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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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an Old Race
중국의 기술 약진에 미국 긴장했다
미 의회에 곧 제출될 한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나노기술에서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놀라운’ 최근 약진을 과소평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구성된 미-중 경제와 안보 검토 위원회를 위해 마이클 필스베리 전 국방 차관보가 작성한 그 보고서는 현재 미 국방부 내에서 회람되고 있다. 국방부 관리들은 그 보고서를 활용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더 엄격한 기술이전 통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 고위 국방부 관리는 “우리는 중국 과학계가 자국의 국방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취사선택하도록 허용해 왔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대중국 강경론자들의 본산이다. 따라서 필스베리 보고서는 해묵은 논쟁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오만한 시각, 그리고 자극제가 될 만한 중국판 스푸트니크(소련 최초의 인공위성)가 없다는 상황이 미국 외교계와 과학계를 안심시켜 자만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국립과학재단과 국무부의 최근 평가를 인용했다. 카터 행정부 시절의 미-중 거래 56건을 연구한 그 평가는 미국이 중국에 ‘중요한’ 군사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필스베리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이 이룬 쾌거”를 기초로 중국의 기술적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퍼 컴퓨터 제조, 펜티엄급 컴퓨터 칩 개발, 들소 복제, 100㎏ 미만의 세계 최초 미니 인공위성 제작, 중국의 원거리 우주탐사 능력을 높이는 고추진력 로켓 개발이 포함됐다.
필스베리 보고서는 더 엄격한 기술 이전 감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중국이 특허 기술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 업계와 다른 부문의 “꾸준한” 경고(고위 국방부 관리의 표현)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나 통제 강화 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차관을 지낸 채스 프리먼은 국방부의 매파들이 “미국의 문을 걸어닫고 싶어하지만” 중국은 미국 진출이 거부되면 다른 곳에서 엔지니어들을 훈련하고 기술을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시작하라.
STEPHEN GLAIN
Nuclear Buzz
북한의 핵실험 징후 파문
북한이 과연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까. 미국 정보분석가들은 지난주 함경북도 길주 부근에서 의심스러운 터널 작업이 정찰위성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뉴스위크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과학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급수 시설이 전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비용도 막대할 것”이라고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일각에선 김정일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두둑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갈치려는 것이라고 본다.
뉴욕 미 외교협의회(CFR)의 핵 전문가 찰스 D. 퍼거슨 2세는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자 김정일이 혼자서 펄펄 뛰며 ‘내겐 핵무기가 있어! 내겐 핵무기가 있어!’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실제로 실험이 이뤄진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협상을 포기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완전한 대치국면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
CHRISTIAN CARYL, EVE CONANT and JAIME CUNNINGHAM
Samba Gone Sour
남미 패권 노리는 브라질
브라질이 최근 부쩍 외교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아이티의 유엔평화유지군을 이끌고,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을 되살리기 위해 주변국 지도자들을 규합하고, 볼리비아·베네수엘라 등 역내에서 발생한 위기를 중재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다.
셀수 아모림 브라질 외무장관은 최근 뉴스위크에 “우리에겐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브라질의 행보를 환영하는 건 아니다. 2주 전 에콰도르는 브라질이 구티에레스 전 에콰도르 대통령의 망명을 받아들인 데 격분했다. 지난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일간지 클라린은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렇게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빈 자리가 나도, 유엔에 자리가 나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자리가 생겨도 브라질이 차지하려 든다. 그들은 브라질 교황까지 원했다.” 브라질의 덩치를 감안하면 그런 야망은 더 많은 마찰을 낳을 것이다. 한 고위 미국 관리는 “방 안에서 덩치가 가장 큰 코끼리가 되면 득도 있고 해도 있다”고 말했다.
MAC MARGOLIS
Divide and Conquer?
후진타오, 대만 각개 격파 나섰나
인센티브는 전례없는 것들이었다. 귀여운 판다 두 마리, 대만산 과일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대만에서 돈을 쓰고 싶어 안달하는 수많은 본토 관광객들. 사실 이것은 지난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 동안 베이징이 제시한 당근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인 대다수는 롄잔의 방문과 쑹추위 친민당 주석의 후속 방문을 중국 통합의 상징적인 발걸음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그 두 편의 드라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 지지자들은 그 방문을 양안 사이의 차가운 적대감이 오랫동안 계속된 끝에 이뤄진 대약진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천수이볜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지지자들은 그들의 중국 방문을 홍보용 깜짝쇼라고 부르며 비웃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최근 유화 제스처가 천수이볜의 정적들을 지지함으로써 천 총통을 고립시키려는 책략이라면 그 전략은 먹혀드는 것 같다.
대만의 중국 고위정책위원회 사무총장 앤드루 양은 “사람들은 양안 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해빙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롄잔의 중국방문 후 민진당에 대한 지지도는 7%포인트 하락했다. 게다가 천수이볜의 지지도는 지난주 34%로 추락했다.
