력보다는 경제정의의 구현과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자.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과제는 시장질서의 공정성에 치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출자총액제도·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제도 유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공개, 공정거래법상의 소비자 보호조항 강화와 전속고발제도 보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채무관리 장치 마련, 공적연금 체계 개선, 상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이 주요 세부과제다.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차단, 재벌 대주주의 부당 내부거래와 부의 부당상속 규제와 함께 소비자·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지방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애로요인은 노사문제 둘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신 정부 성장전략의 중심축이며, IT 등 첨단산업과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발전을 추구하는 산업정책이 중심이 돼 있다. 인천·부산·광양 등의 지역 균형개발, 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국제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신설, 한·중·일 FTA 체결 등을 추진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지도의 작성과 국토개발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제자유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무심해 보이는 점이 아쉽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개념은 우리의 역량과 한계를 감안해 조심스럽고 슬기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에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핵심고급 인력 1만명 양성, 지방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 연구체제 혁신, 반도체 이후의 미래 핵심기술 집중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세계 일류IT산업 육성,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고도화 추진과 같은 과제는 총론 수준이며,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같은 다소 생소한 과제도 포함돼 있다.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해 성공하는 벤처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도 자신의 직업과 소득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하고 이 분야가 발전한다. 과학기술담당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넷째,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정책’은 복지와 시장 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어촌 대책의 새로운 접근을 중심으로 해, 농협 개혁·농어업인의 소득 안정·농어촌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신 해양시대의 어업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경제정책 과제라기보다는 사회정책에 가깝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농업벤처운동 등을 추진과제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외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꼽는 노사문제는 사회분야의 과제로 분류돼 있다. 노조활동을 제한받는 필수 공익사업 범위를 외국 수준으로 축소하고, 노사분규 관련법 위반자 불구속 수사 원칙, 노동사건에 있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남용 방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등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사문제와 관련한 법 집행이 사측에 기울어 있었다는 것이 새 정부의 시각인 듯해 기업인들의 바람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예측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나 인수위보고서와 대통령 취임사에서 들어난 정책기조의 색깔은 비교적 분명하다. 재벌개혁·지방발전·소비자 보호·노동자 보호·농어촌 지원과 동북아와 남북관계를 대미관계보다 중시하는 입장이 경제정책의 중심이다. 참여정부는 시장의 활력이나 자유를 도모하고 기업가와 자본가들의 사적인 이기심을 이해하기 보다는 시장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경제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환경>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9년과 2002년의 두 번에 걸친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에 의해 경제지표 상으로는 우수한 성적을 만들어 냈지만 속으로는 상당한 멍이 들어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라크 전쟁위기에 따른 국제유가가 1년 만에 18달러대에서 30달러선으로 급등해 수출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지난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긴장의 지속으로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되고 주가도 급락했다. 세계경제를 견인해 왔던 미국경제 역시 올 하반기에는 IT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 언제 침체에서 벗어날 것인지가 극히 불확실하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내수 경기 역시 지난 8월 이후 계속 냉각되고 있다. 카드회사에 대한 규제와 가계대출 억제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03년 1월에는 지난달보다 0.4%가 증가한 1.9%가 됐고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인 4백45조원이 돼 가구당 빚이 3천만원을 넘어섰다. 그 동안 금융구조조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아직 미진해 전체 기업의 3분의 1이 아직도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하이닉스·현대투신·쌍용양회 등 대형 부실 기업들도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특히 노사관계는 국민의 정부 5년간 거의 개선된 것이 없어 비정규직의 비율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 56%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 진출을 원하던 상당수의 외국기업들이 결국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실질적인 채무는 2002년 말 현재 1백71조원에 달하여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대외채무 역시 1천3백억 달러 수준으로서 수출총액의 80%선을 웃돌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경제의 활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정책제언>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고용주이자 우리 경제의 유일한 생산주체인 기업들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그런 연후에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차단, 대주주의 부당거래 금지, 포괄주의 과세를 통한 부의 부당 세습 차단, 경영의 투명성 강화,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재산세 과세표준의 단계적 인상과 같은 경제정의의 구현에 필요한 개혁을 재계에게 요구해야 한다.

경제활력의 회복에 필요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 초반에 경제의 도약을 위한 노사 대 타협 선언과 함께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중립성 확보, 근로자의 이익참여제도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지원, 부당노동행위 감시 강화와 고용정보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개혁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를 통한 전국 규모의 과감한 규제개혁, 모든 경제규제의 원칙적 철폐, 기업규모에만 근거한 기업활동 규제의 과감한 폐지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금융시장의 규율을 확립하고 금융기관 경영 정상화의 선결조건인 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대폭 개혁돼야 한다. 넷째,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로잡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창업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는 대기업·공기업·정부에 의한 구매의 공정성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응징돼야 한다. 다섯째, 수출기업과 대규모 고용기업을 우대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유통·전문서비스·교육·건강·디자인산업 등의 고용잠재력이 가장 크다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하려면 시장 룰을 확립해 지금까지의 방만한 경영형태와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더 이상 대주주들에게 이익이 아님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한 공기업과 우수 외국기업들을 자본시장에 공급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시장이 평가하고 응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의 총선을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대처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 것과 국민 대통합에 기업인들을 동참시켜 줄 것을 새 정부에게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