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8일 병역자원 감소 상황과 관련해 군 인력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언급한 대응 방안에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활용 등)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해경·소방 등) 및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적정 수준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병역자원은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어서 병역자원 감소 현상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8월에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서도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 기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