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보베를 기억하는가? 그는 유럽 농업을 대변하는 간판 스타였다. 프랑스의 양치기에서 반세계화 운동가로 변신해 맹위를 떨쳤다. 특히 그는 맥도널드 매장을 파괴하는 상징적인 외국식품 수입반대 투쟁으로 유럽의 1300만 농민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다. 보베를 비롯한 농민 운동가들은 프랑스 정부를 등에 업고 농업 부문의 개방을 반대하는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그 결과 유럽의 허약하고 획일화된 농업 부문을 자유 시장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유럽연합(EU)의 개혁은 발목을 잡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유럽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바로 그 농민 운동가 중 다수의 태도가 돌변했다. 독일 농민연맹을 보라. 유력 인사들과 연줄이 있는 이 막강한 로비단체는 프랑스 농민들이 그랬듯 농산물 무역 보호주의와 농업 보조금 존속을 줄곧 외쳐왔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이란 개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바이에른주 양돈업자로 독일 농민연맹을 이끄는 게르트 존라이트너는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농업의 새로운 시장경제 시대를 “제2의 농노해방”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요즘 유럽 농민들은 피레네 산맥에 모여 글로벌 무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보다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문장에서 ‘유럽 농민’과 ‘시장’이란 단어를 함께 쓰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덤핑’이나 ‘왜곡’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는 달랐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세계적으로 식품과 농산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여기에는 신흥시장의 증가하는 중산층도 한몫했다). 이와 더불어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유럽의 농업 보조금 제도가 드디어 개혁의 된서리를 맞았다. 그 결과 오랫동안 유럽 농업에서 힘을 못쓰던 시장의 바람이 이 구대륙의 밭과 외양간, 목초지를 휩쓸고 있다. 물론 유럽의 농업 보조금 제도는 지금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악의 부조리는 사라졌다. 과거에는 EU 관리들이 각국 정부와 담합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풀어 잉여 농산물을 사들였다가(유럽의 전설적인 ‘포도주 호수’와 ‘버터의 산’을 생각해보시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투매했다. 이제는 그런 관행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 EU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었지만 유럽이 농업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연간 총액은 수년 전부터 430억 유로 선에서 동결됐다. 설탕, 우유, 쇠고기의 수출 보조금은 1990년대에는 대략 연간 100억 유로였지만 2006년에는 24억 유로로 줄었다. 그마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13년엔 전면 폐지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4년부터 대다수 보조금이 특정 농산물의 생산이나 수출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민들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작물이 아니라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별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 결과 농민과 식품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눈을 돌린다. 설탕, 가금류, 곡물을 비롯한 비가공(원자재) 농산물 수출이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다. 대신 소시지와 햄 같은 완전가공 농산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유럽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농업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낙농 제품을 보자. EU가 수출 보조금을 대폭 줄이자 식품 제조나 유아용 식품에 사용되는 분유 수출이 크게 줄었다. 통계치로 보면 세계의 분유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50%였지만 2007년 27%로 떨어졌다. 그 유럽산 우유의 대부분이 요즘은 수익성 높은 치즈로 만들어진다. 아시아, 러시아, 중동의 늘어나는 중산층이 네덜란드산 고다, 이탈리아산 파르마, 프랑스산 카망베르 같은 고급 치즈에 입맛을 들이면서 치즈의 글로벌 시장은 날로 성장한다. 유럽산 브랜드의 힘과 효율적인 유통 구조 덕분에 세계 치즈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35%에서 현재 42%로 늘었다. 곡물, 채소 등 원자재 농산물 판매에 대한 의존도는 미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주요 농업대국 중에서 EU가 가장 낮다(도표 참조). 그런 농산물은 개도국에서 좀 더 저렴하게 재배될 수 있다. “놀라운 일”이라고 EU의 농업 수출을 담당하는 피에르 바스쿠가 말했다.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낭비 많은 농업 보조금 제도 개혁에 발목 잡던 정치판도 드디어 달라지고 있다. 어쩌면 독일 농민연맹의 존라이트너 같은 로비스트가 글로벌 시장에 찬사를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시장이 그의 고객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이다. 