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주택담보대출 분야에서 추가조치 검토해야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금융시장의 과잉을 목격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금과 같은 미지의 영역으로 이끈 요인들을 모두 예상하지는 못했다. 위험의 과소평가, 저금리,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담보 증권을 AAA(우량) 등급으로 평가한 실수, 호경기의 지속(방심을 초래했다) 그리고 다수의 숙련된 투자자조차 제대로 이해 못할 복잡한 금융수단을 만들어낸 ‘금융공학’ 등…. 그것이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대체로 잘 대응했다. 경기대책은 올바른 조치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분야에서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집값이 급락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금융기관들의 대형 손실이 더 발생하고 압류사태가 확산돼 동네 전체가 피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 정부가 차입자들의 기존 담보대출을 삭감하고 대출기관이 약간의 손실을 떠안는 내용의 안이 많이 제시된다. 연방주택청이 신규융자 보증에 대해 현실적인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공적자금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자신의 판단착오로 손실을 본 차입자와 대출자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들을 구제하는 데 따르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해하지만 이런 제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채무담보증권(CDO), 대출담보증권(CLO) 같은 금융공학 상품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증권이 투자자들의 선택 폭은 넓혀주지만 지나친 위험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과 투자은행의 자본요건 확대 말고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증거금 요건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자기 자본을 더 많이 내도록 하면 아무래도 위험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물론 미국만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요건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런 위험한 투자활동이 해외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밥 루츠 GM 부회장
모기지 사태 충격 흡수 올 하반기 마무리될 것 금리인하 이후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 베어스턴스 주가는 갑자기 2달러에서 6달러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증시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나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지만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신용경색이 완화되면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본다. 올 하반기 반등을 기대한다. 현재는 경기침체가 아니다.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반기쯤에는 모기지 사태의 충격이 경제체제에 모두 흡수될 전망이다. 내가 최근 읽은 기사 중 좋은 소식은 디트로이트 지역의 주택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집값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좋은 소식이다. 어쩌면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하는 반등점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우리 회사는 이번 사태의 충격을 먼저 받은 지역에 있다.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집이 팔리기 시작한다면 좋은 징조다. 우리가 최근 겪은 일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거품이었던 것처럼 분명 거품 붕괴 과정이었다. 이번에는 차입 파생상품 거품과 서브프라임 거품이다. 모두 피라미드 판매사기와 비슷하다.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얼마 동안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진다. 그제서야 시장은 과거의 뻔한 교훈을 새삼 깨닫는다. 부가가치 생산만이 진정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종이조각을 거래해서는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그 교훈을 몇 번이고 다시 깨우쳐야 한다. 수출 없이 수입품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것은 차용증서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하메드 엘-에리안 핌코 공동 최고경영자 겸 공동 최고정보책임자
유럽중앙은행·일본은행과 FRB는 보조 맞춰야 FRB의 이번 주 조치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A마이너스 정도다. 벤 버냉키 의장은 자신이 보유한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 반면 재무부는 낙제점이다. 일요일 밤에 어떤 발표가 나왔다면 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증거다. 하지만 재무부와 미국의 우방들로부터 어떤 반응도 없었다. 이번 일이 체제 전반의 문제란 점을 감안하면 아주 희한한 광경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질 높은 모기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의 신용우량(AAA) 분야가 안정되고 금융체제 내에서 디레버리지(부채를 줄이기 위한 투자자금 회수)의 악순환이 멈출 것이다. 둘째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이 FRB와 힘을 합쳐 너무 높아진 금융체제상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번의 세계적인 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세 나라 모두한테 이익이 된다. 이 두 가지 일에 착수한다면 중요한 치유과정이 시작돼 미국 경제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 뉴욕에서 동쪽과 남쪽으로 멀어질수록 상황이 좋아 보인다. 미국 다음으로 영국이 취약하고 그 다음 유럽, 아시아(호주 제외) 순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과거 비슷한 위기에 대처한 경험이 있는 신흥시장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정책수단은 종종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완벽한 대책은 없다. 