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도 테러리스트 침투한다
증시에도 테러리스트 침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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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증권회사 계좌 해킹 범죄자들은 발각돼 기소되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여러 국가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범법 행위를 한다. 일례로 홍콩·말레이시아, 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범법자들은 미국 온라인 증권회사 계좌를 해킹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증권계좌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띄운 뒤 내다 팔아 자신들 소유 주식만 가격을 높여 온라인 증권중개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이 같은 증권계좌 침임을 통해, 범죄자들은 15개 나스닥 상장주를 거래해 73만2000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SEC의 법적 구속력은 미국 내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해외 규제 법안과의 협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힘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외국 은행과 증권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SEC 의장인 콕스는 “우리는 아직까지 실시간 국제적으로 법적 위력을 발휘하진 못한다. 우린 이제 겨우 문제들이 불쑥 튀어나오기 전에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건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소 간 통합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구조적인 큰 그림을 그려준다. 거래소 통합 덕분에 감시자들은 미국식의 까다로운 증권규제법을 국제적으로 통용시켜 자본시장에서의 범법행위에 잘 대처할 수도 있다.
증권거래소 통합하면 예방 가능 지금까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와 유럽의 유로넥스트(Euronext)가 합병해 NYSE유로넥스트(NYSE Euronext)가 탄생했다. 독일 증권거래소인 도이체 뵈르제(Deutsche B쉜se)는 연말까지 뉴욕의 옵션거래소인 국제증권거래소(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인수를 마치기를 원한다. 이미 15% 지분을 소유한 나스닥(Nasdaq)은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인수를 희망하고, 북유럽 거래소까지 눈독을 들인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걸친 모든 증권과 선물거래소가 인수합병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통제하에 있는 금융선물거래소 역시 전 세계에 일고 있는 합병 붐의 대상이다. 예로 뉴욕 상업거래소(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두바이 홀딩스(Dubai Holdings)와 합작해 두바이 상업거래소(Dubai Mercantile Exchange)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전자거래시장(Electronic exchanges)이 실시간으로 법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거래시장은 꾸준히 거래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탐지하고 거래 규정을 유효화해 전자 감사(audit) 흔적을 남겨 SEC 같은 감시기관이 불법 행위자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 주도 프로젝트들이 증권 업계에서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와 국토안보국은 유에스 옵션스 클리어링사(U. S. Options Clearing Corp.)와 같은 선물청산기관과 업무를 연계해 또 다른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전자거래 시장도 범죄자 감시 대부분의 일반인은 선물거래 청산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른다. 청산 회사들은 (효율적으로 거래소의 거래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 유가증권 결제 정산을 담당하므로 국경을 넘어 증권 감시자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유용하다. “국경을 초월한 증권시장 감시체계 협력 문제가 이젠 가장 주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뿐 아니라 증권시장 당국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통합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국제 관계회의(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벤 스테일은 단언한다. 대금 청산(clearing)과 결제시스템을 통합하면 서로 다른 회사 주식들, 말하자면 애플과 휼렛패커드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자신들의 결제계좌로 보증금식으로 예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투자자들은 그 여분의 돈으로 주식과 파생상품을 더 사고 따라서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므로 결국엔 국제적인 청산 회사들에 수익을 남긴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거래소 간의 통합은 불필요한 이중 기능을 줄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그런데 감시 당국이 유럽에 상장된 주식의 미국 내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국제 거래는 이뤄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스테일은 “거래 비용 절감은 아직 이뤄진 게 아니다. SEC와 같은 강력한 감시기관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실제 전 세계적인 시스템 통합은 국제 시장에서 테러리즘과 범죄 행위 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시스템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던 SEC의 콕스 의장도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듯하다. 궁극적으론 청산 시스템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컴퓨터 키보드 한 번 누르면 전 세계 막대한 돈이 움직이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를 규제·감시하는 안이 미 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가 될 것 같다. 증권사들과 SEC를 감시하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를 포함한 의회 대표단은 유럽 감시기관과 공동으로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주요 유럽 감시기관을 방문했다. 시기적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채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일던 상황이었다. 위원회 의장인 매사추세츠 민주당 의원 바니 프랭크의 대변인인 스티브 애담스크는 “국가안보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대한 이슈이다. 절대 부차적인 이슈가 될 수 없고 지금 진행되는 회담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SEC는 최근 CIA에 SEC도 기밀을 취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CIA는 SEC 의장 콕스와 위원들의 상급 기밀에 대한 접근이 괜찮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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