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한 입체적 평가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미래를 대변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품목의 수출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한국의 ICT 수출 경쟁력은 외형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세계 ICT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5.9%(세계 6위)로 세계 전체 수출시장 점유율(3.1%, 세계 8위)의 약 두 배 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4년 간 ICT 수출 증가율은 전체 수출 증가율을 웃돌며 부진한 한국 수출을 지탱해왔다. 그러나 한국 ICT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전체적으로 ICT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주요 품목 7개를 분석한 결과 리튬 2차전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수출 경쟁력은 높으나 여타 품목은 아직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7개 주요 품목의 수출 경쟁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자동차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경쟁력 품목인 리튬 2차전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중국 등의 생산 규모 확대로 수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직접 사용될 품목의 수출 경쟁력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창조형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플랫폼 조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시장 창조형 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예상대로 기준금리(1.25%)를 동결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은 경기 전망의 상향 조정, 금통위 결정문의 매파 성향 강화 등으로 예상보다 빠른 11월 중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호조 등에 따른 3분기 성장률 개선으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3%로 상향 조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완화·축소 여건이 형성됐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중 무역관계 등 대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통화스왑 연장, 금융시장 안정 등도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이나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내년에도 1~2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티그룹은 한국 수출이 계절적 요인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전년 동월 대비 -4.5일)에도 10월 1~20일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반도체가 활기를 지속하고 조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다. 시티그룹은 한국의 10월 전체 수출은 반도체 및 조선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9~10월 +27.2%) 늘어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수입은 1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무역수지 흑자 폭은 9월 135억 달러에서 10월 88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올해 8월부터 큰 폭으로 둔화됐다. 2016년 12월 마이너스 0.39%였던 재건축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점차 확대돼 올 6월 2.5%를 보였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8월 매매가격 변동률은 0.46%, 9월은 0.38%를 보이며 급격히 둔화됐다.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8월 2일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둔화 양상을 보였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의 일몰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판단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간 수익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낮으나, 경제 규모의 증가폭은 과거보다 여전히 커서 시중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중 유동성 증가에 비해 대체 투자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 등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기준 국고채(3년) 이자율은 1.44%이며, 회사채(장외3년, AA-등급)는 1.89%, 주가변동률은 2.81%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글로벌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면서 주택가격 급락과 이로 인한 금융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주택가격은 2012년 1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 1분기 중 금융위기 직전(2008년 1분기)의 98.7% 수준으로 회복했다. 선진국 주택가격은 2013년 2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신흥국은 위기 직후 큰 폭의 조정 과정 없이 상승세가 이어졌다.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갭과 주택가격 순환변동치는 비교적 높은 동조성을 나타내고, 1인당 실질소득과 주택가격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향후 세계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경기 및 소득 여건은 각국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향후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그간 신흥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의 상승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 주택가격 변동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국가별 동조성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주택가격은 향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급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의 주택시장 및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아시아 신흥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큰 폭으로 확대돼온 만큼 주택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 계층 간 이동의 기회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경제 양극화는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 공간적으로 발생·진행·고착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해 도시양극화의 실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모니터링·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 지원 수단은 부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이 금융·공간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산시를 사례 지역으로 예비 분석을 수행했다. 소득구간별 공간 분석 결과, 상위 20% 소득계층은 주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었다. 해운대구 우동(마린시티), 남구 대연혁신 지구(대연동),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명지동), 기장군 정관신도시(정관읍) 등 2000년대 이후에 신규 개발된 고층(복합)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 소득계층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은 노후 불량 주택지역, 정책이주단지 등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부산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도시양극화는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영도구·동구 등 아파트의 비중이 비교적 작고, 소규모 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크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협소한 도로 등 생활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하위 소득 계층이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다. 사회·경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격차의 완화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리를 완화하고 공간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토·도시 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도시양극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경제통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실물경기는 내·외수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수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분기까지 7.5% 늘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10%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증가율이 올 들어 6%대를 회복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생산 경기도 회복 국면으로 돌아섰다. 70개 대도시 중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도 1%대 후반에서 안정적이다. 환율 변동성 완화, 환율조작국 배제 등 대내외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환시장 건전성도 개선됐다. 올해 2월부터는 외환보유액도 3조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외환시장의 주요 안전판이 복구되고는 있으나 단기 외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등 우려 요소도 상존한다. 적자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 부문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기업발(發)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림자금융 확대 등 잠재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결론적으로, 2017년 3분기 현재 중국의 실물경제는 큰 변동성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 부문의 높은 부채율과 부동산 재고 누적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