가장 피해가 적은 대책만 있을 뿐이다. 끝으로 정책결정자는 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디레버리지의 악순환을 막지 못한다면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신흥시장이 호된 시련을 겪으며 배운 교훈이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FRB가 문제의 증권 직접 구매하는 방안 고려할 수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힘든 금융위기 한가운데에 있다.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금융체제가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것, 둘째는 미국에서 부상하는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에는 FRB가 신뢰회복 노력에 앞장서는 등 워싱턴 정부가 대처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아주 오랫동안 이 모든 위기를 부인했다가 불과 몇 주 전부터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 예컨대 지금은 FRB가 주요 딜러들에게 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만(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져들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압력이 더 커지리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 모두 차입 조건이 악화될 듯하다. 이 같은 움직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듯하다. 아시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다. 예컨대 지난 2월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다면 통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FRB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가령 문제의 증권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라서 그런 상황에 이르러선 안 된다.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 앞으로 1년 후 미국은 기껏해야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몇 년 동안보다 1~2%포인트 떨어질 것이다.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상 수상자, 전 클린턴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택소유자들 빚 덜어줘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야 문제 핵심에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는 상환능력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수백만 가구, 둘째는 미국과 미국인들 모두 오랫동안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산더미 같은 빚이 미국 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해치고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FRB는 이제서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란 점을 인식했다(너무 오래 방관했다). 압류되는 집이 늘면 집값이 떨어지고 더 많은 주택의 가격이 융자금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당장 모기지의 평가손을 반영해(가령 주택 소유자의 파산보호 규정을 적용해) 주택 소유자들의 빚 일부를 덜어줘 자기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주택 소유자는 그래도 약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공제를 통해 고소득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세금감면으로 바꾸면 금융체제뿐 아니라 미국의 많은 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위기에는 특이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약탈적인 대부업자들에게 이용당한 서민 주택 소유자들의 구제금융안을 거부하면서도 투자은행에는 구제금융을 실시했다. FRB는 융자를 통해 JP모건 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를 지원했고 위험까지 보증한 듯하다. 위험한 모기지를 담보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국민의 세금으로 모험을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절차도 완전히 베일 속에서 진행됐다. 담보가치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게 별로 없다. 이런 위험을 떠안는 데 대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지도 않고 납세자의 돈으로 모험을 하기보다 미국의 서민 가구들을 지원하는 게 더 마땅한 일인 듯하다. 또 하나 필요한 조치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다. 현재의 대책은 너무 부족하고 늦었으며 경기를 진작하기에 크게 미흡하다. 장기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적은 소비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는데도 소비장려가 요즘 대책의 골자를 이룬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을 돕고 세수가 줄어드는 주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쉽게 말해 구제금융으로 월스트리트를 살리려 애쓰기보다 미국 서민들을 구제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매크로마케츠사 창업자
주택소유자 지원 힘쓰고 소비자 보호 강화할 필요 집값은 떨어져야 하지만 연착륙해야 한다.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선 안 된다. 마지막 주택위기는 대공황 때 일어났다. 1933년 의회는 주택소유자대부공사(HOLC)를 설립해 모기지 대부업체에 정부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대부업체들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융자를 재협상해 서민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왔지만 모두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법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이 HOLC 같은 기구의 창설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주택경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집값이 이미 1조 달러가량 떨어졌다. 