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내년 4.5배 오른다 등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보유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에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내년 과세표준 기준으로 1,800만원 이상)을 두채 이상 보유한 17만8,000여명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평균 446%(52만원→232만원) 오를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7월22일 재정경제부 용역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학계 시민단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조세연구원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경우 내년에 과세표준이 올해보다 평균 2.6배나 높아져 세율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대로 둘 경우 세금이 210%나 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표구간 폭을 1.5배 늘리고 세율도 1%포인트씩 낮춰 내년 세부담 증가율을 30%선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9월 말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세법은 내년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외국은행들 골목까지 들어온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직접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국내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됐으나 별도의 인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지법인 설립은 불가능했다. 점포 설립 때 감독당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지점과 달리 현지법인은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점포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선진은행들의 국내 소비자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인가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2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용불량자 수 27개월 만에 감소 신용불량자 수가 2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처음 감소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22일 “6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369만3,643명으로 지난달(373만7,319명)에 비해 4만3,676명 줄었다”고 밝혔다. 모든 연령대 신용불량자가 감소한 가운데 20대가 1만7,22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는 연합회가 신용불량자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3월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금융권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종업원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산업별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과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등 금융권 32개 회사 노사 대표는 정년 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9세로 늘리는 대신 한 사람이 받는 전체 임금 액수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삼성전자 상반기 LCD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TFT-LCD 시장에서 경쟁업체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1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주요 업체의 상반기 TFT-LCD 패널 전체 출하량을 보면 삼성전자가 3만4,853대로 LG필립스LCD(2만1,645대)와 AUO(2만1,314대)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기업대출 맘대로 못 줄인다 앞으로 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거나 법정관리나 분식회계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 한도 감액이나 대출 실행 중단이 가능했던 ‘기존 대출약정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시중 은행들이 이를 기준으로 은행 내규에 반영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숫자로 보는 경제]3,896장 위조지폐가 5년 새 10배(적발 장수 기준)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22일 “지난 1998년 365장이던 위조지폐 발견 장수가 작년에는 3,896장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도 2,038장이 발견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