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건한 과거 챗GPT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Grok)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챗GPT는 꽤나 정확한 답변을 말한 셈이다. 

챗GPT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상한 근거에 대해서는 총 네 가지를 들었다. 먼저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챗GPT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평가됩니다"라고 첫 번째 근거를 말했다. 

두 번째로는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를 꼽았다. 챗GPT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정황 등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간주됐습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분위기도 말했다.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하고 공개 생중계를 예고한 점은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분석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도 설명했다. 챗GPT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하여,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측했다. 

이 같은 분석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와도 이어졌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을 인용하며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한 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4일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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