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이 부진에 허덕이는 동안 미국 경제는 지난 4년간 성장을 지속하며 선순환 단계에 접어들어

미국의 현재 상태를 둘러싼 우려가 많다. 상당 부분 워싱턴의 정치적 기능마비, 불평등 확대, 경제 전반에 걸친 사회적 이동성의 둔화가 원인이다. 그리고 미국의 쇠퇴를 전문으로 하는 저술가·권위자·역사가·경제학자들이 계속 비관론을 쏟아낸다. 예컨대 앞 기사에서 발췌 게재한 하버드대 니올 퍼거슨 교수의 저서 ‘대퇴보(The Great Degeneration)’도 그 한 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이 정치·경제적으로 허덕일 동안 미국은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이 버텨내고 있다. 적어도 상대적인 측면에선 그렇다. 중국 경제는 급격히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과거 중국의 끝없는 천연자원 수요에 의존하던 호주 같은 나라들도 저속기어로 전환하는 중이다.

성숙하지 않은 정치 체제 하의 성숙하지 않은 시장 브라질도 어려움을 겪는다. 유럽은 긴축과 국가부채 위기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동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신화가 깨진 듯 하자 분석가들은 이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에 기대를 건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미국 경제는 꾸준히 전진해 나간다.

사람들은 이 같은 경기팽창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으며 종종 부정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품는다. 하지만 벌써 5년째 접어들었다. 경기순환을 측정하는 미국 경제조사국(NBER)은 현재의 팽창이 2009년 7월 시작돼 이제 49개월째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1850년대 이후 NBER이 측정한 33회의 경기팽창 중 다섯째로 길다.

성장 속도가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디레버리지(deleverage, 부채축소)를 할 때, 그리고 정부 긴축이 문제의 일부 원인이 될 때는 으레 그런 법이다. 지난 3년 사이 정부 일자리는 100만 개 가까이 감소했다.

물론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미국에서 몇몇 상당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 쇠퇴론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변화를 외면한다. 간단히 말해 지난 4년 사이 미국 경제의 형태가 일부는 미묘하게, 또 일부는 명백하게 달라졌다. 부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 금융부문과 역기능적인 정치부문에만 초점을 맞추는 내 동료들은 몇몇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간과했다. 눈부시게 회복 중인 미국 금융시장의 이면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아직 예전의 거만함을 되찾진 못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자신감은 되살아난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경제가 4년간 성장한 결과, 미국인 전체적으로 2008년과 2009년보다 경제사정이 나아졌다. 전반적으로 채무상환 실적이 훨씬 좋아졌다. 신용카드연체는 1990년대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 1년 사이에만 14% 감소했다.

현재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연체율은 7%가량이다. 2010년 초의 10%에서 3% 포인트 떨어졌다. 분기마다 부채를 수천억 달러씩 줄여가면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있다. 소매판매가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최대 소매부문인 자동차 판매가 고속기어로 변속 중이다.

미국의 경제활동은 대단히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다. 소비자가 대거 파산하면 기업도 따라 쓰러지며 정리해고를 촉발하면서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한다. 2008년과 2009년의 상황이 그런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순응성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진다. 성공이 성공을 낳고 파산 감소가 파산 감소를 부른다. 기업 파산은 지난 1년 사이 20% 감소했으며 은행 파산도 줄었다. 2013년 상반기엔 주로 소규모 은행 16개소만 문을 닫았다. 2012년 상반기보다 23건이 줄었다.

수요가 꾸준히 늘고 두려움이 서서히 가시면서 정리해고 규모도 줄어든다.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꾸준히 감소세에 있으며 실업수당 수령자는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4월말 미국에 38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매달 조금씩 그 빈자리가 채워진다.

지난 6월 민간부문에 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2010년 2월 이후 민간부문 전체 신규 일자리 수가 720만개에 달했다. 미국 기업들은 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이익을 내고 현금을 보유한다. 다른 선진 대국 중에 비슷한 통계를 자랑할 만한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주택은 근년 들어 금융부문과 함께 미국 경제 최대의 골치거리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계속 지적해 왔듯이 주택은 이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집값은 거품 시절의 고점과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러나 가격·건축·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부문이 이제 꾸준히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은 대다수 미국인이 소유한 가장 값비싼 자산이다. 따라서 집값 상승은 미국인 전체의 경제적 자부심을 높인다.

거기에 에너지도 한몫 한다. 미국은 절대 스칸디나비아 국가처럼 에너지를 절약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미묘하고 중요한 혁명이 일어났다. 셰일오일(퇴적암층에 매장된 오일)로부터 석유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발전 덕분이다. 2008년 이후 미국의 연간 석유생산량이 26% 증가했다.

미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량은 오바마 대통령 1기 정부 때 두 배로 늘었으며 매일 수십㎽의 탄소제로 발전 설비(특히 태양광)가 새로 가동된다. 높아진 표준, 공학 발전, 만성적인 고유가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들이 꾸준히 환경친화적으로 탈바꿈한다.

경기 쇠퇴론자들은 예산적자와 무역적자 수치를 대표적인 경고신호로 거론한다. 하지만 경기 순응성이 그 통계들을 일부 줄여나가고 있다. 경기침체기에는 연방예산적자가 급증한다. 세수가 줄고 경기부양과 복지수당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2008~2010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2009 회계연도에 1조4000억 달러의 적자를 떠안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오늘날, 급여세 면세기간의 종료와 고소득자 증세 덕분에 고용이 늘고, 임금이 높아져, 세수가 증가했다. 주택과 금융부문이 호전되면서 구제금융을 받은 양대 모기지 업체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거금을 되갚고 있다. 6월에만 660억 달러를 상환했다.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삭감), 중동에서의 양대 전쟁 종결, 실업수당 지출 감소 덕분에 예산지출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현 회계연도의 예산적자가 64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추산한다.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규모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적자는 줄어들고 있다.

예산적자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 국가사업 자금을 (종종 외국인들로부터) 빌려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무역적자도 제2의 잠재적인 치명타였다. 이 또한 미국이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의 석유와 중국산 제품을 많이 사들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이후 수출이 활기를 띠었다. 월간 무역통계가 발표될 때면 항상 미국은 세상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매달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규모가 187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지닌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3년 미국의 수출 규모는 무려 2조2000억 달러였다. 그리고 또 다른 신기록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당부분 국내 석유 생산량이 늘어난 덕분에 수입 증가율이 과거보다 둔화됐다. 결과적으로 실질적 그리고 GDP 대비 무역적자가 2008년 7020억 달러를 고비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2년 무역 적자액은 5340억 달러로 2008년 대비 4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2013년 초 몇 달 사이에 또 다시 11%가 줄어들었다.

물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워싱턴 정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대체로 공화당이 국정에 참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래 어느 시점엔가는 경기부양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과 임금 위기가 있다. 미국의 상당수 노조는 느슨하고 약하다. 미국의 기업문화는 임금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CEO 급여를 중시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급여인상 압박을 거의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인상하려 하지도 않는다.

정부 지원, 경기부활 탄력, 빠르게 살아나는 글로벌 경제에 힘입어 미국은 지난 4년 사이 먼 길을 왔다. 그러나 경제가 앞으로 4년 더 성장을 구가하려면 민간부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업이 경기부양(유일하게 남은 경기부양 형태)을 이끌어야 한다. 근한 세기 전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경기를 살리려 직원 임금을 두 배로 올렸다.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이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배당, 자사주 매입, 그리고 최고경영자 보수로 떼어놓은 현금 중 일부를 임금으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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