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심각한 인력난의 대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새 이민계획에 따라 일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새 법안을 통해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 대상으로 2종의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저팬 타임스 신문이 지난 11월 14일 보도했다. 현 일본 이민체제에서는 블루칼라 외국인 노동자의 공식적인 취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과 학생 비자 신분의 많은 이민자가 그런 역할을 맡아 왔다.

새 시스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34만 5000명 이상이 일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내년에는 14개 선별적인 업종의 근로자 최대 4만7000명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내년 일본의 인력 부족 규모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인구 고령화와 세계 2위의 저출산율이 원인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1000명 당 약 7.3명에 불과하다. 3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한다.

예측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1억2600만 명 남짓한 현 수준에서 2060년에는 약 8700만 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인구감소는 그 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 감소와 은퇴자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금도 충당해야 하는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일본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그에 따라 아베 정부는 인력부족 문제를 시정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로 이민 유입을 고려한다.

- 제이슨 레몬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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