또 프랑스와 스페인처럼 상대적인 이익이 적은 나머지 농업국의 농민 단체들이 변화에 여전히 저항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은 농민 세대가 성장했다. 그들은 해묵은 과거 체제와 그 수호자들을 거세게 비판한다. 독일 북부의 작은 마을 그노인에 사는 후베르투스 파에토프의 예를 보자. 800ha의 밭에 보리, 밀, 유채를 재배하면서 첨단 영농기술을 이용해 ha당 9t의 밀 소출을 올렸다(세계 평균은 2.5t). 최근 파에토프는 브라질에서 급성장하는 마투 그로수 농업단지를 보고 돌아왔지만 전혀 기죽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려고 그노인에 더 많은 농지를 구입할 생각이다. “마투 그로수에선 생산 원가가 낮지만 수확한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가까운 항구까지 운송하려면 비포장도로를 2000km나 달려야 한다”고 파에토프는 말했다. 하지만 그노인에는 차로 한 시간 거리에 항구가 있다. 2006년 이래 밀 가격이 세 배로 뛴 덕분에 수익도 크게 늘었고, 첨단기술을 도입해 원가도 계속 줄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 노동력과 기계 투입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파에토프는 말했다. EU 보조금이 없어도 괜찮을까? 그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에서는 부패 척결을 외치는 신세대 유럽 NGO들 덕분에 농업 보조금을 둘러싼 허구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투명성 확립을 주창하는 영국의 팜서브시디(Farmsubsidy.org) 같은 단체는 보조금 수혜자의 명단을 입수해 공개해 왔다. 최대 수혜자는 네슬레, 유니레버, 그리고 영국 여왕 등 대부분 기업과 귀족 지주들이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EU 농업장관 세스 베르만은 지난 2005년 미공개 보조금 수입 내역이 공개되는 바람에 사퇴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새로운 통계 자료들은 보조금의 80%가 농장 규모 상위 20%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조금 제도가 전통적인 영세농을 지원하는 정책이란 논리가 허구라는 의미다. 보조금 지급 내역의 공개를 계속 거부해온 독일과 프랑스도 EU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내년부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민중들의 분노의 물결이 새롭게 일듯하다. 시간적으로도 개혁을 피하기 어렵다. EU의 신규가입국 12개국에 대한 농업 보조금 지급이 전면 실시되면 부유한 서유럽 국가 중 다수는 순수 수혜자에서 기부자로 역할이 바뀌게 된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원가 절감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개혁을 가장 완강히 거부해온 프랑스라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아울러 EU의 전체 예산이 EU 블록 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은 공감한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같은 주요 지도자와 EU 집행위원회가 동남부의 불안정한 회원국들의 안보와 지역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EU의 예산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당위성도 없는 농업 보조금(전체 지출의 34%)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9년 EU 순회의장국으로 예정된 스웨덴은 회원국 중 농업 보조금의 전면 폐지를 실시하는 첫 국가가 된다. 유럽 농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뿌리를 내린 사례는 코옵 팜스에서 찾을 수 있다. 코옵 팜스는 3만ha의 농장으로 영국에선 최대 규모다. 사장 크리스틴 테이컨은 10년 전만해도 보조금이 적용되는 곡물만 재배해 도매상들에 팔았다. “우리가 생산한 곡물이 어디에서 소비되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테이컨이 말했다. 이제는 항목이 정해지지 않는 정액 보조금을 받아 원하는 작물을 원하는 만큼 재배한다. “보조금은 더 이상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에 따라 연간 매출이 5000만 유로인 코옵 팜스의 사업 모델도 달라졌다. 요즘은 생산량 전체가 사전 주문에 따라 이뤄진다고 테이컨은 밝혔다. 그중 절반은 감자나 딸기 같은 농산물로, 자체 운영하는 매장 체인으로 공급된다. 거기다가 호박, 양파, 브로콜리를 추가로 재배하고 포장 담당 부서도 만들었다. 최근 신토불이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테이컨은 더 맛 좋은 감자와 딸기도 개발 중이다. 물 사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세 배로 올리는 최신 설비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매출은 이미 변화 전보다 25%나 늘었다. 코옵 팜스가 채택한 변화의 바람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불어 닥친다. EU가 설탕 보조금을 줄이자 사탕무를 재배하는 농지의 3분의 1이 생산을 중단했다. 대다수 EU 회원국은 불합리한 쇠고기 보조금도 대폭 삭감했다. 쇠고기 보조금은 소 한 마리가 태어났을 때, 도축됐을 때, 그리고 해외로 수출될 때 각각 지급된다. 이런 3중 지급이 중단되자 척박한 목초지와 비싼 곡물 사료에 의지해 생산성이 낮았던 농민들이 경쟁력을 잃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독일에서 가축 수가 줄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이 늘었다. 프랑스에선 우유 생산의 중심이 척박한 남부에서 비옥한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으로 옮겨갔다. 브르타뉴 지방의 농가가 생산한 우유는 프랑스의 가장 유명하고 경쟁력 있는 치즈의 재료로 사용된다. 