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르면 앞으로 1000일 후면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소에서 발원해 목포시 영산강 하구언까지 138㎞를 흐르는 영산강은 4대강 중 하천 연장이 가장 짧고 유역면적이 좁아 적정 유량을 확보하는 데 태생적 어려움이 있으며, 강 상류에 광주광역시라는 대규모 오염원이 위치해 상류 오염이 가장 심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영산강은 1994년부터 상수원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상수원 제외에 따른 수질개선투자 순위 하향조정으로 오염이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지류 총 168개 하천으로 이뤄진 영산강은 약 97%인 163개가 소규모 지방하천으로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고, 수질오염원의 영향 역시 크게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에 설치 예정인 승촌보 공사현장에서 영산강 희망 살리기 선포식(착공식)이 열렸다.



1494억원 투자, 수질 획기적으로 개선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피해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해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까지 총 2조7791억원을 투자해 영산강 본류와 지류(황룡강·함평천) 136.83㎞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홍수방어를 위한 하도정비(0.3억㎥), 강변저류지(1개소, 1.97㎢), 홍수조절지(2개소, 2.8㎢), 노후제방 보강(16.8㎞), 물 확보를 위한 다기능 보 설치(2개소, 0.3억㎥), 농업용 저수지 높이기(14개소, 0.7억㎥) 등을 추진한다.

또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해 구하도 복원(2개소, 6.08㎞), 생태하천 조성(91㎞), 환경기초시설 고도화(24개소) 등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234.5㎞) 등이 추진된다.

이뿐 아니라 하상준설과 2개 보 건설을 통해 물을 담을 수 있는 물 그릇을 0.3억㎥ 키우고, 14개소의 저수지 높이기를 통해 약 0.7억㎥의 물을 추가 확보해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한편, 수질개선과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다 영산강 본류 전체를 중점관리유역으로 지정하고 3389억원을 투자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개소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16개소, 마을하수도 30개소, 하수관거 21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5개소, 수생태복원사업 11개소, 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2개소를 신·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영산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광주천(지류)에 대해서는 핵심관리유역으로 지정해 1494억원을 투자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산강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좋은 물(Ⅱ급수, BOD 3㎎/L) 비율이 2008년 62.5%에서 2012년에는 75%까지 높아지고, 깨끗해진 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강 문화가 형성되어 지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4계절 조사가 아닌 4개월 만에 작성되고 보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예측결과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준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미흡하고 보 설치로 물 흐름이 정체되어 부영향화에 따른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예산 중 영산강 몫 가장 적어 불만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는 2단계로 총 7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으며 ‘보 운영규정’은 장래 수질영향 예측과 별도로 보 운영에 필요한 관리수위 유지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보 운영 매뉴얼로 현재 4대강 추진본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준설공사 등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천습지 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보 설치와 관련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불만도 나온다. 위광환(42) 전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은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비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 중 지방 부담이 70%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4대강 중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남도가 가장 재정이 열악해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2005년 기준 목표 수질 달성률이 한강 54%, 낙동강·금강 45%인 데 비해 영산강은 17%밖에 되지 못한다.

국비 부담비율을 과감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환경부 사업비를 수질개선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뿐이 아니다. 4대강 투자예산 중 영산강 사업비가 가장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과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이미 설치된 보를 허물고 있는 점 등도 귀담아들어야 할 사항이다.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 국비 부담비율을 높이고 환경부 사업비를 수질개선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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