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가 목전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키우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요즘 20~30대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취업이라는 일생일대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꿈 같은 취업을 하고, 서른이 돼도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살기에는 결혼·육아·승진 등 어깨의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지면에 옮깁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공간이 아닌 아버지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연금은 워낙 얘깃거리가 많아 나중으로 미뤄뒀습니다만 이제는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결과물을 내놓은 것 자체는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여야 대표가 ‘고생해서 겨우 타협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수를 거두는 게 맞습니다. ‘개혁을 하겠다’기에 기대가 컸는데 이걸 개혁안이라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수준입니다. 확실한 건 이번 합의안이 애초 개혁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차근히 살펴보죠.

①공무원연금 개혁은 왜 필요한가? = 현재 공무원연금은 거두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많습니다. 1993년 처음으로 적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후 정부가 빚을 내 메우고 있습니다. 이 적자 보전금이 무려 2조4854억원(2014년)입니다. 2016년엔 3조 6575억원이 됩니다. 하루에 100억원(2016년) 꼴로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대로 두면 이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2025년엔 10조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손 보지 않으면 후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겠죠. 그러니 미리 제도를 고치자는 취지였습니다.



②왜 적자인가? = 일단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만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9만명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어서 20년 뒤엔 90만명이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돈(보험료)을 내는 공무원 숫자는 해가 바뀐다고 크게 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은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액)가 꽤 높은 편입니다. 30년 납부 기준으로 2016년 임용 예정인 7급 공무원의 경우 수익비가 2.08배입니다. 낸 돈의 2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지요. 이미 내고 있는 20년차 공무원(10년 더 납부)의 경우는 3배가 넘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5배가 채 안 됩니다. 오래 전 제도를 설계할 때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나름 혜택을 준 겁니다. ‘공무원은 연금만 보고 산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으니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③여야 합의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 먼저 기여율(재직하는 동안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급률 역시 1.9%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지급률은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비율인데 지급률과 연금 가입기간을 곱하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됩니다. 그 밖에 신규·기존 공무원의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지금은 신규자만 65세)로 늦추고,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④이번 합의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 여야는 법안이 통과되면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개혁 취지에서는 한참 후퇴했습니다. 333조원이 줄어들어도 70년 동안 나랏돈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돈이 무려 750조원가량입니다. 2016년 하루 100억원인 적자 보전금은 일단 59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불과 7년 뒤인 2022년 다시 100억원대로 돌아옵니다. ‘더 내고 덜 받도록’ 개혁을 한 건 사실이지만 따져보면 곳곳에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인 지급률을 1.7%로 낮추기로 했지만 소득 대체율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33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은 62.7%(1.9%X33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선 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대체율은 61.2%(1.7%X36년)이 됩니다. 도긴개긴입니다. 애당초 새누리당은 지급율을 1.25%로 확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내는 건 참는데 덜 받는 건 못 참겠다’는 공무원 단체의 반발에 밀렸습니다. 그러면 더 받는 거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기여율 역시 원래 10%로 올리려다 9%에서 합의했습니다. 숫자만 미세 조정했을 뿐 개혁이라 부르기엔 여러 면에서 한참 모자랍니다. 연일 집회를 열며 목소리를 높였던 공무원 단체가 합의안 발표 이후엔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번 개혁이 왜 실패인지는 그들의 침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⑤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선 기존보다 덜 받는 것 아닌가? = 맞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재직 기간에 따라 이해득실의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미 20년을 근무한 7급 A씨와 30년을 근무할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50세로 이미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고, 10년을 더 내면 됩니다. B씨는 2016년 임용 예정자로 앞으로 3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치죠. 이번 개혁안에 따라 A씨의 보험료 평균은 56만 250원에서 62만5388원으로 12% 늘었습니다. 이와 달리 첫달 연금 수급액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5% 줄어듭니다. A씨도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B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손해도 아닙니다. B씨의 보험료는 53만3250원에서 68만 1555원으로 28% 증가했고, 연금 수급액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9%나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급률을 1.7%로 낮추기로 했지만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서서히 내립니다. 반면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올립니다. 낼 돈을 올리는 건 빨리, 받을 돈을 줄이는 건 천천히 한 겁니다. 자연히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공무원은 영향을 덜 받고, 앞으로 더 오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공무원일수록 부담이 커지겠죠. 기존 공무원의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얼마 안 가 퇴직할 사람이라면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혁안의 최대 피해자는 ‘미래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개혁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단체를 주도하는 40~50대가 아직 공무원이 되지도 않은 사람 또는 젊은 공무원을 볼모로 자신들의 부담을 덜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한 검증이 더 면밀하게 이뤄졌어야 하는데 난데없이 끼어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인상’ 조항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마치 개혁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⑥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왜 등장했나? = 여야가 5월 2일 발표한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이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못 박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고, 상당한 반발에 부딪힌 여당이 몸을 사리면서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고집입니다. 특정 직업에만 해당되는 공무원연금과 전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은 주머니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은 모자라면 세금으로 내주지만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2028년까지 단계적 인하)로 낮췄습니다.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고갈을 늦추자는 취지였지요.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주도했는데 원래는 보험료율도 9%에서 12.9%로 올리려 했지만 당시 야당(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랬던 야당이 10년도 안 돼 제자리로 돌려놓자고 하는 것이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합의를 해놓고,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자연히 모든 화살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쏠렸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당장 혜택을 보는 이들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머지 않아 받을 50대 이상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0~60대의 표를 좀 얻어보려는 심산이었는지 모르지만 도리어 지지층인 20~30대의 반발만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야당이 ‘정무 감각의 부족’ 정도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상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호되게 당한 야당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⑦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필요한 재원, 누구 말이 맞나? =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다 틀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전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야당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빼놓고 말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500조원을 돌파해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 2060년 바닥납니다. 지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소진 시기가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지는데 야당의 주장은 1%만 올리면 원래의 소진 시기(2060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정부는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을 고갈되지 않게 한다’는 전제 하에 설명합니다. 정부의 기대대로 되려면 지금 당장 보험료율을 15.85%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고갈이 안 됩니다. 그러니 소득대체율을 50%에 맞추려면 보험료율은 3%포인트(18.85%-15.85%)만 올리면 됩니다. 둘 다 핵심은 빼놓고 의미 없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⑧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방법은 없나? = 예상대로 2060년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처럼 쌓아둔 돈으로 연금을 지급(적립식)하는 게 아니라 매년 세금처럼 걷어서(부과식) 지급해야 합니다. 제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부과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당장 2060년부터 보험료율을 21.4%로 올려야 합니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43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9%이니 부담이 2배 이상 커지는 거죠. 2060년이면 현재 20살이 연금을 받게 될 나이입니다. 지금 20~30대는 자식이 매달 월급의 5분의 1씩 떼서 주는 노후자금을 받아쓰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미안합니다.

