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여러 가지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상 및 운동’. 자유주의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의 정의다. 좀 더 각도를 좁히면 자유주의란 전체주의와 반대에 서 있고,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맞서 있다. 사적 재산의 보호와 개인의 인격권, 생명권을 강조하는 것도 시장경제, 특히 완전 시장경제와 친밀하다. 대개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민족주의나 국가의 개입을 싫어하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념적 정의와 관계없이 자유주의자들의 상당수가 보수, 우파로 규정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중년 이상의 연령이다. 그래서 ‘젊은 자유주의자’는 다소 어색한 면이 있다.

참석자 명단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경제학·법학박사 간석영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기정우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 길명원 재경부 한·미FTA대책본부 지역협력팀 직원 김재환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류현수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사무국장 박윤근 (주)오토코리아 대표이사 이상율 (주)영주인베스트 부사장 이승호 성균관대 경영학과 4학년 이원우 홍익대 경영학과 4학년 이유미 웹진 바이트 편집장 이창하 휘문중 도덕교사 장윤성 의사, 가톨릭대 생화학 강사 정재한 신촌연세병원 내과과장 정회상 공군 중위 최아람 프리랜서, 중국전문리포터

지난 9월 13일 여의도 아일렉스 빌딩에 있는 중식당에 15명의 ‘젊은 자유주의자’가 모였다. 자유기업원과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한 ‘젊은 자유주의자에게 묻는다’는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시민논객’ 코너에 월 2회 정도 칼럼을 연재한 사람들이다. ‘젊은 자유주의자’들은 “한국 사회는 은연중 좌파의 논리가 장악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경쟁이 통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곳이 너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논쟁하는 데 힘써야 하며,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반성도 있었다.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본 한국의 시장경제는 과연 몇 점일까?

김정호(사회): 그동안 보고 싶었다. 여러분을 시민 논객으로 모신 이유는 자유기업원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 달라는 거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자유주의자로 만들고, 시장주의자로 만드는 게 목표다. 지금은 20명이지만 내년에는 50명, 3∼4년 뒤에는 1000명이 되길 기대한다.

사회: 그동안 글을 쓰면서 어떤 느낌이었나?

정회상: 시민 논객 코너에 올릴 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정책이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일례로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쩐의 전쟁’을 보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사람들은 이자를 규제하면 서민들이 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은연중 그런 생각을 퍼뜨리고 있다.

장윤성: 굳이 자유기업원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자기 사업을 해 본 사람은 규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창의력을 꺾는 것인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만 잘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서 재벌의 앞잡이라고 몰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자유도 빼앗길 수 있다. ‘100분 토론’에 나와서 좌파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회: 자기 분야에서 느끼고 본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 분야에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사례를 하나 지적한다면?

▶국가공무원의 수는 5년 전에 비해 4만2000여 명이 늘어났지만 행정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의 안정만을 가져왔다. -길명원

길명원: 공공기관 비대화와 경쟁의 부재가 큰 문제다. 공무원 수는 5년 전에 비해 4만2000여 명 늘어 현재는 60만 명을 넘었고, 국가 부채는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렇다고 행정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의 안정만 가져왔다. 공시족, 공사족이 늘어나는 게 무슨 뜻이겠나? 경쟁을 부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경쟁이 있어야 경쟁력이 강해진다. 정부는 FTA를 추진하면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선 시원한 답이 없다.

이유미: 직업상 대학생들이 주장한 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런데 이들이 막연하게 반세계화, 반시장 논리를 좇고 있다. 구체적 현실이 어떤가를 따져보기 전에 ‘우리 사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 있다’ ‘세계화가 빈부 격차를 극대화시킨다’ 등의 좌파 담론을 그냥 따른다.

사회: 의료 분야에도 두 분의 논객이 계신다. 이 분야에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사례를 하나 지적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장윤성: 우리나라 제약 시장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왜곡된 대표적 사례다. 강제적인 전 국민 보험을 무기로 정부는 외국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가진 효과적인 오리지널 신약 가격을 선진 7개국 가격의 50%대로 낮게 책정해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가 모방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오리지널 값의 80%대로 높게 책정해 국내 제약 회사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미국은 인도 등에서 생산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해 값싸게 팔고 있어 대다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제네릭 의약품을 사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들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나은 약, 신약에 도전할 필요를 크게 못 느끼고 있다.

