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출생 서울대 외교학과·경희대 경제학 박사 행시 25회(1982년)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현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녹색 물결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강하게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10년 후 녹색의 파고가 높아질 때, 지금 준비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클 거예요. 그린 비즈니스는 단기 성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장은 비용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투자입니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기업이 아직 그린 비즈니스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녹색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위기 때 기술과 사람에게 투자하는 곳만이 100년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4단체가 “시기상조”라며 정부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반대 건의문과 관련해서는 “2월 말까지 정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녹색기술·산업 투자여력 부족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아직 그린 비즈니스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
“아직 그린 비즈니스가 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하지만 관심은 많다. 얼마 전 열린 그린 비즈니스 국제 심포지엄에는 500석 규모 행사장에 800여 명이 넘게 왔다. 우리도 깜짝 놀랐다. 기업의 머릿속에 녹색산업은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본다. 시간의 문제다.”



>> 이 와중에 신규 투자가 쉽겠는가?
“포스코가 어떻게 성장했나?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린 비즈니스 투자는 두 가지다.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CO2 ) 배출을 줄이는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투자다. 기업 입장에선 환경 규제로 인해 100원 투자하던 것을 110원 투자해야 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5~10년 후 지금 10원 더 투자한 것이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



>> 왜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녹색성장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경제 성장 전략인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세계도 그렇게 가고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지난 공화당 정부와 달리 친환경을 강조한다. 포스트 교토협정에 의해 CO2 감축 의무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의무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우리나라 녹색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주요 15개국 중 11위다. 녹색산업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정도다. 사실 90% 수준이라 해도 엄청난 차이다. 상당히 처져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다.”



>> 어떻게 해야 하나?
“범국가적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 정부는 녹색기술 관련 중점 육성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올 1월 경제성장 기여도, 저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해 27개 기술을 선정했다. 2012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향후 5년간 누적 투자규모는 7조3000억원 정도로 본다.”



>> 민간분야 투자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출과 내수의 동반하락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R&D 선투자를 통해 시장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민간이 강력하게 녹색 R&D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산업·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신설 및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해 가겠다.”

조석 실장은 이와 관련해 “녹색산업 R&D 투자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2500억원 규모 신성장동력펀드 및 1000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집법 개정을 완료하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제도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맵 수립해 녹색성장 모멘텀 유지



>>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능력도 없는데, 떼거리로 보조금이나 타겠다고 하는 곳에 무제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 건전한 경제 주체로 열정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옥석을 가려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태양광, 2차전지 같은 특정 분야에 대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몰려 있다. 진작부터 과열과 거품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에서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태동단계다. 생산·수출·투자가 자동차, 조선, IT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전략분야 재원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대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태양광 분야의 과잉 경쟁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시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가령,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이 kW당 650원에 사 준다. 원전은 39원이다. 값이 매우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점차 이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결국 기술개발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만 살아남을 것이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경쟁을 체크하는 심판 역할만 하면 된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조정할 수는 없다.”



>> 녹색산업이 새로운 경제체제인 만큼 산학 연관 클러스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학 연관 네트워크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단순 생산 위주 시스템으로는 환경·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최근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이 중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학연 연계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사업성과로 볼 때, 산학연 네트워크는 상당부분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요 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0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네트워크화돼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5638회의 과제발굴 프로젝트 및 세미나를 열었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산학연 연계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 관련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동의한다. 올해는 녹색성장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다. 지식경제부는 녹색기술 R&D 등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상반기에 65%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그린에너지사업, 그린IT 및 녹색기술 R&D 등 이미 발표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착실히 추진하고, 조기집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해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까지 녹색성장 관련 업종별·기능별 세부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해 녹색성장의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