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에 안보 무임승차론 주장…동맹국과도 무역마찰 일으키며 불협화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세기 국제질서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초부터 지적돼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국제질서 뒤흔들기는 올해 7월 절정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이어 영국을 방문하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러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 과정은 파란의 연속이었다. 7월 11~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29개 회원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는 나토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번 회의는 혼란스러웠다. 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 정상 앞에서 안보공약 준수를 거론하는 대신 ‘돈’을 강조했다. 회원국 정상들에게 2014년 국방비 지출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을 강조하며 국방비를 즉각 늘리라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 정상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국방비를 늘리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선언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트럼프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연 회견에서 “나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을 나토로부터 탈퇴시킬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즉각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압박했음을 본인의 입으로 시인한 것이나 진배없다. 그는 이어 “이제 그런 조치는 더는 필요 없게 됐으며 나토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매우 굳건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69년 전 나토를 결성해 ‘서구 세계’를 안보적으로 결속시켰던 미국의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라는 평가를 주를 이룬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들 앞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며 ‘돈을 더 내라’고 압박했으니 나토 동맹 체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나토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왔다. 나토의 자료를 살펴보면 상황이 명확해진다. 통계를 보면 나토 회원국 29개의 2018년 국방비는 1조134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국이 7060억 달러로 가장 많다. 다른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지출하는 국방비는 미국과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다. 영국이 615억 달러, 프랑스 520억 달러, 독일 510억 달러, 이탈리아 257억 달러, 스페인 138억 달러, 그리스 50억 달러를 각각 지출했다. 미국이 나토 전체 군사비의 69.67%를 차지한다. 나머지 회원국을 모두 합쳐도 나토 전체 지출이 30%정도다. 각국 GDP 중 국방비 비중을 봐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이 GDP의 3.50%를, 그리스가 2.27%를, 영국이 2.10%를 각각 국방비로 지출해 나토가 권장하는 2%를 넘었을 뿐이다. 프랑스(1.81%)·독일(1.24%)·이탈리아(1.15%) 등 나머지 주요 회원국은 2% 이하이며 심지어 스페인(0.93%)과 벨기에(0.85%)는 긴축재정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전력도 떨어진다. 영국의 글로벌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IISS)에서 발행하는 ‘밀러터리 밸런스 2017’에 따르면 서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전차를 대거 감축해왔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데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 306대, 영국 227대, 프랑스 200대, 이탈리아 160대 등 893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운용 중인 2418대보다 적다. 서로 으르렁대는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폴란드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소련이 주도했던 옛 바르샤바 동맹국 회원이었다가 공산체제 몰락 이후 나토에 가입한 국가만 전차 전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은 핵 전력을 강화하려다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을 정도로 국내 정치상 국방비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국방비를 심각하게 줄여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거 전역시키고 퇴역 예정이던 토네이도 전투기 다시 쓰는 등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도 더딘 상황이다. 프랑스는 과거 과도한 핵무기를 운용하다 재래식 전력 증강에 차질을 빚어왔다. 무기 체계도 낙후된 데다 국방과학 분야 연구개발과 전력화도 늦어져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은 경제 여건상은 국방비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2차대전의 상처를 기억하는 주변국들의 시선과 견제가 문제다. 이 때문에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 전차의 후속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개량해서 쓰는 등 구두쇠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아예 주요 전력을 해체하고 있다. 특히 전차 18대와 전차병 100명만 남기고 전차부대를 아예 폐지했다. 네덜란드의 한 관계자는 “네덜란드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 없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하며 기갑 전력 가축을 옹호했다. 네덜란드는 기존 보유 레오파르트 전차 가운데 100대는 핀란드에 중고품으로 수출하는 등 모두 해외에 매각했다. 네덜란드 육군은 기본 3개 여단 중 2개를 독일군에 통합해 유럽 통합군으로만 활동 중이다.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군인까지 포함 병력이 2만1000명에 불과하다. 네덜란드는 군함과 전투기까지 팔아 복지비에 투입해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에 앞으로 어떠한 묘수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전체 29개 회원국이 국방비를 2024년까지 자국 GDP의 2% 목표를 달성하기로 재확약했다. 정상들은 이를 정상선언에 포함해 규제력을 갖도록 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억지춘향’격 국방비 증액 약속이어서 뒷맛이 씁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이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각국이 이 시기보다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GDP 비율도 2% 이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전체가 충분한 증액을 약속했다. 우리들은 만족했으며 나토는 2일 전보다 단결력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나토 회원국들은 여기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지는 않았다.

돈만 강조하는 트럼프의 언행은 나토의 창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나토는 1949년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포르투갈 등 12개국으로 창설됐다.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전후 서유럽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 1년 뒤 이뤄진 동맹이다. 나토는 단순한 안보동맹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서구의 가치동맹 성격이 강했다. 이는 나토의 확장 역사가 잘 말해준다. 터키의 가입이 그 하나다. 터키는 아직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나토 회원국으로서 서방 연합군의 핵심을 맡아왔다. 터키는 1952년 앙숙인 이웃 그리스와 동시에 나토 회원국이 됐다. 터키는 나토의 첫 확대 대상이었으며 55년 가입한 서독이나 82년 회원국이 된 스페인보다 앞선다.

