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경직 우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고 강조해왔다.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그러나 기업들을 둘러싼 현실은 아직도 이런 '구호'와는 거리가 멀다.새 대통령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되풀이 강조한다는 점은 아직 갈길이먼 기업환경의 실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포브스코리아는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학회인 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김영용 전남대 교수)와 함께 경영자유지수(MFI,Management Freedom Index)를 분기마다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경영 현장의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MFI는 우리 경영환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엿볼 가늠자가 될 것이다.(편집자주)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경영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업 경영환경이 올 2분기에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코리아가 기업인과 학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자유지수(MFI) 2분기 전망치는 84.6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에도 정치적 불안이나 노동시장 악화 등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MFI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다고 보는지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악화된다는 응답이 호전된다는 답변보다 많음을 뜻한다. MFI가 84.6이라는 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할때 ‘악화’가 ‘호전’보다 15명 정도 많았다는 의미다. 2003년 1분기의 경영환경은 전분기인 2002년 4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의 MFI 실적치는 65.8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영환경 악화의 이유로는 정치불안이 27.0%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노동시장 불안, 정책수단의 악화, 반기업적인 국민정서 심화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전분기에 비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음 분기에도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치가 나온 것은 중기적으로 경영환경의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비관론이 우세함을 반영한다. 다만 2분기 지수는 1분기에 비해 높아져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 1분기에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줄 것을 기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2분기 MFI 전망치는 외국계나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과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중소기업의 악화 요인은 정치적 불안과 경직적 노사관계에 집중됐다. 반면 대기업과 학계는 반기업적 규제와 정책수립, 국민정서 악화를 들었다.

1분기 MFI 실적치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이뤄졌다. 금융시스템과 관료주의, 재산권 보호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온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부의 규제, 정책수단, 조세부담, 국민정서는 점수가 낮았다. 점수는 분야별로 가장 이상적인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설문의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로, 대부분 항목에서 50점 미만으로 나왔다. 이는 기업인들이 각 조사대상 분야의 경영자유도가 보통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외국계기업이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고, 중소기업과 학계는 대기업에 비해 점수를 낮게 매겼다.

노무현 정부 관료주의 개선 기대

기업인들은 이번 정부에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전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20명으로 17.2%에 그친데 비해 악화될 것으로 평가한 사람은 꼭 두배인 40명, 34.5%였다. 또 김대중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 116명 가운데 56명으로 48.3%였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시스템의 개선, 관료주의 완화, 조세부담 완화 등 세 부문에서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이 30%를 넘어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정서와 재산권 보호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26.1%, 33.6%로 높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우호적 정책수단은 ‘악화’ 전망이 ‘호전’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야에서는 ‘동일’ 응답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악화 전망이 증가해 기업인들이 노무현 정부의 노동 편향적 정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영자유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봤다. 분야별로는 대기업은 우호적인 정책수단 분야, 중소기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악화를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우려했다. 반면 외국계 기업은 노동시장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학계는 ‘동일’ 반응이 적은 대신 ‘악화’가 크게 증가하는 구성비를 보였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우호적인 정책수단, 국민정서, 재산권 보호에서 50% 이상의 응답자가 악화될 것으로 봤다.
이런 조사 결과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노무현 정부에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기업인들의 우려가 이른 시일내에 불식되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과 경쟁력 향상 등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운용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 경영자유도 뒷걸음

역대 정부별 경영자유도는 전두환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두환 정부의 경영자유도는 17.6으로 가장 낮았으며, 노태우 정부 32.1, 김영삼 정부 46.4로 나타났다. 대체로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경영 자유도도 개선됐다는 평가였다. 다만 외환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였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영자유지수 44.0으로 김영삼 정부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대부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개선에 성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크게 개선돼 다른 분야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다.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수단 분야가 유일하게 김영삼 정부에 비해 김대중 정부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적인 정책수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평가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전반적인 경영자유지수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주관성을 지수로 표현하는 서베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 가운데 대기업은 김대중 정부에 대해 우호적 정책수단과 국민정서 두 분야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우호적 정책수단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외국계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우호적 정책수단은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학계는 기업과는 다른 평가를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낮아졌다고 평가,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국민정서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관료주의가 심해지고 조세부담이 가중됐으며 재산권 보호도 뒷걸음질 친 것으로 평가했다.

경영자유지수란

기업하기 얼마나 좋은가를 지수화

포브스코리아MFI는 우리 기업들에게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서베이지수다.
MFI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설문지 작성은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인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최승노 자유기업원 기업연구실장 등이 주도했다.설문조사와 결과 분석은 포브스코리아와 하와에크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MFI설문은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망,7개 세부항목(노동시장 유연성,금융시스템 개선,관료주의 완화,우호적 정책수단,조세부담 완화,국민정서,재산권 보호)별 평가로 나눠 실시한다.세부항목 중 우호적 정책수단이란 금융이나 조세등에 속하지 않은 환경,보건복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업관련 정책을 포괄해 지칭한 것이다.기업경기실사지수(BSI)등 유사한 지수들처럼 MFI도 전 분기와 동일한 경영환경이라면 지수는 100이다.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영환경이 개선된 것이고,100보다 낮다면 경영환경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많음을 의미한다.

경제자유지수와 어떤 점이 다른다

경제자유지수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객관적 테이터만을 가지고 만들어지며,주된 목적은 국가간 비교다.또 어떤 국가가 더 경제적 자유가 높은가를 1년 이상 지난 뒤 사후적으로 보는 것이다.세계적으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자유네트워크 두 곳에서 매년 발표한다.
하지만 경제자유지수는 한국의 특성과 세부적인 사항,그리고 기업인이 느끼는 현실적 감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이에 비해 MFI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경영환경이 얼마나 자유롭다고 보는지를 매 분기 조사하는 것이다.따라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영환경과 개선 과제를 적시에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베이 대상

설문조사는 기업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외국계기업으로 구분해 진행했다.또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을 중심으로 한 학계도 응답에 참여했다.응답자는 대기업의 40.2%로 가장 크다.이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것이다.중소기업은24.8%,외국계기업은 17.9%의 구성비를 갖는다.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조사이므로 설문조사는 주로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조사는 2월3일~8일까지 1주일간 실시됐다.조사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비공개를 요구해 응답자 명단은 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