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무역문제와 미국 우선주의를, 중국은 영토문제와 글로벌리즘 여전히 중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갈수록 고통이 더해가는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양국 정부의 동떨어진 묘사는 그들의 생각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인상의 90일 유예, ‘아주 상당량’의 미국 제품을 구입하기로 한 시 주석의 양보 같은 무역현안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외교·지역 문제 그리고 이견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합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중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서 무역이 유일한(또는 심지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확대되는 긴장을 주시하는 정치학자 입장에서 주요 20개국(G2O) 정상회의에서 나온 성명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들의 접근법에서 여전히 넓고 깊은 골이 있다고 본다. 중국의 주된 우려 중 하나는 그들이 ‘내부’ 문제로 간주하는 영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다. 갈등의 주요 불씨는 대만이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만과 13억 달러의 무기거래에 이어 올해 초 3억3000만 달러의 무기거래를 승인했다.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에는 하나의 정부만 존재하며 대만이 언젠가 필연적으로 본토와 재결합하게 될 중국의 일부라는 베이징 정부의 오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남중국해다. 중국 정부가 갈수록 목청 높여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웃나라들과 마찰을 빚는 곳이다. 과거엔 미국이 중국의 주장에 맞서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요즘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 없는 태도로 지역 갈등을 고조시켜왔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무역전쟁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국익에 중요한 문제에서 버티는 대가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성명에서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질을 강조한 까닭이다. 미국은 성명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종종 그렇듯이 무역은 우선순위에서 영토문제에 밀려난다. 중국의 성명은 또한 경제협력과 외교관계 복원에 더 중점을 뒀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던 고상한 담론이다. 특히 중국은 두 지도자가 언젠가는 상대국을 방문하고 양측이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호혜적인 상생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성명은 휴전에서 미국이 얻는 혜택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두 지도자의 상반된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국가주의를 추구하라고 종용해 왔다. 한편 시 주석은 경제협력, 자유무역, 글로벌 리더십의 이점을 포용하면서 협력과 타협을 지향하는 외향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궁극적으로 90일의 유예기간 중 의미 있고 지속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역전쟁은 무역적자나 일자리 문제를 벗어나 더 뿌리 깊은 지정학적 경쟁관계를 대변하는 문제로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시 주석이 쉽게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 주석은 휴전이 정식 평화협정 같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기 전에 대만이나 남중국해 같은 복잡한 영토문제에 관한 타협을 기대할 수 있다. 두 지도자의 세계관이 갈수록 달라 보이는 가운데 G-20 휴전으로 무역전쟁이 잠시 중단됐을 뿐 끝나려면 아직 멀었을 가능성이 크다.

- 제프리 쿠칙



※ [필자는 애리조나대학 정치학과 조교수다. 이 글은 온라인 매체 컨버세이션에 먼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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