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은 내내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결과도 그랬다. 8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회담장인 댜오위타이(釣魚台)내 팡페이위안(芳菲苑)은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고, 회담이 끝난 뒤에도 각국 대표단은 마음을 졸였다. 회담장 안에서, 평양에서, 귀국길에서 북한이 내보낸 복합적인 메시지 때문이었다. 남북과 주변 4강이 처음 무릎을 맞댄 역사적인 6자회담은 이처럼 북한의 태도에 따라 기상도가 바뀌는 무대였다. 뒤집어 말하면 회담은 북한외의 나머지 국가간에 “북한의 핵개발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북한은 압박당하는 주역일 뿐이었다.

회담 첫날 시작된 북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기조발언은 참가국 대표들을 고무시켰다고 한다. 김부상이 발언 모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총체적) 목표로, 핵무기를 갖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이 불거진 이래 북한이 이렇게 명확하게 비핵화를 강조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타협 의지는 기조발언 마지막에도 들어 있었다. 김부상은 “이번 회담을 결실있게 끝내기 위해 다음의 제안을 내놓는다”며 두가지를 제시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정책을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과 관계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고, 북한은 핵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명을 서로 하자”는 것이 그 하나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 표명 단계’를 거치자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참가국 모두가 동시행동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북·미간만이 아니라 참가국 모두가 포함된 빅딜을 북한이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이 두가지는 북한이 지난 4월 3자(북·미·중)회담에서 미국에 내놓은 이른바 4단계 일괄타결안과 내용을 달리 하는 만큼 이를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4단계 일괄타결안은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고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은 핵계획 포기 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 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과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북·미, 북·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 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북한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북한의 ‘우려사항 의사 표명’제안은 4단계 일괄타결안의 1단계와 맞지 않고, 참가국 모두에 의한 동시행동 원칙은 이 안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 북한의 두가지 제안은 그동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온 4단계 일괄타결안을 놓고 협상을 해보자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부상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전면 부인한 점도 흥미롭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표단이 방북해 이 계획을 추궁했을 때 북한은 “농축 우라늄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비밀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당시 말한 ‘그보다 더 강한 무기’는 정신력이라는 것이다.
이 발언은 북한 외교의 실무총책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해 11월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일행에게 “우리가 언제 우라늄 농축에 나섰는 지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않는(NCND) 정책을 펴갈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하지만 첫날 북·미 양자접촉이 시작되면서 회담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회의장내 육각형 테이블 옆에 마련된 소파에서 진행된 양자접촉에서 김부상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수석대표)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목격됐다. 회담장 규모가 방대해 우리측은 북·미 양측이 나누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 논쟁은 두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북한이 부인한 것과 맞물려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지난해 북한이 이 계획을 직접 시인했다고 전한 이는 다름아닌 켈리 차관보였다. 당시에도 그는 수석대표로 북한을 방문했었다. 그가 반발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 준비와 핵실험 용의 발언이었다. 이는 미국 대표단이 언론에 흘리면서 하루 뒤에야 밝혀졌다. 김부상은 이튿날 전체회의에서도 핵보유 선언 준비와 핵실험 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한다. 켈리 차관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정치적·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아태국장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자 김부상이 발끈했다는 전언이다. 목소리를 높여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고 한다. 핵 보유 선언 준비와 핵실험 용의 발언은 이 와중에 나왔다. 김부상은 “북한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왕이(王毅)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몹시 화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협상력 제고를 위한 카드로 받아들인 분위기다. 언론 논조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지난 4월의 3자회담에서 핵보유 발언을 터뜨린 바 있다.
미국의 기조연설은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대북 안전보장과 정치·경제적 혜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先) 핵폐기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북한을 적대시할 의도와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미사일, 재래식무기, 위조화폐, 마약거래, 테러, 인권, 납치 문제도 제기했다. 첫 회담에서 목표치를 높이 올려놓으려는 협상술과 미국내 강경파에 대한 고려가 엿보인다.

중국은 회담 중재에 팔을 걷어붙였고, 또 안전판 역할을 했다. 전체회의에 이어 같은 회담장내 소파에서 북·미 양자접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북·미 양자회담을 거부해온 미국측 입장과 북·미간 실질적인 논의의 장(場)을 원한 북한측 입장을 절충한 것이었다. 대표단 도착 이후 회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만찬을 주최하고, 점심을 뷔페식으로 한 것은 이해당사국간 접촉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였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번 회담의 ‘입’으로 활약했다. 정보에 목말랐던 각국 프레스센터는 시시각각 러시아 통신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발언을 타전하기에 바빴고, 또 회담의 감을 잡았다.

한국은 회담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윤활유역을 톡톡히 해냈다. 북한은 미국의 기조 연설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미국은 북한측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의도를 수시로 물어왔다. 참가국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고려 ▶북핵 해법의 단계적·병행 실시 ▶회담기간중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 ▶대화 유지 및 공동 인식 확대 ▶6자회담 지속 등 6개항에 합의했다고 중국이 발표했다. 차기회담은 두달내에 연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전체적으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 진전을 봤다는 얘기들이다. 참가국들이 두달내 차기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나 회담 진행 기간중 북한이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음 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일보를 내디딘 것이다. 남북과 주변 4강이 처음 자리를 같이한 6자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된 점도 빼놓기 어렵다. 이 회담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틀로서 안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로 미뤄보아 차기 회담을 확정하는데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북핵을 둘러싼 협상은 이제부터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중앙일보 통일외교팀 기자·for N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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