소규모 치즈 장인들이 제조한 브리·카망베르는 파리와 런던의 고급식당에 납품된다(이제는 모스크바와 상하이에 있는 식당까지 그 치즈를 찾는다). 동시에 그 지방의 낙농 대기업은 치즈와 요구르트의 글로벌 시장을 지배한다. 브르타뉴에 있는 락탈리는 유럽 최대의 낙농 기업이다. 락탈리의 대변인 뤽 모르롱은 “과거에는 사업이 누워서 떡 먹기 식이었다”고 말했다. 캄피나 또는 노르트밀히를 포함해 유럽 낙농기업 대다수가 보조금을 노리고 EU가 보장한 가격으로 분유를 대량 수출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 그 보조금이 대부분(88%) 삭감됐다. 그런데도 락틸리의 사업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번창한다. 해외 총 매출 90억 유로 중 55%가 ‘프레지당’ 상표를 붙인 치즈와 버터 판매(165개국에 수출)에서 나온다. 이렇게 바뀌는 농업체계에서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 파에토프 같은 밀 재배 농민은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치솟자 연일 콧노래를 부른다. 반면 곡물 사료 값이 급등한 목축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대규모 농장은 사업이 더 쉬워졌지만 영세농들은 더 불리해졌다. 그러나 대규모 농장과 대기업만이 새로 형성된 시장에 진출하는 건 아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사는 에르하르트 실레는 부모가 운영하던 채소 농장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는다. 그는 허브를 재배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파슬리와 딜을 말리는 기계도 직접 만들었다. 요즘 그는 한 동네 농가로부터 허브를 구입해 일본과 인도로도 수출한다. 이탈리아 파르마에선 171개에 이르는 가내기업이 파르마 햄 컨소시엄을 만들어 매출 20억 유로 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파르마 햄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늘어나는 식도락가들이 즐기는 식품이다. 지난해 미국 수출만 24%가 늘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브라에서 결성된 조합으로 신토불이 식품과 전통 특선 농산품을 판매하는 슬로 푸드는 수요가 늘자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틈새시장일 뿐 아니라 농민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문화충격도 있다. 프랑스 디종 인근에 있는 74ha 규모의 가족 농장에서 겨자를 재배하는 사무엘 마레샬(34)은 “투자라곤 전혀 할 수 없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푸념했다. “나 같은 사람에겐 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는 부친이 농장을 운영할 땐 가격이 정해져 있고 소득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훨씬 쉬웠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이들이 아직도 반세계화 운동에 앞장서는 농민 운동가 조제 보베를 지지한다. 보베는 2007년 프랑스 대선에 극좌익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농업과 경제 자유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그는 뉴스위크에 말했다. “일부가 편리하다고 해서 농산물이 시장 상품으로 바뀌는 것은 대다수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글로벌 농업 시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모든 경제적 신호가 더 이상 농업은 안 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NGO 팜서브시디 설립자 잭 서스턴이 말했다. “그때가 되면 정말 가슴 아플 것이다.” 현재로선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힘든 결정이 모두 미뤄진다. 그러나 한 EU 관리는 1300만 유럽 농민 중 300만 명이 2012년이면 농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이 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개도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높은 관세 등 반(反)시장적 정책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프랑스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늘 개혁에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사르코지가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자고 외친 프랑스의 첫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현대판 프랑스 혁명이라 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사르코지는 3월 초 파리 농업 박람회에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기업가가 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새로운 “공동체 특혜”와 “진정한 시장안정 정책”을 외쳤다. 규제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처럼 농업의 정치화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제는 유럽의 농민들이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재배해 글로벌 시장과 자유무역으로 얻는 이익이 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조제 보베와 그의 열혈 팬들을 비주류로 묶어두는 힘이다.

With ANTONIO OLIVEIRA in Paris and JACOPO BARRIGAZZI in 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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