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심대평 충남도지사…“행정수도 옮겨야 수도권 숨통 터”

심대평 충남도지사.

지난 5월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임명했을 정도로 참여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지난 5월20일 개최됐던 제8차 미래경제포럼에서 심대평 충청남도지사는 ‘지역경제의 눈으로 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예정대로 2007년 첫 삽을 뜨지 못하면 이 문제가 다음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심지사 강연 뒤 패널 토론으로 진행했다. (사)한국JC 후원으로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와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충남JC가 주관했다. <편집자> 피터 드러커는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빨리 변한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1년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에서 지난 95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었다. 이처럼 빠른 성장은 중앙집권형의 행정 체제로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 경영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중앙집권형 체제는 걸림돌이 됐다. 생산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과밀 집중으로 인해 교통 혼잡·환경 오염·물류비용 증대·주택난·토지가격 상승·난개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넘는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GDP의 2%에 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권 집중의 요인을 없애야 한다. 수도권 집중 요인은 바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기업들이 몰려간다. 기업이 가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결국 수도권 비대화의 요인은 행정의 중심이 서울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수도권의 중앙행정 기능 떼내야” 충청권에 건설하려는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최대 규모로 설정하고 있다. 개발 면적은 2,300만평, 건설비는 45조6,000억원을 예상한다. 이 중 정부재정은 11조3,000억원, 건설비는 2011년까지 연평균 1조1,000억원이면 충분하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인구분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들 한다. 수도권이 2,700만명인데 인구 50만명짜리 신행정수도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연간 21만명이 유입되고 있다. 신행정수도는 50만명대 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인구 5만명의 신도시를 5개나 더 만들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건설 중인 인구 9만명대 판교 신도시의 건설비는 5조원이다. 50만명대의 신도시 5개를 건설하면 140조원이다. 즉 행정수도를 이전 안 하면 수도권에 140조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차라리 지방에 수도를 건설하는 게 낫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계획이어서 일부에서는 통일이 멀지 않았는데 왜 지금 신행정수도를 만드냐고도 한다. 그러나 통일이 언제 될지 누가 아는가. 통일 뒤 남북격차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전에 미리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 뒤 북한주민 500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현재 연간 21만명이 수도권에 몰려도 문제가 심각한데 500만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옮기면 수도권의 광역화 아니냐고도 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에서 확장한 형태가 아니라 원근 독립형으로 구상하고 있다. 강한 토지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확대를 막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충청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에 이익만 주지 않는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가나다 순)

강신욱 영창공업사 대표

김광수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 대표

김갑세 세종건설중기 대표

김기준 아미가회관 대표

김보람 ㈜SBNC 이사

김재영 삼일사 대표

김전형 IRD㈜ 상무

김흥주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권성근 안동냉장 대표

남주현 삼부종합석재 대표

박대병 한밭자동차공업사 대표

박윤경 P&G 케미칼스 대표

박철순 경부건영 대표

손길수 성창 대표

안성수 동신대 정보과학대학 교수

양동규 금동기업㈜ 대표

유범 좋은환경㈜ 대표

유순조 ㈜한국모터트레이딩 대표

유지명 ㈜예당건설 대표

이경훈 명전사 대표

이완복 이노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창재 원진커텐 대표 임사철 예림방가구 대표

임식현 진영종합건설 대표

장상용 포인트라인 건설 대표

장용진 라스베가스레임룸 대표

조미현 가이아 대표

조신형 진영종합건설 대표

진춘식 필엔텍 대표

채규식㈜IRD 대표

최범진 ㈜D.K 벤딩 대표

하갑선 나라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이사

황의달 나라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

황치남 ㈜상상 대표

홍승기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