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평균 2.5%에 그치고,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는 현재 한국 잠재성장률은 2.7%이며, 2019∼2022년 평균 성장률은 2.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3∼2030년에는 2.3%로 낮아지다 203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원동력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 부문이 약화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시계열분석(Long-run restricted structual VAR)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두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6∼2.7%로 추산했다.

직장인들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10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까지는 평균 20년이 걸렸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5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사 이후 연봉 5000만원 달성 기간은 평균 10년 3개월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평균 6년 6개월로 가장 짧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9년 3개월과 10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5년차 이하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비율이 44%에 달했다. 중견기업은 16%, 중소기업은 8%에 불과했다. 신입사원들의 초봉 차이도 컸다. 조사 대상 기업의 신입사원 첫해 연봉은 평균 2662만원이었다. 대기업이 339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3155만원)과 중소기업(2562만원)의 순이었다. 1억원의 연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0년 6개월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이 있는 회사는 361개사(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83.3%)·중견기업(79.5%)·중소기업(58.5%)였다. 조사 대상 기업의 직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7.4%였다.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도 38.1%나 됐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감사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 비율이 20%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코스피200 편입기업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가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따르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된 상장기업 총 199개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537명 중 회계·재무 전공 학자나 회계사 출신은 19.3%(104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회계·재무 전공 학자 출신은 69명(12.8%), 회계사는 35명(6.5%)이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감사 체제를 운영하는 37개 사에서도 전체 감사(비상근 포함) 43명 중 회계사나 회계학 교수는 5명(11.6%)에 그쳤다. 감사위원회 위원 출신으로는 경제관료(15.5%)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법조계(14.9%), 회계·재무(12.8%) 순이었다.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162개사의 39.5%(64개사)는 회계사나 회계·재무 전공 교수 등 회계전문가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계열사 또는 자사 임원 출신이 6명, 전체 감사 중 지배주주의 친인척도 2명으로 나타나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 박동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회계감사인 만큼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 유무가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건”이라며 “기업들이 정부 부처, 법조계 등 특정 분야 출신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온 관행을 고수하기보다 회계·재무 전문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약 8.6%(총 14개)에 그쳤다.

국내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17.4%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19’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의 주중 이용료(입장료+캐디피+카트피)는 올해 17만9200원으로 8년 전인 2011년보다 17.4%, 토요일 입장료는 13.8%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골프장 이용료가 인상된 것은 골프장수에 비해 골프 인구가 많은 골프의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골프장들이 이에 편승해 이용료를 인상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골프장 이용료 중에서 캐디피가 가장 많이 올랐다. 팀당 캐디피는 2011년 9만6400원에서 올해는 12만원으로 24.7% 올랐다. 회원제는 23%씩 인상됐다. 팀당 캐디피가 2013년부터 일부 고급 골프장을 중심으로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 골프장으로 확산되면서다. 캐디피가 골프장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캐디피 인상이 가팔랐다. 현재 가장 비싼 캐디피를 받는 곳은 대중제인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으로 팀당 14만원이다. 지난 1년간 골프장의 주중 입장료가 1년 전보다 4.6% 인상되면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대중골프장의 이용객 수가 회원제 이용객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지난해 14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9% 감소했다. 이는 신규 개장 골프장이 없는 데다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가 10개에 달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 수는 지난해 말 176개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줄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전 세계 승용차 10대 중 1대 이상에 차량사물통신(V2X·Vehicle to Everything)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2024년에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차량사물통신(V2X)’ 시스템이 장착된 승용차 생산대수가 11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신차의 12%에 해당된다. 올해 약 1만5000대 수준에서 5년간 연평균 278% 증가하는 셈이다. V2X는 차량 통신망을 통해 다른 차량이나 전자기기, 도로 시설 등과 연결돼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보고서는 V2X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이 단기적으로는 근거리전용무선통신솔루션(DSRC) 중심으로 구축되겠지만 2021년부터는 셀룰러 V2X(C-V2X) 기술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내년에 C-V2X 기술이 적용된 승용차 62만9000대를 생산한다. IHS마킷은 중국이 세계 V2X 시장을 주도하고, 2024년까지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과 한국은 2021년까지 DSRC 기반 솔루션의 발전을 이뤄내고, 한·일 양국에서 6만1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V2X의 확산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V2X 시스템에선 메모리반도체와 프로세서 등 시스템반도체가 필수적이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8.6%나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 성장률(13.7%)을 훨씬 상회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지난 5월 21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상속세율(최대 50%,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때 65%)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20%,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다.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은 26.6%다. 한국에서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이 달린 주식(지분)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10~30%)을 적용해 최대 65%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65%의 세금을 내고선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런 현실은 기업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상속세율을 높이는 현 제도는 문제”라며 “정형화된 계산식을 사용해 상속세율을 할증하는 나라는 OECD 주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권을 승계할 때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승계 후 10년간 업종과 자산 및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이 11.9년(제조업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건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대한 상의는 이 기간(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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