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00일 주요 경제 일지]화물연대·부동산… 혼란 속의 100일

지난 11일 화물연대 부산지회 소속 회원들이 부산항 신선대부두 입구에서 다단계 알선 철폐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동산 ▶2월21일=정부,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주택투기지역 지정. ▶3월10일=건교부, 광명역 주변 70만평 택지개발지구 발표로 광명역 주변 부동산 시장 술렁. ▶4월 초=4월 말 경부선 수원∼병점 구간 전철 개통과 화성·동탄 택지지구 개발 앞두고, 이 지역 아파트 시장 과열 조짐. ▶4월10일=서울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사업승인과 안전진단 통과 등에 힘입어 값 폭등. ▶4월21일=김진표 경제부총리, “최근의 집 값 급등세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등 일부 국지적인 현상.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상승 기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4월25일=정부,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 등 투기지역 지정. ▶5월7일=노대통령, “부동산 값 안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특히 보유세 인상, 과세지표 현실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5월8일=정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김포·파주 등 신도시 개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발표. ▶5월12일=정부,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 비율 3%포인트 인상안 발표. ▶5월12일=5·8조치 불구, 강남권 아파트 값 추가 상승 기대로 매물 품귀현상 심화. ▶5월13일=정부, 특별부과금 신설, 탄력세율 적용, 투기지역 확대 발표. ▶5월 중순=5·8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저밀도·저층단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이 전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투자자 몰려 분양권 시세 초강세. ▶5월21일=정부, 떴다방 경제사범 분류, 자금출처 조사·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등 발표. ▶5월23일=정부, 부동산 보유세 강화·재건축 아파트 후분양·분양권 전매 금지·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 확대 지정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5월26일=정부, 송파·강동·마포·수원 등 서울 경기 8곳 주택 투기지역 추가 지정. ▶5월26일=웃돈 5천만원 이상 치솟은 경기 고양시 가좌지구 아파트, 5·23조치 이후 오름세가 꺾여. ▶5월27일=박승 한국은행 총재, “부동산 투기가 금리인하 때문이라는 주장은 과장. ▶5월28일=정부와 여당, 고가주택·투기지역 부동산 재산세 과표 인상키로. ▶5월 말=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오름세 한풀 꺾여.

SK 사태 ▶2월17일=검찰 SK 압수수색. ▶2월22일=최태원 SK㈜ 회장 구속. ▶3월11일=검찰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로 금융시장 충격. ▶3월12일=최태원 회장 보유주식 전량 SK글로벌 채권단에 담보 제공. ▶3월19일=SK글로벌 채권단 공동관리 개시. ▶3월31일=SK글로벌 주주총회, 완전자본잠식 발표. ▶5월19일=실사단 SK글로벌 실사 결과 자본잠식 4조3천8백74억원. ▶5월28일=채권단 SK글로벌 법정관리 신청 결의.

경기부양 ▶3월7일=박승 한국은행 총재,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나 재정팽창 등 경기부양 정책에 반대.” ▶3월11일=김진표 부총리,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 ▶3월17일=한국은행, 국내 제조업체들 현금 보유액 46조원 추산. 경기 불확실성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꺼리며 현금 쌓아둔 탓. ▶3월31일=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상승 발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높아져. ▶4월1일=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아직은 경기부양 위한 적자재정 편성 일러.” ▶4월4일=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난달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 69.9%. 70% 밑으로 떨어진 것은 99년 6월 이후 44개월 만에 처음.” ▶4월11일=노대통령, “일각에서 경제위기라는데 경제 어려운 건 사실이나 위기까지는 아니다.” ▶4월11일=김진표 부총리, “재정 건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자 재정 운용도 가능.” ▶4월17일=박승 한국은행 총재, “추경예산 편성, 적자재정, 금리인하 등 적극적 경기부양책 쓸 시기는 아니다.” ▶5월13일=한국은행 콜금리 연 4.25%에서 4.0%로 인하. ▶5월28일=정부·여당, 추가경정 예산안 4조원 편성.

화물연대 파업 ▶2월10일=화물차주 화물연대 구성. ▶4월18일=총리 주재 노동관계 장관회의 대화 해결 결정. ▶4월21일=대정부 12대 요구안 관련 노·정 실무협의회 시작. ▶4월28일=화물연대 투쟁 돌입. ▶5월2일=화물연대 포항지부 포항지역 공장 폐쇄. ▶5월8일=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 경고성 파업 시작. 컨테이너 수송 마비. ▶5월10일=지도부 18일 오전까지 파업유보와 대정부 교섭 방침 발표. 조합원 반발. ▶5월11일=파업 계속 발표. 번복 책임지고 김영원 부산지부장 사퇴. 화주 대표와 운송사 대표, 정부 관계자들과 교섭 시작. ▶5월12일=협상 부분타결됐으나 조합원 투표 부결로 파업 강행. 고건 총리 공권력 투입 방침, ‘ 비상수송대책시행’ 발표. ▶5월15일=노·정협상에서 11개항 극적 타결.

두산중공업 파업 ▶1월9일=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씨 분신 사망. ▶1월16일=노조 전면 파업. 금속노조 사업장 4시간 동조 파업. ▶2월12일=대책위, 회사 측의 노조 무력화 문건 공개. ▶2월20일=노동부 특별조사반 김상갑 사장 등 경영진 조사. ▶2월24일=노동부 중재안 제시(사측 수용, 노조 조건부 거부), 노동부 사측 부당노동행위 사실 발표. ▶2월25일=노조, 경비원 간 폭력 사태로 부상자 40여명 발생. ▶2월27일=사측, 휴업 등 특단조치 발표. ▶3월10일=권기홍 노동부장관 중재 시작. ▶3월12일=타결.

철도 파업 ▶2월19일=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4월2일=노조, 4월20일 파업 선언. ▶4월14일=정부, 불법 파업 규정해 강경 대응키로. ▶4월20일=노사 합의, 파업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