정재한: 한국 의료체계는 소유는 개인이, 운영과 관리는 국가가 하는 사이비 사회주의 의료체제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의 의료 형태까지도 거의 모두 사실상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가격을 개인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차별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 차별화가 없으니 감기부터 암까지 어떤 병이 걸려도 소비자(환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안 온다. CT나 MRI가 많은 이유도 보험수가로 모든 걸 규제하다 보니 그걸 피하기 위해 생긴 현상이다. 보험수가를 적용 받지 않는 최신 장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투자가 일어난 셈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편한 측면도 있다. 워낙 짧게 진료하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직업에 대한 보람이 없어진다. 미국은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자기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명함을 나눠준다. 자기 고객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나라 환자 중에 의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사회: 교육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논쟁적인 주제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시장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내부적으로 시장경제, 자유주의가 만개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세계는 근본적으로 경쟁체제 아닌가? -이유미

이창하: 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도덕 교과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자면 ‘시장경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 주기는 하지만 인간성을 타락시킨다’로 요약할 수 있다. 황금만능주의는 바로 이러한 타락상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된다. 하지만 황금만능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이건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다. 그런데 이걸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원우: 지금 대학생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비판’을 주로 공부해 왔고, 따라서 시장경제 관련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에 익숙하다. FTA가 오히려 시장경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보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이승호: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경제 원리를 가미한 정책(자립형 사립고,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등)들이 교원단체의 거센 저항 때문에 표류하거나 좌초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전교조는 이런 정책을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보상 받는 시장의 원리를 교육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

사회: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장경제를 잘못 이해하는 사례를 더 많이 접할 것 같다.
박윤근: 기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다. 평화나 화목은 다 잘 먹고 잘사는 것에서 나온다. ‘화(和)’자를 보면 ‘벼 화(禾)’에 ‘입 구(口)’를 더한 것이다. 즉 입에 쌀이 들어가야 평화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공장 증축 신청을 했는데 정확히 8월 31일에 허가가 났다. 딱 9개월 만이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허가가 더 안 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다시 변경 신청을 하면 또 2∼3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허가 받는 데 딱 1년 걸리는 거다.

이상율: 개인사업을 해보니까 사실 비효율이 반갑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돈이다. 내 회사만 효율적이고 나머지는 다 비효율이었으면 좋겠다. 연구소 있었을 때 대학 구조조정, 합병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최근 경제학에서는 내생성장이론이 가장 강조된다. 내생성장에서 핵심은 교육이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학력이 뚝 떨어져 있다. 이해찬 세대 이후 학생들이다. 교육이 잘못된 거다. 교육이 잘되려면 산업수요에 대학이 호응해야 한다. 초등은 중등에 맞추고, 중등이 고등에 맞춰야 한다. 사회의 수요에 교육이 맞춰야지 교육을 위해 사회가 맞추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우리는 교육제도에 사회가 맞추고 있다. 기업하는 것과 관계없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다.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려면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문학이 사실 그 사회의 패러다임, 가치관을 결정한다. 돈은 안 되지만 이건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보수층은 반성해야 한다. 보수층이 강남에 살면서 다 의대, 경영대, 공대 보내지 않느냐? 철학과, 사회학과에 누가 보내나? 그러니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생산하는 인문학 분야에서 좌파들에게 헤게모니를 뺏기는 거 아니냐? 한국은 소득이 높아지고, 사회가 더 발전하는데 왜 좌파 이론이 득세하는가? 그건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이 없어서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는 소설을 통해 자본주의를 제대로 묘사했다. 우리나라에 그런 소설 쓰는 사람 누가 있나?

▶한국의 보수층은 반성해야 한다. 보수층이 강남에 살면서 다 의대, 경영대, 공대 보내지 않느냐? 철학과, 사회학과에 누가 보내나? 그러니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생산하는 인문학에서 좌파들에게 헤게모니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상율

김재환: 사실 보수층이나 자유주의자들이 반성할 측면도 있다. 우선 치열하지 않다. 기득권자들이 다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도덕성도 더 높여야 한다. 보수층이 만날 부정부패로 잡혀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자유주의자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관용도 필요하다. 분배와는 다른 개념이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도 우파를 새롭게 본다.
정재한: 그런 점에서 미국은 참고할 만하다. 잘 알겠지만 미국은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다. 병원 세워 돈 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기업이 병원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을 것이다. 미국 병원의 90%는 기부자들의 돈으로 만든 지역사회 소속 병원이다. 실제 영리목적 병원은 10% 정도다. 미국은 왜 대기업들이 병원을 안 만들까? 기업가들이 병에 걸린 사람을 상대로 돈 버는 걸 싫어한다. 그게 미국 자본주의의 도덕성이다.

