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내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은 정보기술(IT) 산업 경기 개선과 신흥국 경기 호전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 동기보다 9.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유가 상승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상반기에 비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는 하반기 중동·러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요 회복으로 완성차 수출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내 업체의 현지 생산 부진이 지속돼 부품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의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조선은 상선 인도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시추·생산 해양플랜트의 인도 연기 등 부정적 요인으로 전년 동기보다 15.6%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된다. 가전(-8.2%)과 디스플레이(-2.5%)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와 철강은 각각 36.6%, 20%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대 주력 산업의 생산은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평택 신규 공장 가동과 미세공정 개발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하반기에도 높은 증가세 유지가 예상된다. 내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부상하고 있는 IT 신기술의 수요가 늘면서 IT산업을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철강은 조선용 중후판 수요 부진과 기저효과로, 석유화학은 생산설비 가동률이 낮아지는 등 공급 요인으로, 조선은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은 2006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8~2021년 사이에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임금, 근로 여건, 분배 및 사회복지, 청년 실업, 경제 고통지수 등 한국의 민생경제 모습이 GNI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지 G7 국가와 비교해 봤다. 2016년 한국의 실질구매력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5.8달러로 G7 평균(7.1달러)의 81.7% 수준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평균 임금 역시 3만2399 달러로 G7 국가 평균(3만9992달러)의 81%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G7 평균(1713시간)의 120.8% 수준으로 길다. 또한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아 실직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의 비율)은 14.4%로 G7 평균(11.8%)보다 높다. 사회복지 지출비율 역시 경제 성장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실업과 경제고통지수는 G7 국가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을 2015년에 추적 조사한 코호트(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자료에 따르면, 학력과 기업 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낮고 복지후생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 210만7000원으로 여성(184만4000원)보다 26만3000원 더 많았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졸 이상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23만3000원 더 받았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177만6000원으로 같은 비정규직 여성보다 24만9000원 더 높았다. 정규직 남성의 경우 월평균 214만5000원을 받는 데 비해 정규직 여성은 190만1000원을 받았다. 또한 현 직장의 복지후생에 만족하는 남성의 비율은 36.4%로 여성(27%)보다 9.4%포인트 높았다. 업무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1.6%, 여성 16.1%이며,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업무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2.9%, 여성 10.3%였다. 또한 현재 일자리에서 개인이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남성이 39.7%, 여성이 30.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 내에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일관되게 낮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교육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의 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여성 자신이 조직 내에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경력을 지속하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조기에 단념시킬 수 있다. 이는 남녀 간의 역량과 노동시장성과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분석을 통해 청년 때부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FTA가 한국 수출을 증대시켰는지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88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716억 달러를 기록해 2009년 대비 1.84배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 무역의 증가를 단순히 FTA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한국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기타 제조업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이유는 먼저 철강, 기타 제조업의 경우 FTA가 없는 경우에도 관세가 0%대로 낮기 때문이다. 일반기계는 관세 인하폭이 1%포인트 수준으로 미미하다. 자동차의 경우 수출 증가 시점이 관세 인하 시점에 선행하기 때문에 관세 인하가 수출을 견인했다고 불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라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 역시 FTA를 계기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FTA를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환율의 변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미국이 제기하는 불공정 FTA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상품 분야 협상 결과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지지한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 발효를 계기로 증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산업별로는 관세 인하와 대한국 수입 증가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내각부가 주요국 고령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공적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77.2%)·스웨덴 (72.6%)·일본(70.8%)·미국(55%) 등 대부분 국가에서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 공적연금을 꼽았지만, 한국은 10.6%에 불과했다. 반면 취업 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이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37.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23.4%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각각 10.3%, 16.7%였다. 50세까지 노후대책을 위해 가장 우선하는 준비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적금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62.1%, 미국은 56.7%, 한국은 26.8%였다. 한편, 한국은 개인연금 가입 응답률이 11%로 미국(42.6%)·스웨덴(56.7%)보다 크게 낮았다. 일본(19.6%)보다도 낮다.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국이 61.9%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42.7%, 미국은 20.9%였다. 고령자의 가정 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요국 모두 가사 분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가사 분담이 압도적(74.1%)으로 높았으면, 일본은 생계활동과 ‘가정 내 역할 없음’의 응답률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은 가정 내 가사 분담, 가족 대표, 생계활동, 가족상담의 순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병원 등 의료 서비스 이용횟수를 질문한 결과 주 1회 이상의 응답률은 한국(17%)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현재 전 산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6%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 수준이다.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기업군의 임금은 각각 대기업 대비 49.5%, 58.4%, 63.5%, 68.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 즉 총요소생산성과 자본 심화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 심화는 각각 대기업의 30.9%, 59.2%, 52.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10~299인)의 실질 임금은 대기업의 51.6%에 불과했다. 2008년(55%) 때보다 하락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고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데도 기인한다. 비정규직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4.9%에 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대기업(13.6%)보다 크게 높은 35.6% 수준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71%, 대기업 비정규직 대비 59.7% 수준에 불과하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혁신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지속적 보급 확대, 혁신창업 및 혁신기업 성장 촉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적·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차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12년 -1.4%를 기록한 이후 2013년(0.3%) 상승세로 전환했다. 2014년에는 1.7%, 2015년에는 3.5%로 상승폭이 커졌으면, 2016년에는 0.7%로 상승폭이 다시 축소됐다. 올 6월까지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5%로 전년 동기간 0.1%에 비해 커졌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3년 4.7%, 2014년 3.4%, 2015년 4.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1.3%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2017년 6월까지 전세가격 상승률은 0.4%로 전년 동기간 0.7%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올 6월 말 현재 전국 66.8%, 아파트 74.6%로 높은 전세가격 부담은 여전하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하면서 절대적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 확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작은 금액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가 가능한 소위 ‘갭(gap)투자’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일반가구 6583가구, 중개업소 2287곳을 상대로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부산·경기·강원·전남·세종 등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중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수도권 51.5%, 지방 38.2%)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수도권 22.4%, 지방 36%)를 지목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 흐름을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점진적으로는 후분양제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확충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붐’이 향후 주택시장 변동성 증대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올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9%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중국 경제는 소비 부문의 기여로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졌다. 다만, 은행 및 민간부문의 부채 확대뿐 아니라, 투자부문의 비효율적 관리 등 구조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어 중국 경제 회복 지연에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다. 실문 부분을 살펴보면, 투자 개선이 지연되고 있지만 소비와 외수 부문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말 3.2%에 불과했던 민간투자도 올해 6월 7.2%로 회복됐다. 특히,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외수 부문도 올해 상반기 8.5% 증가하는 등 소비·외수 부문의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다. 또한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4차례 금리 인상 여파가 중국의 환율 및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3조 달러를 하회했던 외환보유액도 올해 들어 3조 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자본 이탈 우려가 완화됐다. 하지만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하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상품(WMP) 시장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은행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은행권 부실 대출 잔액의 공식 통계는 2017년 1분기 기준 전체 은행 대출에서 1.74%에 그치지만,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인 WMP 잔액이 29조1000억 위안 규모로(2016년 기준), GDP 대비 39%, 은행 총부채 대비 13.5%에 달한다. 민간 부분의 부채율도 높다. 2016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전체 부채 비중은 257.1%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업 부문의 부채 비중이 166.3%로 가장 높다. 한편, 최근 중국은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지연되면서 유휴자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투입자본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양상이 은행 및 민간 부채 확대 등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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