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법제화하기로 당·정 의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4월 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손실 보상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4월 재·보궐 선거 전에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은 약 15조~20조원이다. 지금까지 투입한 재난지원금은 1차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9조3000억원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끌어모으려는 당·정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보상 논의를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소 15조원을 넘을 거라는 추산이다. 앞서 민주당의 정책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00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안한 적이 있다. 게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최대 20조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지원 방안 가닥은 잡혔지만 몇 가지 난관이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영업손실보상·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상생을 위한 3법 처리 논의를 거쳐 단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실보상 규모, 지급시기, 입법과 시행령 마련 등을 두고 정부 입장과 당의 구상이 엇박자와 혼선을 빚고 있다.
관련 법을 마련해도 집행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2월에 손실보상 입법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나 여·야 간 입장 차로 무산될 수 있어서다. 2월에 입법을 마쳐도 5월까지 시행령을 완비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고 있는 데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4차 지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초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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