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주요 현금수입원인 석탄수출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시도다.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 제재조치는 북한의 주요 후원국이자 석탄 수입국인 중국이 주로 집행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새 제재조치를 지지했다.

그날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핵실험이 지역안정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친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제 사회의 통일된 입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새 제재조치는 한 해 석탄 수출량을 750만t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4억 달러 이하로 제한해 북한의 석탄 판매수입을 7억 달러 정도 줄이려는 목적이다.

각국은 북한산 석탄을 얼마나 수입하는지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본차이나 같은 사치품과 군·민 겸용 장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금지품목 리스트도 확대한다. 유엔 결의안은 또한 북한의 구리·니켈·은·아연 수출 그리고 조각상의 판매도 금지한다.

또한 전 세계의 북한 외교 공관에는 앞으로 하나의 은행계좌만 허용된다. 공사관과 대사관을 동원한 핵프로그램 추진을 막으려는 조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제재가 최대 규모였던 제5차 북핵 실험에의 대응조치라고 평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는 나라는 중국뿐으로 여겨진다. 중국이 지난 10월까지 수입한 북한산 석탄은 1860만t으로 전년 대비 13% 가까이 증가했다. 석탄·니켈·은·아연 금지조치로 줄어드는 북한 소득은 1억 달러, 주로 아프리카 국가 대상의 조각상 판매 금지조치로는 수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관측했다.

- 레이첼 미들턴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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