또한 다양한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확보된 상환이기는 하지만, 그림자금융 확대 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2018년부터 공식 시작되는 시진핑 정부 2기(2018~2022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 성장 유지를 큰 목표로,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 및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올해 중국은 주요 정치적 이슈를 해소한 만큼,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을 감수하더라도 공급 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 생산성 제고, 금융 레버리지 완화, 기업부채 관리 등 구조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간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된 조세 범죄 기소율은 2012년 19.6%에서 지난해 22.4%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평균 기소율은 20.9%였다. 이와 달리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40.2%에서 지난해 34.6%로 최근 5년 간 점차 감소하는 추세며, 평균 기소율은 37.9%였다. 최근 5년 간 조세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총 1만 3548명으로, 그중 구속구공판은 766명(5.7%), 불구속구공판은 6646명(49.1%), 구약식은 6136명(45.3%)이었다. 한편 2016년 기준 조세범처벌법위반범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현황은 전체 1433명 중 집행유예가 561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산형 510명(35.6%), 징역형 200명(14%), 기타 162명(11.3%) 순이다. 반면, 2016년 전체 형사범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현황은 집행유예가 32.3%, 재산형 29.6%, 징역형 22.9%, 기타 15.2% 순이다. 이렇듯 최근 들어 조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점차 증가해 전체 형사범 기소율과의 간격이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조세 범죄에 대한 기소율 및 형사처벌 수준은 여전히 전체 형사범 대비 낮은 편이다. 조세 범죄의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은 조세 범죄의 법정형이 형사범보다 낮다는 점과 조세 범죄의 가벌성에 대한 사법부 및 국민의 인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조세범으로 기소되는 경우라도 구속구공판보다는 불구속구공판 및 구약식 청구의 비율이 높아, 조세범의 경우 대부분(94.3%)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세 범죄는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형사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조세 범죄에 대한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 모바일 영상 등을 활용한 V-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V-커머스란 비디오(Video)와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모바일 동영상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을 말한다. 소비자들의 모바일 구매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어, V-커머스와 같은 모바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향후에도 지속 발전할 전망이다.

2017년 8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모바일 활용이 증가하면서 짧은 영상, 1인 방송 등 모바일 영상은 가장 즐겨 찾는 콘텐트로 급부상했다. 한국의 전체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에서 영상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4%에서 올해 74%로 증가했다. 영상과 쇼핑이 결합한 V-커머스는 쇼핑몰 업체, 소셜커머스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티몬은 영상콘텐트를 활용한 상품판매 서비스 ‘티비ON’을 론칭하고 연예인, 유명 셰프, 인기 블로거 등을 기용해 제품 사용 팁 등을 전달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오늘 또 뭐 먹지’라는 콘텐트에서 ‘먹방(먹는 방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시간 댓글을 올리고 음식을 평가하며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한다. V-커머스의 특징은 영상 콘텐트를 TV가 아닌 모바일·SNS를 통해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한다는 것이다. 광고 요소를 배제하며, 생활 팁과 재미있는 요소를 첨가한 짧은 영상이 많다. 또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한다.

기존의 TV방송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V-커머스는 폐쇄형 구조가 아니라 오픈마켓이다. 판매망 확보나 홍보·마케팅 비용 지출이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들에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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