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다
무역전쟁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주가상승, 고용증가, GDP 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매년 1월 글로벌리스트들은 스위스의 작은 스키 리조트 다보스를 찾아 서로의 자존감을 충족시킨다. 올해 그들은 눈 앞에 펼쳐진 아주 희한하고 뜻밖의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인 홀에 들어서자 그들은 마치 슬로프에 빅풋 괴물이라도 나타난 듯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듯 오늘날 트럼프도 다보스를 찾아갈 수 있었다.
그 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경제 성과, 탄탄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낮은 실업률, 주가상승을 자랑했다. 미국 “시장은 열려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대규모 무역적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할 작정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깜짝 뉴스가 한 가지 있었다. “더 좋은 협상 결과를 얻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 말, 그리고 (대체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선 그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출현은 그의 정부가 무역에 관해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이뤄졌다.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 경영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자랑하는 경제적 소득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된 성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로 향하기 전 미국 정부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선 이 두 가지 결정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일축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무시할 수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다. 지난 1년 사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얼마나 도용했는지 조사해 왔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그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USTR에서 피해 규모를 추산하려는 중이다. 윌리엄 앨런 라인슈 미국 무역협의회 전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규모가 “큰 금액”, 아마도 1조 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이 보고 됐다고 말한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로부터 수출규제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안이 준비돼 있다. 일부 더 극단적인 대응방안도 있다. 많은 미국 기업은 현재 대통령이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정부를 상대로 필사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주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로 상대방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 미국 정부 안팎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선호 경향을 아는 콘 위원장은 그에게 무역전쟁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주장한다(소식통들은 이 기사 취재에 응한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해 공식 논평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익명을 요구했다).
미국의 다른 두 주요 통상 파트너 캐나다·멕시코와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과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개정할 수 없다면 탈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한편 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설명하는 중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계에 큰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방문에 함께한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첨단기술 제품과 관련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 할” 뿐이라고 말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재 증시에선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월 26일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멕시코·캐나다와 무역분쟁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할지 판가름하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무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실제로 미미하게나마 끌어올린 경제성장 스토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이다.
트럼프 정부가 정말로 그것을 망칠 셈일까?
- 빌 파월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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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경제 성과, 탄탄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낮은 실업률, 주가상승을 자랑했다. 미국 “시장은 열려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대규모 무역적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할 작정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깜짝 뉴스가 한 가지 있었다. “더 좋은 협상 결과를 얻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 말, 그리고 (대체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선 그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출현은 그의 정부가 무역에 관해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이뤄졌다.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 경영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자랑하는 경제적 소득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된 성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로 향하기 전 미국 정부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선 이 두 가지 결정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일축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무시할 수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다. 지난 1년 사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얼마나 도용했는지 조사해 왔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그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USTR에서 피해 규모를 추산하려는 중이다. 윌리엄 앨런 라인슈 미국 무역협의회 전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규모가 “큰 금액”, 아마도 1조 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이 보고 됐다고 말한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로부터 수출규제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안이 준비돼 있다. 일부 더 극단적인 대응방안도 있다. 많은 미국 기업은 현재 대통령이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정부를 상대로 필사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주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로 상대방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 미국 정부 안팎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선호 경향을 아는 콘 위원장은 그에게 무역전쟁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주장한다(소식통들은 이 기사 취재에 응한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해 공식 논평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익명을 요구했다).
미국의 다른 두 주요 통상 파트너 캐나다·멕시코와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과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개정할 수 없다면 탈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한편 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설명하는 중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계에 큰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방문에 함께한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첨단기술 제품과 관련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 할” 뿐이라고 말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재 증시에선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월 26일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멕시코·캐나다와 무역분쟁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할지 판가름하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무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실제로 미미하게나마 끌어올린 경제성장 스토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이다.
트럼프 정부가 정말로 그것을 망칠 셈일까?
- 빌 파월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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