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고착화하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총 요소생산성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은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와 자본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통한 생산효율성 향상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월 26일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계단 하락했고 잠재성장률 순위는 7계단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년 단위 추세 분석을 진행하고 한국은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1996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이후 처음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 사례를 주목했다. 아일랜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등에서 모두 순위가 크게 상승한 국가다. 해당 기간 동안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30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잠재성장률은 19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아일랜드의 괄목할 성적은 법인세율 인하와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등으로 외국인투자를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 규제개혁과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는 등 한국 경제의 노동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함께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 유인 약화 등으로 자본 투입 유인도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저성장 추세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이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내고 전국의 경제생활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금융생활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2019년에도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소득 하위 20%의 빚이 늘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경제활동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486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10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구간별로는 하위 20%인 1구간(2.2%)과 2구간(1.6%)의 가구소득 증가율이 3구간(2.5%)과 4구간(2.9%)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상위 20%에 속하는 5구간(1.1%)은 증가율이 가장 낮게 집계되면서 소득 1구간과 5구간 간 소득 격차는 4.8배로 2018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4억1997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1958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으로 3억1911만원(76.0%)을 차지했다. 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동산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5구간과 1구간의 자산 격차는 9.2배였으나 부동산 자산 격차는 12.3배로 벌어졌다. 2018년에는 가구소득 5구간과 1구간 사이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11.6배였다. 전체 가구 가운데 빚이 있는 가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경제활동 가구 가운데 빚이 있는 가구는 52.8%로 2018년에 비해 4.4%포인트 줄었다. 다만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구간에서 부채가 2018년보다 972만원(36.3%)늘었다. 반면 2구간과 3구간, 4구간에서는 부채가 각각 5.0%포인트, 5.7%포인트, 5.9%포인트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속에 전세계 식량 시장의 물류 이동 제한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은 단기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 영향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및 수출입 화물의 감염 우려를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물류 이동 제한 속에 식량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일부 국가가 전략 곡물 재고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의 사재기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제 곡물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7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발생했던 국제 곡물 수급 위기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한국도 정부가 비축하고 곡물 재고 규모는 정부 비축미 재고 110만톤, 민간 보유미 재고 89만톤 등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서는 “식용 곡물은 8~10월까지, 사료용 곡물은 11월 초까지 쓸 수 있는 매입 계약이 마무리돼 있어 단기적 수급 불안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물류 장애가 이어질 경우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확산되면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곡물 비축 시설 확충과 의무 비축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전세계 군비 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속에 2020년에는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스웨덴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4월 27일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9년 세계 군비 지출은 1조9100억달러(약 2조357조원)라고 집계했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이며 금액만 놓고 보면 2018년보다 3.6%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폭을 기준으로는 군비 지출 관련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88년 이래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의 증가세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주요국들이 군비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기준 연간 군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18년 대비 5.3% 늘어난 7320억 달러(약 903조원)를 군비로 쓰면서 전 세계 군비의 38%를 담당했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2019년 군비로 261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출했다. 2018년 3위를 차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5위로 밀려났고 인도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4위는 전통의 군사 강국 러시아가 차지했다.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의 지출액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62%였다. 유럽 국가들은 6~8위 사이에 포진했다. 프랑스가 6위, 독일과 영국은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이 9위에 올랐고 한국은 54조원을 지출하면서 2018과 순위변동 없이 10위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택거래가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민간 소비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월 27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 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야기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를 나눠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주택 거래량이 3.0% 감소했던 사스 발생 당시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민간소비지출이 연간 5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 아래에서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7400억원 가량 줄고, 부가가치는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용은 1만6000명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주택거래량이 19.8%나 감소했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번질 경우에는 민간소비지출이 연간 3조2000억원이나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생산유발 효과 감소 추정치는 4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부가가치는 12조2000억원 줄어들고, 고용은 1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 수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관련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경기 침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2월 이후 우리나라 경제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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