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한국의 노동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등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자리 잡은 국가보다도 감소 속도가 빠를 것이란 진단이다. 노동인구 감소는 차츰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19’를 발간하고 2040년 한국의 노동인구는 2018년 대비 17%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뒤를 이었고, 러시아와 유럽연합은 각각 8%, 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 평균 노동인구 증가율은 17%였고 호주는 28%, 인도는 23%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연령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며 전체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노동인구 감소 때문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은 80%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노동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한국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인구 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 속에서도 숙련 노동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WTO는 2040년 한국의 숙련 노동인구가 2018년 대비 26%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는 51%나 줄어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대다수 지역에서 비숙련 노동자가 줄겠지만 숙련 노동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숙련 노동인구가 가장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로, 숙련 노동인구가 106%나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숙련인구가 65% 늘고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도 각각 37%,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1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1년 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정책모기지론 등으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감소폭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12월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1월 중 가계대출·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월 대비 1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원이 늘어나면서 10월 증가폭인 7조2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3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했다. 1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9000억원으로 2018년 11월(4조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탄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1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여기서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탄 효과가 9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외에도 은행권 보금자리론 수요가 1조7000억원, 전세자금대출 수요는 2조7000억원가량 반영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875조2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9월 4조9000억원 증가한 뒤 10월에도 7조5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11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대출 증가세가 나타났다. 대기업은 11월 한달간 8000억원이 늘었고 중소기업은 5조1000억원 늘었다.

중국 자본을 한국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월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세계로 뻗는 차이나머니,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금액이 1430억달러(약 170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요국에서 중국 자본 경계 심리가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중국 자본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 등으로 중국 자본을 규제하면서 중국 자본의 자국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2019년 1~9월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는 870억2000만달러(약 103조6000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국들의 중국 자본 경계는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한국 투자액은 잔액 기준으로 67억1000만달러(약 8조원) 수준으로 중국의 해외 투자 총액 대비 0.3%에 그친다.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지역은 유럽으로 2014년 이후 최대투자처로 떠올랐다. 이어 미국과 동남아시아, 남미 순으로 투자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 자본을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과 제3국 진출, 신기술 개발 등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는 한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기술 유출 등에 대비한 투자검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2월 10일 ‘미중 무역협상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가운데 2019년 1~9월까지 수출 감소율이 가장 컸던 국가가 한국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9.8%였고 2위 영국은 6.3%였다.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컸던 이유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이 제조업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에 고도로 통합돼 있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이 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6.8%로 일본(19.5%)이나 독일(7.1%), 프랑스(4.2%) 등에 비해 높았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컸던 만큼 미·중 양국의 1단계 협상이 타결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칠 긍정적 영향 역시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어지는 2단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만성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금융기관 18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중 협상 전망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내놨다. 여기서는 2단계 협상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응답이 68.1%를 기록하며 다수를 차지했다.

국제해사기구 규제 (IMO 2020)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유 업계가 아시아 저유황유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글로벌 에너지 분야 정보분석업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플라츠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유사들이 저유황유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저유황유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내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의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0.5%로 대폭 낮추는 규제(IMO 2020)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정유 업체들은 물론 전 세계 정유사들은 일제히 저유황유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정유 업체 가운데 한국 업체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중국 정유 업체들도 저유황유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한국에 비해 뒤처졌다는 진단이다. 국내 정유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저유황유 전용 생산설비를 갖춘 곳은 현대오일뱅크로 하루 최대 5만 배럴의 선박 연료용 초저유황유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SK에너지는 2020년 1월 감압잔사유탈황설비(VRDS)를 완공하고 3월부터 상업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서는 하루 평균 4만 배럴의 저유황유를 만들 수 있다. 에쓰오일은 2019년 5월부터 잔사유탈황설비(RHDS) 증설을 진행 중이고 GS칼텍스는 공장 연료로 사용하던 저유황유를 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저유황유는 선박 연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S&P글로벌 플라츠는 업체별 규제 대응 방식과 생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화할 시장 경쟁 결과에 따라 시장 내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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