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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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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 서울 1인당 개인소득 2326만원 ‘전국 1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이 2년 연속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1인당 개인소득 232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2년째 1인당 개인소득 최고 지역으로 자리했다. 2016년 1위였던 울산은 조선업 부진 등의 여파로 2017년 서울에 1위를 내준 데 이어 2018년에도 2167만원으로 2위에 그쳤다. 3위는 세종(2061만원)이었다. 서울·울산·세종 3곳만 전국 평균(1989만원)을 웃돌았다. 이와 달리 2018년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805만원)으로 서울과 520만원 차이가 났다. 전남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개인소득 증가율을 보면 세종이 9.0%로 가장 높았고 전북(4.9%)과 제주(4.8%)가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전체의 지역총소득(명목)은 1905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3.1%) 증가했다. 시도 별로는 경기가 508조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465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이 11조원으로 가장 작았고 제주가 20조원으로 그다음으로 작았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8%로 2015년(2.8%) 이후 최저였다.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충북(6.3%), 광주(5.2%), 경기(4.9%) 순으로 높았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 3682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울산(6552만원), 가장 낮은 곳은 대구(2313만원)였다.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평균 1754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2121만원), 가장 낮은 곳은 충북(1551만원)이었다.
 IC인사이츠 | “반도체 생산능력 2021년 사상 최고”
2020년부터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증설해 반도체 생산능력이 2021년에는 사상 최고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IC인사이츠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웨이퍼 생산 2020∼2024’ 보고서에서 2020년 300㎜ 반도체용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재료) 생산라인이 10개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5년(2014∼2019년)간 반도체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 5.1%보다 높아진 것이다. IC인사이츠는 전통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의 증가는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이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IC인사이츠는 D램과 낸드(NAND) 등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이 2017년과 2018년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라인 증설 계획을 세웠다가 2019년 불황으로 돌아서자 계획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2019년에는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라 글로벌 설비 가동률은 86%로 전년(94%)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와 칭화유니그룹 산하 YMTC, 화훙그레이스 등 중국 업체들이 상당한 규모의 증설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西安) 공장과 국내 평택 공장의 3D 낸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청주 M15 라인을 채우고 있다. IC인사이츠는 2020년에는 200㎜ 웨이퍼 기준으로 1790만장을 처리할 수 있는 라인이 증설되며 2021년에는 2080만장 규모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직방 | 6억원 이상 고가 전세 8년 만에 감소
6억원 초과 고가 전세의 거래 비중이 8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2019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의 가격대별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6억원 초과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이 전체의 2.7%를 기록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은 2.1%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전셋집 비중은 0.6%로 0.1%포인트 줄었다. 정부가 전세 실거래 가격을 공개한 2011년 6억원 초과 전세 거래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0.11%, 0.16년 2.0%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8년 6억원을 초과하는 전셋집 거래는 2만4749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만9620건으로 20.7% 줄었다.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 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은 아파트가 98.2%로 가장 컸다. 이어 연립·다세대가 1.4%, 단독·다가구가 0.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6억원 초과 전세는 서울에 85.7%가 몰려 있었다.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비롯해 성동구와 마포구, 동작구 등의 새 아파트에서 6억원 초과 고가 전세 거래가 늘었다. 재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한강변의 조망 등이 뛰어난 상품성이 고가 주택 전세 거래가 늘어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인천·경기와 지방의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은 각각 13.0%, 1.4%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 | 내년 국고채 130조원 발행, 금융위기 이후 최대
2020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130조원을 넘어선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12월 23일 내놓은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2020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130조2000억원이다. 증가율은 올해 발행실적(101조7000억원)보다 28%(28조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2019년 총 발행물량의 58% 수준을 2020년 상반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채 발행 한도가 급증한 건 확장재정 기조하에 5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0년 예산안 때문이다. 세금으로 메꾸지 못하는 부분을 국채 발행을 늘려 충당하는 것이다. 국고채는 각 기금 이름으로 채권이 발행되다가 2000년 양곡관리기금채권, 2003년 11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국고채에 통합돼 현재 형태인 하나의 채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만기 도래 국채 차관과 조기 상환(바이백) 등 차환 물량은 2조1000억원 늘어난 59조3000억원이다. 순증 물량은 26조4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는 25조9000억원 증가한 6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0년 적자국채 발행 총량이 60조원 수준이지만 시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훈 기재부 국채과장은 “공급 충격은 유통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크지 않고 연기금이나 증권사 등을 점검해 보면 2020년에도 수요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 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직장인은 월 평균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혐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건보료율은 3.2% 인상, 2019년 인상률(3.49%)보단 인상폭이 줄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직정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3653원 더 내는 것이다. 회사가 같은 금액만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9년(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인상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오른 1만1273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매년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소득 상위 10~30% 평균 자산 6억5000만원
소득 상위 10~30%에 해당하는 대중 부유층의 자산 보유액이 평균 6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월 374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대중 부유층의 노후준비와 자산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소득 6800만~1억2000만원(세전)인 가구를 대중 부유층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부터 두달간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총자산은 6억5205만원이었다. 이중 77.3%(5억3295만원)가 부동산 자산이었고, 19.4%(1억150만원)는 금융자산이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는 대출 9220만원과 임대보증금 2790만원 등 1억2010만원이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45.1%)은 주택담보대출을, 37.0%는 신용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 있었다. 자산에서 이를 제외한 순자산은 5억3200만원을 기록했다. 대중 부유층은 노후에 최소 월 225만원의 가구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374만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 이상(91.5%)은 예상 소득으로 필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후 예상 소득원으로는 ‘연금(공적, 개인, 퇴직, 주택연금)’이 57.5%를 차지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16.9%를 차지했다.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연금에 가입해 활용하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44.9%에 달했다. 대중 부유층은 3~5년 이내에 현재 77.3%인 부동산 자산 비중을 67.0%로 낮추고, 금융 자산 비중은 19.4%에서 24.7%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 정리=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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