사회: 인문학에서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대변하는 분들이 빨리 나와야 한다. 북한 문제로 넘어가자.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늘 어려운 문제이고, 경제적으로 큰 과제다.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인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류현수: 민족주의는 원래 좌파의 가치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좌파가 그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 또 자유주의자가 보수주의자로 취급되는데 보수주의자는 원래 국가주의적 성격이 있어 자유주의와 맞지 않다. 이념의 스펙트럼이 헷갈리는 것이다. 나도 운동권이었는데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관해선 북한의 우수성을 굉장히 신봉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탈북자를 면담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됐다. 북한은 그냥 1인 독재체제일 뿐이다. 사회주의도 아니다. 개혁개방 외엔 북한을 살릴 방법이 없다. 90년대 후반 북한 내부에서 장마당이라는 시장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국경경비대 몰래 중국 등으로 나가 식량 등을 유통시켰던 적이 있다. 그로 인해 북한 정권도 인정하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버텨냈다. 이러한 개방이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다.

사회: 세계는 글로벌화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기정우: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협력해 살아가는 사회가 글로벌화된 사회다. 이러한 글로벌화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제도는 시장경제뿐이다. 옛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게르만인, 헝가리인, 슬라브인 등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황제가 고심하던 끝에 기용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경제학파였다. 또한 오늘날 미국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살면서도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국가가 지탱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유주의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시장경제가 위협 받고 있어 글로벌화에도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

이유미: 개인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직업 등이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여전히 아니다. 며칠 전 TV를 보는데 아직도 할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를 비교해 순위를 설명하고 있더라. 내부적으로 시장경제, 자유주의가 만개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세계는 근본적으로 경쟁체제 아닌가?

사회: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어떤 분야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정회상: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가는 데 6년 걸렸다. 한국은 12년째 1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해결책은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틀린’ 경쟁 개념에 기초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공정거래법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소비자들을 위해 좀 더 싸게 팔아도 문제를 삼고,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간에 협력해도 문제를 삼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내놓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도 문제를 삼는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법이다.
박윤근: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와 니에레레 탄자니아 초대 대통령을 보자. 리콴유는 1965년 건국 이래 성장 위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해 지금은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고 있다. 반면 탄자니아는 같은 시기에 독립했지만 니에레레는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난한 것은 네가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 다 20여 년 철권통치를 한 것도 유사하다. 그런데 탄자니아는 지금 200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 두 나라 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차이다.

▶미국은 왜 대기업들이 병원을 안 만들까? 기업가들이 병에 걸린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걸 싫어한다. 그게 미국 자본주의의 도덕성이다. -정재한

간석영: 작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목표인데 이를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조세에 대한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세금에 대한 저항의 연속이었다. 자기가 내는 세금이 정의롭게 결정되고 책정되었는지, 또한 낸 세금이 제대로 사회에서 사용되는지, 그 세금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만큼의 좋은 효과를 냈는지 등에 관해 까다롭게 살펴보고 견제해야 작은 정부가 올 수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세금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이승호: 국가의 부의 확충을 위해서는 ‘인간 자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화, 국제화, 전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한국을 인재양성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가 모이는 국가가 돼야 한다.

사회: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 비전을 제시한다면?

최아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는 시장경제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잘 선별해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윤성: 환경론자들은 우리가 누리는 자연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래 후손들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제적 풍요 또한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 후손들이 누릴 것을 우리가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후손의 경제를 잘 보전하는 방법은 꾸준히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길 외에는 없다. 개인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란 말을 믿지 않는다. 성장에 몰두하면 굳이 분배에 신경 쓰지 않아도 저소득 계층의 월급 통장이 늘어나 아이들 학원 하나씩 더 보낼 수 있고, 결혼을 미루던 가난한 노총각이 일자리를 얻어 장가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지다. 국가가 그 노총각에게 한 달에 십 몇 만원씩 더 준다고 여자친구가 결혼해 줄 것 같나?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젠 분배를 해야 한다든지,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잡아야 한다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긴 하지만 결국 분배에 몰두하게 만들고 비유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당장 잡아먹는 것과 같다. 황금알을 더 많이 낳는 거위로 잘 키워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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