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반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한 것은 향후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지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금감원은 이번 결정 내용에 준해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대해 최대 1611억원이 보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허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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