그러나 중국의 전술이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대만인들은 자국의 민주주의에 긍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천수이볜 정부와 대화하기를 계속 거부하거나, 민진당을 몰아내기 위해 국민당과 너무 밀착한다면 대만인은 선출된 총통 천수이볜을 중심으로 뭉치려 할 것이다.
쑹추위 친민당 주석의 중국 방문도 천수이볜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때 롄잔과 한편이었던 쑹추위는 최근 천수이볜과 대중국 정책 10개 항목에 합의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 사이의 특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쑹추위는 그런 소문을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1999년 이래 중단된 비공식 대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췄다.
JONATHAN ADAMS
“이럴 줄은 몰랐다”
“활비도 다 떨어져가고,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한국에서 여분의 돈을 더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집세를 선불로 내니 다음달 정기교통카드 끊고 나면 돈도 얼마 없어요…지금 뭐라도 해야지 미칠 것 같아요.”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하는 사연이 아니다. 유럽에 파견 나간 중소기업청 ‘해외시장 개척 요원’이 뉴스위크 한국판에 보내온 e-메일의 일부다. 중기청은 지난 3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할 20~30대 해외시장 개척 요원 580여 명을 60여개국에 파견했다. 이들 요원에게는 매월 760∼960달러의 현지 활동비가 국가예산에서 지급된다.
유럽의 이 요원이 현지에서 겪는 고충은 자신이 감당해내기에 벅차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이 보내주기로 한 샘플은 한 달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아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는 활동비로 현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요원은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원치 않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유럽·일본·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중동국가에 진출한 요원 다수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해 중동에 파견됐다가 귀국한 한 개척요원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물가동향조사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현지실정에 너무 어둡다는 말이다. 해외 파견 요원들은 예산 증액으로 활동비를 현실화하거나, 파견 인원을 줄여 교육과 재정지원에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정부도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지만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중기청 해외시장개척과의 정선욱씨는 “지원을 곱절로 올리면 활동비가 현실화되겠지만, 현재의 중기청 파견 요원 1인당 지원비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조차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을뿐더러, 산자부나 노동부 해외파견사업 1인당 지원비도 중기청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는 정부에 사업의 내실화는 후순위다.
각 부처에 흩어진 해외파견사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의 노명종 서기관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해외에 더 많은 청년인력을 파견하는 것이며,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5월 2일 올 하반기 해외시장개척요원 500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인터넷 조회건수만 8일 현재 3500건을 돌파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새로이 파견될 해외시장개척요원 상당수도 선배들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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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 약진에 미국 긴장했다
미 의회에 곧 제출될 한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나노기술에서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놀라운’ 최근 약진을 과소평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구성된 미-중 경제와 안보 검토 위원회를 위해 마이클 필스베리 전 국방 차관보가 작성한 그 보고서는 현재 미 국방부 내에서 회람되고 있다. 국방부 관리들은 그 보고서를 활용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더 엄격한 기술이전 통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 고위 국방부 관리는 “우리는 중국 과학계가 자국의 국방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취사선택하도록 허용해 왔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대중국 강경론자들의 본산이다. 따라서 필스베리 보고서는 해묵은 논쟁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오만한 시각, 그리고 자극제가 될 만한 중국판 스푸트니크(소련 최초의 인공위성)가 없다는 상황이 미국 외교계와 과학계를 안심시켜 자만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국립과학재단과 국무부의 최근 평가를 인용했다. 카터 행정부 시절의 미-중 거래 56건을 연구한 그 평가는 미국이 중국에 ‘중요한’ 군사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필스베리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이 이룬 쾌거”를 기초로 중국의 기술적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퍼 컴퓨터 제조, 펜티엄급 컴퓨터 칩 개발, 들소 복제, 100㎏ 미만의 세계 최초 미니 인공위성 제작, 중국의 원거리 우주탐사 능력을 높이는 고추진력 로켓 개발이 포함됐다.
필스베리 보고서는 더 엄격한 기술 이전 감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중국이 특허 기술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 업계와 다른 부문의 “꾸준한” 경고(고위 국방부 관리의 표현)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나 통제 강화 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차관을 지낸 채스 프리먼은 국방부의 매파들이 “미국의 문을 걸어닫고 싶어하지만” 중국은 미국 진출이 거부되면 다른 곳에서 엔지니어들을 훈련하고 기술을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시작하라.
STEPHEN GLAIN
Nuclear Buzz
북한의 핵실험 징후 파문
북한이 과연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까. 미국 정보분석가들은 지난주 함경북도 길주 부근에서 의심스러운 터널 작업이 정찰위성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뉴스위크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과학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급수 시설이 전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비용도 막대할 것”이라고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일각에선 김정일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두둑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갈치려는 것이라고 본다.