그걸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갈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쉽사리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이미 국민이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느끼고 있으니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증세를 하자는 것과 같으니까요. 정말 지금의 20~30대와 그들의 자녀가 짊어질 부담을 걱정한다면 누군가 나서줘야 하는데 유시민 전 장관 이후 그런 정치인을 못 봤습니다. 기왕 보험료율을 높이려면 당장 올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득이 많은 40~50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듯,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퇴직이 머지않은 사람일수록 부담이 덜하니까요. 정치권은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40~50대와 등을 돌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⑨기초연금과 연계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 공무원연금 개혁에 잘못 엮어 비난을 받을 뿐이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꼭 필요합니다. 소득대체율이 40%라지만 실제로 40%를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약 40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요건을 꽉 채워 내야 나중에 40%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현 60~70대 중엔 가입을 못한 경우도 있고, 연금을 충분히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40%를 다 채워 받는다고 해도 월급 200만원 받던 사람이 80만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 개인연금이나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면 노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초연금입니다.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돕자는 취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약 450만 명에게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난항을 겪자 대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고 한 것입니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95%로 확대하면 2020년 7조원, 2030년 15조원, 2060년엔 60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매년 이 돈이 추가로 필요하단 뜻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쓸지 말지 결정하는데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끼워 넣자는 발상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 부담은 젊은 세대가 크게 집니다. 기초연금에 따른 부담이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는지는 당초 앵그리 2030 시리즈의 기획 의도이기도 했습니다(1248호 ①21살 당신은 4260만원을 잃었습니다).



⑩ 향후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 =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 ‘노후 빈곤 해결’이 목적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빈곤 문제가 걱정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70%에게 더 주는 게 맞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야 맞습니다. 소득 상위 30%는 기초 연금이 없어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런데도 대상자를 늘리자는 겁니다. 2012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대통령 공약이라며 밀어붙이던 여당이 이제와 반대하는 것도 우습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07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월 13만~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공수만 바뀌었을 뿐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이라고 잘 될까요?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엔 ‘이것만 제대로 해도 후대에 존경할만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로서는 화끈한 개혁이 아니어서 불만이 있겠지만 매번 앉아서 당하는 20~30대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일부러 세대 간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만 놓고 보면 50대가 주류인 정치인들은 이미 ‘이기적 세대’가 되길 선택한 듯합니다. 그 이기적 세대의 민낯이 바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입니다. 오늘도 노량진 고시촌의 밤을 밝히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누가 자꾸 내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가르려 한다는 사실을요. 논의를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당신의 국민연금은 안전할까?’에 대해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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