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많이 해도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자유시장 시스템의 심각한 왜곡 때문이다

자유시장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사상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이나 기업의 부패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썩었다. 경제가 근로소득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자산소유자[‘임대소득자(rentiers)’]에게 유리하게 왜곡되면서 자유시장의 이상이 유례 없이 부패했다.

정치인·금융가·관료들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을 보였다. 그들은 ‘자유시장’의 힘을 믿는다며 자유시장 확대 경제정책을 실시한다는 믿음을 주려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다르다.

특허권으로 20년 동안 독점 수입을 보장해 경쟁을 막으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TV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자유시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으로 사후 70년 동안 수입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자유시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특정 개인과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면서, 또는 우리 모두의 자산인 공공재를 마음 맞는 개인이나 기업에 헐값에 매각하면서, 또는 우버(승차 공유 서비스)나 태스크래빗(단기 일자리 공유 서비스) 같은 업체가 규제 받지 않는 인력 브로커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데 어떻게 자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자유시장과 위배되는 이 같은 요소들을 저지하기는커녕 그것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20세기 소득분배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도록 망가졌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다수 주요 경제체제에서 소득 중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었다. 실질임금은 평균적으로 제자리걸음하거나 하락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소수의 개인과 기업에 막대한 부와 권력이 집중된다. 생산활동을 통한 ‘고된 노동’이 아니라 임대소득을 통해서다.

‘임대소득자’는 자산의 소유·점유·비축 또는 통제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 토지·부동산·광물채굴 또는 금융투자에서 얻는 임대소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다른 소득원의 비중도 커진다. 대표적으로 융자를 통한 이자소득,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소유를 통한 소득,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 ‘보통 이상의’ 기업이익(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비싸게 매기거나 계약조건을 결정할 때), 정부 보조금을 통한 소득, 금융과 기타 중개자들이 제3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20세기 중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임대소득자를 ‘기능 상실 투자가(functionless investor)’로 평가절하한 일로 유명하다. 오로지 ‘희소가치’를 이용한 자본 소유를 통해서만 소득을 얻는 존재로 일축했다. 그는 기념비적인 저서 ‘일반이론’에서 자본주의의 확산은 “임대소득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희소가치를 이용하는 자본주의자의 누적적이고 억압적인 세력의 안락사를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뒤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임대소득자가 사라지기는커녕 새로 떠오르는 자본주의 소득분배 체제의 주요 수혜자가 됐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뿌리내리면서 모두가 ‘경쟁’ 개념에 집착하다시피 했다.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력을 갖춰야만 빨리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려면 경쟁자들보다 생산원가를 줄이고 수익을 많이 올릴 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줘야 했다.

고전경제학에선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 무역에 초점을 맞췄었다.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 생산이 가능한 재화와 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모든 나라가 같은 분야에서 서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듯했다.

외자를 유치하고 붙잡아 두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주요 경제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그에 따라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 그리고 투자자 보조금 제공이 정치적 정당성을 띠게 됐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가들은 이렇게 새로 얻은 힘을 정부와 초국가적 금융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이용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그들은 제도와 규제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지배계급이 임대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자유시장을 토대로 한다는 주장이 임대 소득자 자본주의의 첫째 거짓말이다. 특히 1995년 이후 지적재산권은 주요 임대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상표권(브랜딩에 필수), 저작권, 의장권,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영업비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허권의 확대로 얻게 된 시장 지배력이 밑천이다. 현재 세계 총생산 중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30%를 넘는다.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재화나 용역 생산에서 얻는 소득과 같거나 더 많다.

이는 세계 각지의 정부들이 민간 이익집단에 지식 독점권을 부여해 지식 공유를 제한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제품과 용역 또는 그 취득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의미다.

자본주의의 둘째 거짓말은 지적재산권이 모험투자를 장려하고 보상한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특허 발명은 공적 기관에서 공공보조를 받은 연구를 토대로 한다. 전 세계의 일반 대중은 세금을 납부해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특허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 과정에서 지적 공공재를 잃게 된다. 게다가 특허권 등을 통해 큰 임대소득을 안겨주는 대다수 혁신은 사실상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에서 비롯된 일련의 아이디어나 실험의 결과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정치경제학자 가 알페로비츠 교수의 말마따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기술발전의 지브롤터 해협에 한 줌의 재료를 더했을 뿐이다. 도덕적으로 그 이전 사람들의 노력까지 모두 포함한 지브롤터 전체의 보상을 그가 독차지할 명분은 없다. 이는 극소수 개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안겨준 대다수 혁신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유다.

임대소득자 자본주의의 셋째 거짓말은 세계화 시대에 구축된 글로벌 자본주의의 제도적 구조가 ‘성장에 유익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이룩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무엇보다도 무역과 투자 협정을 통해 수립한 임대소득 메커니즘의 결과로 환경 비용이 증가한 탓이 적지 않다. 투자협정에서 내세우는 표면상의 목적처럼 외자유치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 대다수 연구에선 투자협약과 투자흐름의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투자는 예상과 다름없이 중국과 브라질 같은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집중됐다. 또한 시장의 대외개방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도 크지 않다. 그보다는 금융 불안정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대소득 자본주의의 넷째 거짓말은 관리의 효율성과 위험감수의 대가가 이익에 반영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론 이익 중 주로 임대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졌다. 그중 상당부분이 금융자산과 연관성을 나타냈다. 관리효율성 향상과 위험투자에 대한 보상의 증가는 없었다.

우버와 태스크래빗 같은 서비스로 상징되는 신흥 플랫폼 자본주의는 ‘공유경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시장을 변모시키는 역할을 한다. 직접적으로는 수백만 ‘계약 작업자(taskers)’들의 일거리를 창출하고, 간접적으로는 침범당한 서비스의 전통적 제공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플랫폼은 특허권을 비롯한 기타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받는 기술 시스템의 소유와 통제, 그리고 노동의 착취를 통해 소득의 20% 이상을 챙기며 이익을 극대화한다. 고객을 서비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와 연결시켜주는 기술을 제공할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노동은 거의 하지 않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임대 소득자다.

시스템적인 핵심은 프리캐리아트(불안정한 노동자 계급, precarious+proletariat)에 속하는 대다수 사람의 근로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임대소득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임대소득 자본주의의 다섯 번째 거짓말이다. ‘계약 작업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프리캐리아트 무리가 그것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이다.

케인즈가 말하는 임대소득자의 안락사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분명 실현 가능하다. 거기에는 새로운 소득 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한 가지 요소는 임대소득에서 거둔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임대 소득을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 안정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욕구가 인정받고 충족되지 않으면 정치가 갈수록 볼썽사나워질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서지 않으면 암흑기가 도래한다.

- 가이 스탠딩



[ 이 기사는 영국 런던대학 가이 스탠딩 교수의 신저 ‘프리캐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을 편집·축약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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