뉴욕 미 외교협의회(CFR)의 핵 전문가 찰스 D. 퍼거슨 2세는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자 김정일이 혼자서 펄펄 뛰며 ‘내겐 핵무기가 있어! 내겐 핵무기가 있어!’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실제로 실험이 이뤄진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협상을 포기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완전한 대치국면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
CHRISTIAN CARYL, EVE CONANT and JAIME CUNNINGHAM
Samba Gone Sour
남미 패권 노리는 브라질
브라질이 최근 부쩍 외교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아이티의 유엔평화유지군을 이끌고,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을 되살리기 위해 주변국 지도자들을 규합하고, 볼리비아·베네수엘라 등 역내에서 발생한 위기를 중재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다.
셀수 아모림 브라질 외무장관은 최근 뉴스위크에 “우리에겐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브라질의 행보를 환영하는 건 아니다. 2주 전 에콰도르는 브라질이 구티에레스 전 에콰도르 대통령의 망명을 받아들인 데 격분했다. 지난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일간지 클라린은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렇게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빈 자리가 나도, 유엔에 자리가 나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자리가 생겨도 브라질이 차지하려 든다. 그들은 브라질 교황까지 원했다.” 브라질의 덩치를 감안하면 그런 야망은 더 많은 마찰을 낳을 것이다. 한 고위 미국 관리는 “방 안에서 덩치가 가장 큰 코끼리가 되면 득도 있고 해도 있다”고 말했다.
MAC MARGOLIS
Divide and Conquer?
후진타오, 대만 각개 격파 나섰나
인센티브는 전례없는 것들이었다. 귀여운 판다 두 마리, 대만산 과일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대만에서 돈을 쓰고 싶어 안달하는 수많은 본토 관광객들. 사실 이것은 지난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 동안 베이징이 제시한 당근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인 대다수는 롄잔의 방문과 쑹추위 친민당 주석의 후속 방문을 중국 통합의 상징적인 발걸음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그 두 편의 드라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 지지자들은 그 방문을 양안 사이의 차가운 적대감이 오랫동안 계속된 끝에 이뤄진 대약진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천수이볜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지지자들은 그들의 중국 방문을 홍보용 깜짝쇼라고 부르며 비웃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최근 유화 제스처가 천수이볜의 정적들을 지지함으로써 천 총통을 고립시키려는 책략이라면 그 전략은 먹혀드는 것 같다.
대만의 중국 고위정책위원회 사무총장 앤드루 양은 “사람들은 양안 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해빙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롄잔의 중국방문 후 민진당에 대한 지지도는 7%포인트 하락했다. 게다가 천수이볜의 지지도는 지난주 34%로 추락했다.
그러나 중국의 전술이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대만인들은 자국의 민주주의에 긍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천수이볜 정부와 대화하기를 계속 거부하거나, 민진당을 몰아내기 위해 국민당과 너무 밀착한다면 대만인은 선출된 총통 천수이볜을 중심으로 뭉치려 할 것이다.
쑹추위 친민당 주석의 중국 방문도 천수이볜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때 롄잔과 한편이었던 쑹추위는 최근 천수이볜과 대중국 정책 10개 항목에 합의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 사이의 특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쑹추위는 그런 소문을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1999년 이래 중단된 비공식 대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췄다.
JONATHAN ADAMS
“이럴 줄은 몰랐다”
“활비도 다 떨어져가고,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한국에서 여분의 돈을 더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집세를 선불로 내니 다음달 정기교통카드 끊고 나면 돈도 얼마 없어요…지금 뭐라도 해야지 미칠 것 같아요.”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하는 사연이 아니다. 유럽에 파견 나간 중소기업청 ‘해외시장 개척 요원’이 뉴스위크 한국판에 보내온 e-메일의 일부다. 중기청은 지난 3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할 20~30대 해외시장 개척 요원 580여 명을 60여개국에 파견했다. 이들 요원에게는 매월 760∼960달러의 현지 활동비가 국가예산에서 지급된다.
유럽의 이 요원이 현지에서 겪는 고충은 자신이 감당해내기에 벅차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이 보내주기로 한 샘플은 한 달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아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는 활동비로 현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요원은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원치 않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유럽·일본·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중동국가에 진출한 요원 다수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해 중동에 파견됐다가 귀국한 한 개척요원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물가동향조사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현지실정에 너무 어둡다는 말이다. 해외 파견 요원들은 예산 증액으로 활동비를 현실화하거나, 파견 인원을 줄여 교육과 재정지원에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정부도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지만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중기청 해외시장개척과의 정선욱씨는 “지원을 곱절로 올리면 활동비가 현실화되겠지만, 현재의 중기청 파견 요원 1인당 지원비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조차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을뿐더러, 산자부나 노동부 해외파견사업 1인당 지원비도 중기청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는 정부에 사업의 내실화는 후순위다.
각 부처에 흩어진 해외파견사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의 노명종 서기관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해외에 더 많은 청년인력을 파견하는 것이며,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5월 2일 올 하반기 해외시장개척요원 500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인터넷 조회건수만 8일 현재 3500건을 돌파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새로이 파견될 해외시장개척요원 상당수도 선배들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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