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前) 국세청장의 사표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전 청장은 6월 27일 오후 6시쯤에 급작스럽게 사의를 발표했다. 당연히 개인 비리가 사정당국에 적발됐거나 정부·여당과의 의견 충돌 때문이었을 것이란 추측이 난무했다. 몇 시간 있으면 밝혀질 줄 알았던 국세청장의 돌연 사퇴는 그러나 사표를 낸 지 3일이 지난 오늘(30일)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세청과 이 전 청장의 공식 입장은 ‘후배를 위한 용퇴’다. 하지만 “4개월여 전부터 준비했다”던 사의 준비가 업무 시간이 끝날 때인 오후 6시쯤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뤄졌다. 국세청에서 이 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한 직원에 따르면 “사의표명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청장님이 사표를 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의표명이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얘기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심하기까지는 어떤 외부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 소식통은 “이 전 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던 날 아침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국세청에 묻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세금만 늘어났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에 선거에서 졌다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전 청장이 사퇴를 결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전 청장은 자존심이 강하고 진퇴가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후배 위한 용퇴? 이 전 청장은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당시 경제팀의 개각설이 슬슬 흘러나오고 여당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경우 이 전 청장은 어차피 경질될 가능성이 컸다. 자존심이 강한 그로서는 잘리기 전에 스스로 몸을 던졌을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설명이다. 국세청 내부의 인사문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한 인사는 “안정남 청장 이후에 특정지역 인맥이 득세했는데 이 전 청장은 부산 출신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에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 각종 투서와 제보가 난무하게 돼 있다. 실제 이 전 청장도 퇴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 내부에 인사에 관한 불만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대목이다. 인사 문제가 결국 투서나 조직 장악력에 관한 문제로 불거져 결국 그의 사임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개인 비리에 대한 얘기도 있다. 하지만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청렴위에서 이 전 청장에 관한 보고서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개인비리면 굳이 청와대가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나중에 드러나면 ‘뒷거래’ 의혹도 생길 수 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법인 대표는 또 다른 의견을 내놨다. 올해 말 강화된 기준에 의해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이 불거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국세청의 국장급 이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말에 있을 종부세 부과에 대해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예정된 대로 종부세가 부과될 경우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부터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인식이었다”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화살이 국세청 등 세무 당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청장을 통해 종부세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여당과 청와대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세정을 펼치는 일선 세무서에서 느끼는 부담은 정책을 만드는 재경부와 차원이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 이 전 청장이 정부·여당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종부세에 대해 청내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후배를 위한 용퇴다.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례상 임기인 2년을 올해 말까지 채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1년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후배에게 국세청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도록 시간까지 계산해 미리 용퇴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검찰과 비슷하게 기수가 엄격한 편이다. 후배가 지휘하게 되면 동기나 선배들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 있다. 이 전 청장도 후임 청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자기 임기를 희생했다는 논리다. 이처럼 이 전 청장의 사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국세청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후배를 위한 용퇴라면 그렇게 돌발적으로 예고 없이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전 청장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그는 좋게 말하면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으며, 진퇴가 분명하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소 지나친 사명감 같은 게 있다”면서 “이번 사태도 아마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일상적인 책임론에 대해 본인이 과잉해석해 자진해 책임을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김근태 의장을 만나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신문 보도를 봤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그랬다면 완전한 오버(over)”라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선거 참패의 원인이 종부세 등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어 세정의 책임자로서 국세청장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전에 비해 다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인사에 관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연말에 다시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종부세 신고가 예정돼 있어 이 전 청장이 의외로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곧은 성격으로 알려진 이 전 청장은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자신만의 정면돌파를 택했을 가능성도 크다. 때마침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개각에 대한 여론도 일고 있었다. 이런 시점이어서 ‘어차피 자리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실제로 6월 30일 한덕수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수일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 전 청장이 사표를 낸 시점과 비슷한 때다. 통상 전문가인 한 부총리는 1년 4개월 경제부총리로 지내는 동안 종부세 등 세제 강화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았다. 이 때문에 경제수장으로서 경기활성화나 외국인투자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총괄보다는 주로 청와대에서 주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수행해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 개혁을 추진해 왔던 한 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세정을 펼친 국세청장도 함께 물러날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부산출신이라 어려움 있었을 것” 그동안 국세청장은 ‘불명예 제대’가 많았다.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재계의 탈세와 비리를 파헤쳤던 국세청장이 막상 옷만 벗으면 재판정으로 향했다. 외부인사였던 이용섭 전 국세청장(14대, 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세청 출신 청장인 안정남(12대), 손영래(13대) 전 청장은 모두 수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세청 출신의 한 인사는 “청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검찰에 불려다니니 국세청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떻겠느냐?”고 한탄할 정도다. 이 전 청장은 퇴임식에 찾아온 기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직 사퇴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과연 이 전 청장이 말한 대로 부끄러운 일이 없는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사퇴 이유가 정책에 대한 이견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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