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가 목전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키우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요즘 20~30대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취업이라는 일생일대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꿈 같은 취업을 하고, 서른이 돼도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살기에는 결혼·육아·승진 등 어깨의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지면에 옮깁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공간이 아닌 아버지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실업률·체감실업률 등을 과대포장해서 경제위기론을 키우려 들고 있다…(중략)…지금 국회에서는 서비스·의료·관광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이 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해도 청년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이다…(중략)…야당이 진정으로 ‘청년 지갑’을 채워주려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조부터 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위기론으로 청년 힘만 빼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3월 24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네요. ‘①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②야당은 지금의 청년실업률을 과대포장해 엉뚱한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다 ③청년일자리를 못 만드는 건 야당 탓이다’ ①은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니 그렇다 치죠. 하지만 ②와 ③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청년실업률은 11.1%입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월(11.5%) 이후 약 1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프랑스·스페인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랍니다. 숫자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불황에 시달리는 프랑스, 경제 시스템 붕괴 위기에 몰린 스페인과 비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대로 청년실업률이 6%대인 독일과 일본 얘기는 잘 안 하더군요.

지금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축소포장돼 있습니다. 지난 기사(⑧청년 일자리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에서 밝혔듯 유럽의 청년실업률은 15~24세, 미국은 16~24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15~29세입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 24세 이전은 대부분 학교에 다닐 나이죠. 기준을 15~24세로 바꾸면 청년실업률은 더 올라갑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실업률은 취업준비생 등의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을 계산에 넣으면 올해 2월 4.6%인 공식 실업률은 12.5%(고용보조지표)로 급상승합니다. 11.1%인 청년실업률이 실제로 30%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박 대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주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정말 10명 중 1명 밖에 안 됩니까?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야당이 딱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와 파트너인 여당이 일자리 부족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건 논리가 너무 궁색합니다. ‘나는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꾸 괴롭혀서 못했다’는 투정과 다를 바 없죠. 박 대변인이 예로 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나라 내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법 하나 통과된다고 당장 일자리 35만개가 떡 하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통과됐다고 한들 올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개인적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보다 이러한 여당의 현실 인식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인데 30대 그룹은 올해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30대 그룹은 지난해보다 16.5% 늘어난 136조4000억원을 올해 투자에 쓸 전망입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은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12만1801명에 그칠 것이란 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변한 곳은 30대 그룹 중 7곳뿐입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역시 2013년보다 10% 줄어든 12만9989명이었는데, 더 쪼그라들 상황인 거죠.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감소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 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희망적이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대통령이 ‘화끈하게 고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해도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 측의 설명입니다. 영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벌어야 고용도 늘릴 텐데 30대 그룹의 벌이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니 시선은 자연스레 창업으로 쏠립니다. 정부도 창조경제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향과 타이밍은 아주 좋습니다. 저물어가는 제조업의 시대에 미래에 통용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취지니 제대로만 된다면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동안 이 분야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안에 창조경제조정관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최근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벤처 생태계 선순환 대책과 중소기업 재도전 프로그램 등이 효과를 거두면서 창업 분위기가 확산된 건 무엇보다 고무적입니다. 지난해 신설 법인은 사상 처음으로 8만개를 넘어섰고, 벤처를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액도 2013년 보다 60% 이상 늘어난 2조5000억원을 돌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벤처기업 역시 처음으로 3만개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3년 문을 연 창조경제타운은 누적 방문자가 130만명을 넘어섰고, 제출된 약 2만건의 아이디어 중 10%가량이 컨설팅 또는 권리화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년 창업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설 법인 중 20~30대가 대표인 법인 수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이대로라면 금방 창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난해 신설 법인이 8만개를 돌파했다는 건 그리 자랑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2013년보다 크게 늘어난 건 40~50대 창업이 크게 늘어서지 20~30대 때문이 아닙니다. 20~30대가 대표인 신설 법인 숫자는 늘고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7%, 2012년 28.4%, 2014년 26.9%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8만이라는 숫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하다는 의미가 아닌 은퇴 이후 돈 벌 방법이 없어 창업으로 내몰린 사람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20~30대 신설 법인 수가 늘어난 것 역시 ‘나만의 사업을 일궈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 ‘일자리 탓하지 말고 창업을 하라’고 등 떠밀린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합니다. 신설 법인의 업종별 분류를 보면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이 62.7%로 압도적입니다. 사실 청년 창업이 늘었다고 하면 모두들 근사한(?) IT나 신기술에 도전하는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역시 대부분은 자영업, 소위 장사입니다. 장사란게 잘 되면 월급쟁이보다 낫지만 안 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합니다. 빚 없이 자기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상당수는 대출을 받아 보증금과 초기 자금을 댑니다.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신세를 지고, 결국 부모 노후자금까지 손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입니다. 40대와 50대 창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이 60%대인 반면 30대 미만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48%입니다. 절반은 1년도 안 돼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벤처기업으로 눈을 돌려보죠.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월 급증하는 청년 창업을 커버스토리(1272호)로 다뤘습니다. 창업에 성공했다는 벤처 사업가를 꽤 많이 만났습니다. 상당수는 ‘창업 환경이 좋아졌다’는 데 공감하더군요. ‘돈이 많이 풀린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선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즘은 아이템만 괜찮으면 지원금 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공모전도 많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아이디어 하나로 2~3곳에서 지원받기도 하죠. 소위 ‘꾼’들이 지원금을 쓸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하지만 지원을 받아도 실제 창업과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일회성 사업이라 보고서만 내면 끝나죠. 애초에 취업을 위한 스펙용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도 있고요.”

