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심대평 충남도지사…“행정수도 옮겨야 수도권 숨통 터”
[포럼]심대평 충남도지사…“행정수도 옮겨야 수도권 숨통 터”
“수도권의 중앙행정 기능 떼내야” 충청권에 건설하려는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최대 규모로 설정하고 있다. 개발 면적은 2,300만평, 건설비는 45조6,000억원을 예상한다. 이 중 정부재정은 11조3,000억원, 건설비는 2011년까지 연평균 1조1,000억원이면 충분하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인구분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들 한다. 수도권이 2,700만명인데 인구 50만명짜리 신행정수도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연간 21만명이 유입되고 있다. 신행정수도는 50만명대 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인구 5만명의 신도시를 5개나 더 만들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건설 중인 인구 9만명대 판교 신도시의 건설비는 5조원이다. 50만명대의 신도시 5개를 건설하면 140조원이다. 즉 행정수도를 이전 안 하면 수도권에 140조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차라리 지방에 수도를 건설하는 게 낫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계획이어서 일부에서는 통일이 멀지 않았는데 왜 지금 신행정수도를 만드냐고도 한다. 그러나 통일이 언제 될지 누가 아는가. 통일 뒤 남북격차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전에 미리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 뒤 북한주민 500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현재 연간 21만명이 수도권에 몰려도 문제가 심각한데 500만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옮기면 수도권의 광역화 아니냐고도 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에서 확장한 형태가 아니라 원근 독립형으로 구상하고 있다. 강한 토지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확대를 막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충청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에 이익만 주지 않는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가나다 순) 강신욱 영창공업사 대표 김광수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 대표 김갑세 세종건설중기 대표 김기준 아미가회관 대표 김보람 ㈜SBNC 이사 김재영 삼일사 대표 김전형 IRD㈜ 상무 김흥주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권성근 안동냉장 대표 남주현 삼부종합석재 대표 박대병 한밭자동차공업사 대표 박윤경 P&G 케미칼스 대표 박철순 경부건영 대표 손길수 성창 대표 안성수 동신대 정보과학대학 교수 양동규 금동기업㈜ 대표 유범 좋은환경㈜ 대표 유순조 ㈜한국모터트레이딩 대표 유지명 ㈜예당건설 대표 이경훈 명전사 대표 이완복 이노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창재 원진커텐 대표 임사철 예림방가구 대표 임식현 진영종합건설 대표 장상용 포인트라인 건설 대표 장용진 라스베가스레임룸 대표 조미현 가이아 대표 조신형 진영종합건설 대표 진춘식 필엔텍 대표 채규식㈜IRD 대표 최범진 ㈜D.K 벤딩 대표 하갑선 나라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이사 황의달 나라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 황치남 ㈜상상 대표 홍승기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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