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벤처생태계의 스케일업과 패러다임 변화’ 보고서를 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제 산업 재편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 일부로 설명되는 반면 해외의 ‘스타트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들 스타트업은 전통산업을 AI를 활용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경쟁사보다 먼저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위험도 감수하는 ‘블리츠스케일링(Blitzscaling)’이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양상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소규모 투자’와 ‘작은 펀드 규모’는 여전하다. 메가 테크펀드가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건당 벤처투자 평균 규모는 2013년 3분의 1 수준에서 2018년 6분의 1로, 동기간 벤처펀드의 평균 규모는 3분의 1 수준에서 7분의 1로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투자 대형화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투자분야 전문화’ 등 투자 업계의 질적 도약도 필요하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이 시급하다. 바야흐로 AI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신시장이 열리고 있다. AI를 그저 아이디어가 넘치는 벤처기업, 즉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산업의 일부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세상을 변화시킬 기술, 혁신의 동인’으로 인식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을 둘러싼 오래된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다.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상한’을 넘어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이 유니콘이 다시 데카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된 세계 주요 국가의 교통세제를 검토한 결과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도로 관리비용 등에 대한 분담금 징수(과세)를 조화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보고서를 내고 최근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친환경차가 정착하기 위해서 과세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 요소라고 속도에 방점을 찍었다.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구매, 보유 및 운행 단계에서 부과되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는 구매 단계에서만,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주행세는 운행 단계에서만 부과되지만 교육세는 구매 및 운행 단계 모두에서 부과된다. 세 가지 단계 중 친환경차 시대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거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세제는 보유와 운행 단계의 세금 제도다. 현재 친환경차 교통 세제는 주로 혜택 위주로 이뤄져 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는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세 부과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건설·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총비용을 산정하고, 미래 교통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장래 소요 예산 예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국토연구원은 교통세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세 마찰 또는 조세 저항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때에는 합리적인 과세액 산출 및 효율적인 과세 방식 설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주택 철거를 전제로 하는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수요가 발생한다. 대부분 관리처분인가를 전후해 이주수요가 발생하며,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B경영연구소는 ‘아파트 재건축 이주세대 분석과 전세시장 영향’ 보고서에서 그 특징을 분석했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세대는 연령대가 높고 세대원수가 많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 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 중 이주수요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가락시영아파트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가 시작되면서 사업장이 있는 가락1동과 둔촌제1동 전출건수가 증가하고 주민등록인구가 빠르게 감소했다. 두 사업의 이주시기 전후 전출세대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50대 이상 세대주 비중이 증가하고 1인 세대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공통된 특성이다. 이주수요의 대부분은 해당 자치구, 특히 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사했다. 가락시영과 둔촌주공 재건축 이주 당시 가락1동과 둔촌제1동 서울 전출세대 중 해당 사업장이 있는 송파구와 강동구로 이사한 비중이 각각 68.9%와 50.6%였다. 자치구 내에서도 인접 지역으로 이사를 한 비중이 커서 가락1동 전출세대는 석촌동, 송파1동, 삼전동 등으로, 둔촌제1동 전출세대는 둔촌제2동, 성내제3동, 길동, 오금동 등으로 다수가 이사했다. 정비사업 이주수요는 임차수요가 많으며 이주시기를 전후로 전세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한다. 송파구와 강동구 전월세 거래량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 전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주시기 전세가격도 강남권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는 인근 지역 전세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뛰어넘기- WTO 분쟁해결 중심’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년간 자유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급증했으나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영향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통관절차강화,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 제한조치가 증가했다. WTO 회원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WTO에 소송을 제기한다.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건은 이해당사자 간 양자 및 다자 간 협의로 합의 도출을 추진한다. WTO 소송 제기의 분쟁해결 목표는 회원국 간 교역상 이해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다. 승소국은 패소국에 문제 조치의 조정 내지 철폐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패소국이 미이행 때 합법적인 무역보복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절차는 4단계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해외기술규제정보(TBT 통보문 등), 실제 산업별 기술규제사례를 수집한다. 조사 분석 단계에선 WTO TBT가 야기하는 산업별 피해 원인과 규모를 파악한다. 전략수립 단계는 규제국가별 대응 전략, 업종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대응 단계에서 WTO 제소 외에도 TBT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자협의 및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약 7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정경영연구센터는 최근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늘어나는 보험사기 대응법 등을 소개했다. 보험사기는 손해율을 높여 평범한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또한 조작된 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경우 다른 분야 강력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이 주된 보험사기였다면,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관련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생명보험 중에서는 보장성보험, 손해보험 중에서는 장기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기 방지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첫째,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보험, 공보험, 공제 간 보험사고 관련 정보 공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인 경성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전문수사 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 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2019년 노동시장은 경기 둔화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2018년의 완연한 둔화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총량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회복됐지만, 30~50대 고용이 남성 중심으로 여전히 둔화 흐름에 있는 점, 경기 후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험료 부담도 약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한 단시간 근로 위주의 고용 증가가 나타난 점은 한계로 남는다. 2016년 이후 제조업 생산과 고용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조선업 경기가 서서히 회복 흐름에 있으나 이를 제외한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주요 산업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거나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2019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0년 전망’ 보고서에서 제조업 고용은 2019년 초 취업자 감소 기저 영향으로 2020년 일부 수치상의 개선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회복세 실현에는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2020년에도 어느 정도 고용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금융위기 이래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성장을 이끌었던 업태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경기 둔화로 이들 전통 내수서비스 산업의 큰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통 관련 업종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다. 기존 오프라인 업태들이 점차 온라인으로 시장을 옮겨가면서 관련 고용이 경기 둔화, 정부 일자리 정책 및 주 52시간 상한제 영향으로 장시간 대신 단시간 근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에 못 미치는 시간제 비중을 감안하면, 은퇴 연령대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노동 공급 변화가 맞물린 측면도 존재한다.

- 정리=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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