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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다시 뛰나?

한국 경제 다시 뛰나?


이원수(뉴욕타임스 소속 국제시사만화가)



■ 국민장·북한 핵실험
지난주는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곁을 내내 맴돈 한 주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국민장과 북한 지하 핵실험 파장이 그것이다. 둘 다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경제와도 함수관계가 깊은 일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은 지난달 29일 엄수됐다. 발인-영결식-노제(路祭)-화장-안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5시쯤 봉하마을회관 빈소에서 발인한 운구 행렬은 서울 영결식장으로 이동했다. 오전 11시 경복궁 앞뜰에서 영결식이 열렸으며 조총 21발이 발사됐다. 이어 노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몰렸고 추모 글로 만들어진 만장들이 나부꼈다.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유해는 같은 날 밤 고향 봉화산 정토원 법당에 임시 안치됐다.

‘내 편 네 편 말고 하나 돼 보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국민장이었다. 지난달 25일 전격 단행된 북한의 2차 지하 핵실험 파장도 일파만파로 번졌다. 2006년 10월 1차에 이어 2년7개월 만이다.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 구속을 받지 않겠다” “서해 5도의 법적 지위와 인근 해역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즉각 반격을 가했다. 우리 정부도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한 등급 격상, 발령했다.




■ 서울·인천 택시요금 인상
1일 서울·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랐다. 경기도는 8월 1일 인상된다. 서울시는 4년 만에 기본요금을 올렸다. 인상률은 12.64%. 거리요금(144m당 100원)과 시간요금(35초당 100원)은 올리지 않았다. 0시~오전 4시 적용되는 20% 심야할증제는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의정부·고양·성남·안양·과천 등 서울시 인접 11개 시에 적용했던 20% 시계(市界)할증제는 27년 만에 폐지했다. 수도권이 거의 동일 생활권으로 변한 점을 반영한 것. 인천 택시는 거리요금도 오른다. 159m당 100원씩에서 148m당 100원씩으로 평균 18.3% 인상된다.

경기도는 거리·시간 요금을 인상해 평균 15% 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164m당 100원씩, 39초당 100원씩 추가된다. 또 19가지의 31개 시·군 택시요금체계를 도시형(14개 시), 도농복합지역 도시형, 도농복합지역 농촌형, 농촌형(4개 군) 등 네 가지로 단순화한다.



■ OECD 17국 중 한국만 플러스 성장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에 따르면 지금까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공개한 1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0.1% 성장)를 제외하곤 모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OECD는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지만,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선 호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7개국의 1분기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2.1%다.

OECD가 이 분야 통계를 작성한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도 1분기에 마이너스 2.5% 성장률을 나타냈다. 나라별로는 노르웨이가 마이너스 0.4%로 한국 다음으로 양호했다. 그리스와 프랑스가 각각 마이너스 1.2%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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