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하는 일 중 돈의 가격 즉 금리를 정하는 능력보다 더 막강한 권력은 없다. 따라서 금리정책이 경제를 부진에서 탈피시키기에 충분한지 금융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모두가, 특히 중앙은행은 좌불안석이 된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기준 금리가 새로운 현실로 자리 잡으면서 몇몇 희한한 역설을 낳고 있다. 덴마크에선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상당수 차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내기는커녕 외려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거꾸로 스위스 은행 저축 계좌에 돈을 맡겨둔 일부 고객은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했다.

글로벌 경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일시적인 일탈로 끝나지는 않을 듯하다. 스웨덴 중앙은행 리크스방크는 지난 2월 11일 마이너스 0.35%이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5%까지 끌어내렸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과 추가적 침체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스위스 중앙은행, 덴마크 중앙은행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일본은행도 모두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이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다. 심지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했다. 유럽 등지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 인하 조치 이후 FRB도 마이너스 금리로 재인하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재닛 옐런 FRB 의장은 지난 2월 11일 의회에서 밝혔다.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그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 같은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 드는 시점에서 그에 관해 4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짚어봤다.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택하는 금리인하의 이론상 목표는 소비수요 진작이다. 은행 예금에 이자가 별로 붙지 않는다면 기업과 예금자들은 그 돈을 지출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므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길고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중앙은행들이 정말로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거의 제로 금리에 발목 잡혀 있던 FRB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에 착수했다. 수조 달러 상당의 금융자산을 대량 매입해 시장을 부양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권) 경제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자 ECB는 2014년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끌어내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가적으로 통화를 완화하고 실물경제에의 융자를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조치”였다.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이른바 기준금리를 이용해 차입비용의 하한선을 정한다. 기본적으로 대형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릴 때의 이자율이다. 미국의 대형 예금기관들은 FRB에 일정한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 한도를 넘는 자금이 있을 경우 은행들은 FRB가 정한 금리로 다른 금융기관에 단기융자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연방기금 금리다.

2008년 FRB는 연방기금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그에 따라 모기지·신용카드·개인 대출 비용도 낮아졌다.

중앙은행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사실상 대출자와 차입자의 통상적인 갑을 관계가 역전된다. 은행들이 지불준비금 예치 이자를 받는 대신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마이너스 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일부 유럽 지역의 경우처럼 개인 저축계좌와 모기지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에 옐런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에 관해 혹독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할 법적 권한이 FRB에 있는가?”

옐런 의장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더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6년에 제정된 법률도 잠재적인 법적 걸림돌 중 하나다. FRB에 예치된 지불준비금에 대해 은행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이 정책은 그동안 비판을 받아 왔다). 예금기관들이 FRB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면 지급이자가 마이너스로 바뀔 가능성을 사법 당국에 설득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청문회에 최근 발견된 2010년 FRB 메모가 자료로 제출됐는데 법적·실무적 문제가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다. 우선 FRB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는 “현재로선 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를 지불할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옐런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의 잠재적 효과에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우리는 그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우리의 제도적 환경에선 효과가 없지 않을까 걱정 됐다. 미국 금융 인프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 개입의 한계편익(marginal benefit, 마지막 행위에서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이탈리아 금융그룹 유니크레딧의 마르코 밸리 경제분석가가 이메일로 답했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화력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정치적 저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JP모건 체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은 FRB의 정치적 상황을 가리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보다 “더 위태롭다”고 평했다. “미국에선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상당히 높다. FRB가 그런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려면 불황 같은 상황이 닥쳐야 한다.”

문제는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상조치를 취했음에도 투자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뿐 아니라 주식까지 팔아 치웠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의 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는 시그널을 글로벌 경제에 던져준다. 올 들어 지금껏 가장 상징적인 이슈다.

우선,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감속 중인지 사실상 아무도 모른다. 중국 정부는 아직 실효성 있는 통화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다른 주요 신흥국가 브라질은 불황과 정치 위기에 빠져 있다.

난민은 유럽으로 밀려들고 있다. 유럽에선 난민 통합 문제에 대처하거나 중동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은 올해 28개 국가로 이뤄진 유럽연합(EU)을 떠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성장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이론적 바탕은 은행들이 남아도는 현금을 중앙은행에 묻어두지 않고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 또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같은 내구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 대상의 융자 등이다.

하지만 2016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있다. 은행들이 남아도는 현금을 유용하게 굴리는 데 필요한 융자 수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행들에 돈을 떠안겨 줘도 중앙은행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은행들이 늘어나는 현금을 굴려 수익을 올릴 만한 융자 기회가 경제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제 리서치 업체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HFE)’의 수석 경제분석가 칼 와인버그는 리서치 보고서에 적었다.

설상가상으로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차입자들이 가치 떨어진 엔화나 유로화로 돈을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돈을 묻어두는 방법은 그뿐이 아니다. 예컨대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국채는 숱하게 널려 있다.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에 당장 수수료(이자)를 지불하는 대신 다른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볼 가능성도 있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서 마이너스 금리에 수반되는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중앙은행들은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복잡미묘한 환율 메커니즘을 통해 약간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추세에 동참하는 중앙은행이 많아질수록 통화가 받는 압력은 더 커진다. 사실상 크로나(스웨덴), 엔, 유로, 프랑을 새로 세상에 뿌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하면 아무 효과도 없다. 그리고 ECB는 올 후반 금리를 마이너스권으로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문 회사 컴벌랜드 어드바이저스의 회장 겸 최고투자책임자인 데이비드 코톡은 “유럽이 앞으로 금리를 마이너스로 더 인하할 듯하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이 2월 상순 의회에 출석해 마이너스 금리에 관해 언급할 때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녀는 2월 10일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마이너스 금리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 오웬 데이비스·카터 다커티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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