집값이 빚보다 낮아진 사람들은 집을 팔 수 없어 이사도 못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새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다.이는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준다. 정부는 당장 주택 소유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는 마구잡이 대출 관행 탓이었다. 하버드 법대의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는 금융상품안전위원회의 창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소비제품안전위원회와 비슷하게 기능하면서 대부와 금융 관행을 감시하는 기구다. 현재의 금융당국은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 또한 미국의 금융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와 기관들이 부동산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 전 시카고 상품시장과 매크로마케츠사는 단독주택을 거래하는 선물시장을 개설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보험 성격의 시장이다. 안타깝게도 2006년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엔 너무 늦은 시기였고 부동산 가격을 헤지(하락위험 회피)한다는 구상에 반대하는 이도 많았다. 사람들은 집값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걸로 여긴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아주 정밀하고 영리하지만 여러 분야에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서툴다. 오랜 관행이나 규범 탓이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발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금융시장에 혁신이 일어나 앞으로는 부동산 상품의 헤지 수단들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노르베르트 발터 도이체방크 수석 경제분석가
중앙은행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 2007년 봄, 부동산 시장과 몇몇 위험한 차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도이체방크도 증권화 상품에 투자했지만 리스크를 너무 오래 떠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투자 수단을 이용해 리스크와 지분이 적정선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미래의 위기를 피하려면 우선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단지 몇 가지 시장 침체 가능성 때문에 많은 유동성을 오랫동안 공급한다면(FRB, 중국인민은행,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그래 왔다) 시장 참여자들은 저리자금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첫째 교훈이자 재앙의 마지막 원인이다. 둘째는 많은 유럽 국가처럼 모기지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정하거나 재담보대출 제한을 두는 식이다. 이것을 은행의 리스크 관리자들에게 맡기는 것으론 부족했다.

칼리 피오리나 ‘2008년 공화당 승리’ 회장, 칼리 피오리나사 최고경영자, HP 전 최고경영자
고객들에 큰 피해 안겨주는 금융상품엔 왜 리콜제 없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단기적으론 필요한 만큼 견실하게 성장하지 않는 경제, 장기적으론 미국 기업 경쟁력의 약화다. 더 단기적으로는 물론 주택가격 거품이 있다. 첨단기술(technology) 거품을 초래한 것과 똑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 첨단기술 거품 기간에 투자자, 은행, 투기꾼들은 단기차익을 노리고 몰렸다. 그 과정에서 경제학 원론의 법칙이 무시됐다. 몇몇 사람은 기업이 아무런 수익도 내지 않고 주가수익비율이 100~500배에 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주택 거품도 비슷하다. 어떤 위험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호황이 계속되고 가격은 계속 오를 걸로 믿었다. 두 경우 모두 거품이 꺼지면서 일부 투자자와 투기꾼이 타격을 입었다. 그들에 대한 동정심은 없다. 그러나 실물경제와 고용창출, 미국의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이들 가족과 영세기업을 도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투자자와 투기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다.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들은 대부분 바람직한 것이었다(예컨대 금융체제에 유동성을 공급한 FRB의 조치). 나라면 한걸음 더 나아가 첨단기술 산업의 사례를 따르겠다. 첨단기술 산업에선 한 제품이 고객에게 해가 될 거라고 판단하면 기꺼이 제품 리콜을 실시해 고객의 안전, 자신들의 브랜드와 명성을 지키려고 한다. 모기지 회사와 은행들도 앞으로 나와 떳떳이 말해야 한다. “우리가 내놓은 상품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다.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고객들이 감당 못할 집이나 모기지를 강제로 떠안긴 탓이다.” 그리고 신용은 있지만 돈이 없는 고객들과 마주 앉아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절차는 더욱 간결해야 한다. 예컨대 존 매케인은 모기지에 대한 모든 약관을 종이 한 장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대신 모기지 계약을 검토할 만큼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모기지 상품이 너무 복잡해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라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 장기적으론 더 뿌리 깊은 문제들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달러 약세는 사람들이 이전처럼 미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다. 미국의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분야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고용창출, 성장동력인 혁신 산업, 21세기 직업에 대비한 근로자와 청소년 교육 등이다. 미국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과 투자 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질 걸로 판단할 것이다. 존 매케인이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온 대로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미국의 영업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높다. 10%포인트만 내려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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