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만 집계하고 고용기회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누락 노동자’는 포함시키지 않아

지난 8월 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노동통계국(BLS)은 지난 7월 미국 경제의 고용이 25만5000명 증가했으며 공식 실업률은 2008년 초 이후 최저 수준인 4.9%를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연설에서 그 보고서를 가리켜 “현대 정치의 최대 사기 중 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튼소리 잘하기로 유명한 트럼프 후보의 또 다른 근거 없는 막말이겠지 싶지만 이번만큼은 당파를 초월해 기업인·경제학자·법률입안자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미국 정부의 월간 고용동향 보고서는 고용실태를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통계 전문가들이 인위적으로 ‘뽀샵’한 초상화라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업률에 대한 더 큰 비판의 핵심은 실업자 계산(또는 계산에서 누락하는) 방식이다. 오늘날의 공식 실업률은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만 집계한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풀타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공식 노동인구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더 포괄적인 실업률을 요구하는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는 웹사이트에서 “오늘날의 노동시장 실업률은 고용기회의 결핍을 크게 과소평가한다”고 썼다. “이는 상당 규모의 ‘누락 노동자(missing worker)’에서 비롯된다. 고용기회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잠재적인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취업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노동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사람들이다. 미취업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만 실업자로 집계돼 ‘누락 근로자’는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구소는 현재 ‘누락 노동자’가 23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BLS가 이 수치를 포함시킨다면 공식 실업률이 6.2%까지 올라가게 된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 레오 힌더리 같은 사람들은 그 수치조차 미국의 실업률을 크게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오랜 민주당 경제고문이자 기금조달자인 힌더리는 2006년 이후 매달 BLS와 인구조사국의 데이터를 집계한 뒤 수정해 편성한 이른바 더 정확한 실업현황이라는 통계를 법률입안자, 의회 관계자, 운동가들에게 이메일 발송해 왔다.

최신 메일에서 힌더리는 이른바 ‘한계실업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가 200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BLS는 이들을 ‘기업에서 원했고 취업 가능했으며 지난 12개월 중 언젠가 구직활동을 했지만 노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규정한다. 또한 ‘불가피한 파트타임’ 근로자도 590만 명이나 됐다. 그에 따르면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근로시간이 감축된’ 사람들이다. 이런 근로자들도 포함시킬 경우 공식 실업률이 9.7%에 이른다는 점은 BLS도 인정한다. 그 밖에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430만 명까지 더하면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12.1%라고 힌더리는 밝혔다.

이 수치는 공식 실업률 통계에 집계된 사람만큼이나 미집계 실업 또는 잠재실업(파트타임직 등 불완전 고용) 근로자가 많이 존재하는 비교적 최근의 트렌드를 보여준다고 그는 말한다.

“실질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차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불경기 중에도 약 30%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공식 실업률이 5%라면 실질 실업률은 가령 7% 정도 된다.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만한 대단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2007년 불황 이전 2년 동안 사상 처음으로 그 비율이 2배로 벌어졌다. 공식 실업률이 7~8%라면 실제로는 14~16%인 셈이다.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최근 고용실태 보고서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으로 곧바로 취업통계가 정치 이슈화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일례로 힌더리는 현재의 실업률 산정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공화·민주 양당이 내린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실업률과 관련해 사실상 미국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릴 경우 어느 쪽이 집권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요지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통계를 모두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자기들끼리 그리고 악마와 협약을 맺었다.”

더 근래 들어 고용통계의 집계방식이 변경되면서 정치논쟁의 초점이 됐다. 예컨대 1994년 연방 당국은 ‘실망(discouraged)’ 근로자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근로자를 가리키는 용어다. BLS의 한 당국자는 개정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1994년 개정 이후 구직포기 근로자 그룹의 정의가 엄격해져 그 숫자가 크게 줄었다”고 평했다.

불황이 한창이던 2002년 후반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는 노동부의 대규모 감원 보고서 발표를 중단했다. 민주당 측으로부터 백악관이 부정적인 경제 뉴스를 은폐하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그 정기 보고서가 부활돼 10년 동안 발표됐지만 2013년 오바마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과 맺은 자동 예산삭감(sequestration) 협약의 일환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논란 많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함에 따라 그 예산삭감 협정의 후속타로 무역협정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적하던 BLS 부서 감축안이 다시 제기됐다.

협약 2년 뒤 하원 공하당 의원 19명은 ‘실질 실업률 계산법’이라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식 실업률에 실업 근로자를 더 많이 포함시키도록 연방정부에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짐 클리프턴 갤럽 CEO가 지적한 현 실업률의 최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다. 장기 그리고 영구 실업자뿐 아니라 불완전 실업자의 고통을 잔인하게 외면하는 공식 실업률은 새빨간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 데이비드 시로타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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