창업 시장에 돈이 돈다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나 ‘눈 먼 돈’ ‘새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이 그렇듯 우후죽순 늘어난 창업 장려정책도 이미 차고 넘치는 단계에 왔습니다. 정작 돈이 정말 필요한 벤처기업은 지원금을 받아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답니다. 워낙 못 쓰게 정해놓은 항목이 많은데다 요건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받은 지원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돌려주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3년 전 창업한 한 후배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돈이 필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인건비랑 홍보비죠. 일단 인건비로는 지원금을 쓸 수가 없어요. 부당 지출을 막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수십명도 아니고 딱 한 명만 더 채용하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니 답답하죠. 홍보비도 반드시 홍보대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특이한 홍보 방안을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이걸 대행해 줄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융통성을 발휘하기보단 보고서와 집행내역서에만 집착하죠. 글자 몇 개, 숫자 몇 개 틀렸다고 해서 집행내역서 200장을 밤새 새로 만든 적도 있어요. 지원금이 절반(15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어디다 써야 할 지 모르겠어요. 전단지나 뽑아야죠 뭘.”

정책이 투자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돈은 돈 대로 쓰고, 지원 받는 사람도 고마운 줄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후배는 공짜로 지원금을 준 공공기관보다 3%의 금리로 싸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훨씬 고맙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개발시대의 패턴을 버리지 못한 탓입니다. 정부가 나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씨를 뿌리고, 직접 키우기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개 중 1~2개라도 성공하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 일부 대기업이 이런 보호 속에 성장했고, 이들의 성공은 국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될까요? 정부가 나선다고 ‘제2의 페이스북’ ‘제2의 구글’이 한국에서 탄생할까요?

애초에 창조경제의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존의 자본 중심, 기술 중심 또는 영업 중심, 노동 중심의 경제 틀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나 창조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모두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만나 개인과 기업을 넘나들면서 과학기술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계태와 환경은 결코 돈 만으로 조성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창업자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판을 깔아주는 일입니다. 판의 핵심은 투자 환경과 룰입니다. 이걸로 정부의 역할은 끝입니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을 풀고, 시장의 심리를 부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민간자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시중의 돈은 알아서 몰려듭니다. 벤처 업계에선 보증·담보 등 보수적인 금융관행이 여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것부터 화끈하게 손 봐야 합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문화 역시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을 떠받칠 룰을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모바일용 송금결제서비스 ‘네이버 페이’의 서비스 방식이 국내 벤처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와 너무 흡사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무근’이라 주장했지만 ‘벤처킬러’로 불렸던 네이버의 전력을 생각하면 의심을 쉬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점유율과 파워를 무기로 벤처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차용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대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합병(M&A)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제값에 회사를 판 경험을 해본 벤처 기업가가 많아져야 이 시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실적 내라’ ‘숫자 가져와라’ 여전한 성과 지상주의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잠깐 빛날 지 모르나 이런 방식을 고집하다간 정권의 종료와 함께 창조경제도 끝납니다.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이 딱 그랬습니다. 창조적인 생태계를 만들자면서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은 그리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전체로 퍼져가는 하달식 체계도 그대롭니다. 보고를 해야 하니 밑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써서 몇 곳을 지원했고, 몇 건의 성과를 냈다는 식으로 숫자에 매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3월 1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3만개를 돌파한 벤처기업 수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창업 부문에서 역대 최고 순위(17위)를 기록한 것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게 아쉽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들은 그 숫자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알릴 때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채워가야 할 때입니다. 창조경제라는 좋은 정책의 효과가 정부의 홍보가 아닌 국민의 체감에 의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를 주제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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