그 연유를 살펴보면 나토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미국·영국·프랑스·소련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토 창설 논의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다. 서방 점령지(서베를린 포함)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들어서고 소련군 점령지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들어서면서 각각 주권 국가가 됐다. 서독은 민주주의 헌법과 삼권분립의 국가체계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재출발했다. 그럼에도 2차대전의 기억은 미국과 유럽으로 하여금 서독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아무리 냉전이 시작됐지만 미국과 나토는 서독을 즉각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서독 지역의 연합군 점령은 1952년 체결된 본-파리 협정이 1955년 관계국 모두에서 비준되면서 비로소 끝났다. 비준에 시간이 걸린 이유는 독일의 재기를 두려워한 프랑스에서 이를 한 차례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로 재출발한 서독도 이런 갈등을 봉합한 다음인 1952년에야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다. 서독은 1990년 10월 동독과 통일을 이룬 후 동독 지역까지 포함한 통일 독일로서 새롭게 나토 회원국이 됐다.

스페인의 가입 과정은 나토가 민주주의 동맹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스페인은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의 파시스트 독재 정권의 집권시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서방세계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토와 유럽 경제공동체에 초대받지 못했다. 프랑코가 세상을 떠나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1978년 민주적인 새 헌법을 마련했지만 즉각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없었다. 1981년 불발 군사 쿠데타가 터지는 등 정치적인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1982년 10월 총선에서 좌파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집권하면서 겨우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이훴다. 스페인은 1982년 5월 비로소 나토 회원국이 됐다. 그 뒤 국내에서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자 1986년 3월 12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56.9%의 찬성으로 나토 잔류를 확정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가 기입 조건임은 물론 가입 과정에도 민주주의가 적용됨을 보여준 사례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집단으로 대응하는 집단안보 체제다. 그렇다고 단순히 군사적인 역할만 중시하는 건 아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민주주의 체제 운용은 물론 유럽 지역에서 국가간 갈등 소지도 없애야 했다. 스페인의 경우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서방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옛 소련의 서진을 저지하기 위해 1949년 발족했던 나토는 냉전종식 후 대테러전쟁 등을 위한 집단 안보동맹으로 새롭게 유지돼왔다. 미국이 공짜 안보를 제공해왔다기보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상호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동맹 체제로 유지돼왔다. 이런 배경이 있는 나토의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나토의 역사와 가치를 대놓고 부정한 셈이다. 트럼프는 비용 문제를 들어 오랜 가치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린 ‘수전노’ 같은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는 중국은 물론 상당수가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 유럽연합(EU)과도 철강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무역전쟁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EU를 경제적인 ‘적’이라고 지칭해 유럽의 분노를 샀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일단 유예했지만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의 불똥이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을 경제·안보적으로 이끌고 있는 독일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직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노르트 스트림 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들어 독일을 “러시아의 포로”라고 비난하며 “러시아에 의해 총체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사업은 러시아에서 유럽 북부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총길이 1220㎞, 직경 1220㎜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완공 예정인 이 가스관의 건설이 이뤄지면 러시아산 가스가 우크라이나 등 정세가 불안한 동유럽 지역을 거치지 않고 독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 프로젝트 회사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지분의 51%를 차지하며 전 독일 총리인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독일은 민주주의 모범국가일 뿐 아니라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 2017년 명목금액 기준 통계로 세계 GDP 순위에서 미국(19조3906억 달러)·중국(12조146억 달러)·일본(4조8721억 달러)에 이어 세계 4위(3조6848억 달러)를 차지한 나라가 독일이다. EU 전체 GDP(17조3086억 달러)의 21.29%를 차지할 정도다. 트럼프는 이런 강력한 국가의 가스관 사업을 내놓고 비난해 수많은 독일인의 분노와 비웃음을 동시에 샀다.

트럼프는 독일이 사실상 주도했던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 지난 5월 8일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ermanent 5)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P5+1)이 이란과 합의해 2016년 1월 발효된 것으로 공식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다. 트럼프는 2017년 10월 13일 기존의 이란핵 합의에 3가지를 더 요구했다. 이란에 대한 모든 제제를 2025년 10월 18일 이후 해제한다는 조항의 삭제, 기존 합의에 없었던 탄도미사일 규제 신설, 기존에 미국이 지목한 핵 의혹 시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하는 대신 이란 전역을 즉각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이 합의를 할 때부터 반발했던 트럼프는 취임하자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어렵사리 이뤘던 국제합의를 부정하다 자국만 탈퇴하는 무리수를 뒀다. 트럼프의 국제 협약이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6월 19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트럼프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동을 비난하자 여기에 반발해왔다. 지난해 10월 12일에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거나 주도했던 파리기후협약에서 지난해 6월 2일 탈퇴했으며 올해 1월 23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도 선언했다. 인권 외교, 민주주의 외교, 도덕 외교, 자유무역 외교를 펼쳐왔던 미국의 지향점을 일시에 바꾸는 행동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수도로 주장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고 올해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이 도시로 옮겼다. 그러면서 중동평화와 관련해 “팔레스타인은 평화협상 의사 없다” “팔레스타인은 미국에 감사와 존경심이 전혀 없다”고 비난해왔다. 트럼프는 심지어 유엔에 대해서도 “유엔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으킨다” “대화를 즐기는 시간이 지나친 집단”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선 “WTO는 미국에 상처를 주기 위해 설립됐다” “WTO는 경제대국인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한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다.

트럼프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며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근거는 아직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이미지만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트럼프가 미국 주류 언론의 이런 비난에 대해 7월 23일 한 재향군인회 모임에서 “여러분이 보고, 읽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 진실과 허상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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