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 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월 20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8%)보다 두배로 많았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기업 상당수가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면서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정부 부채와 달리 관리와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KDI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끌어다 쓴 공기업 자금이 공기업 부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하는 등 정부 자원외교의 선두에 나섰던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며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인수 등 자원개발 공공사업 선두에 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황 연구위원은 “공공사업 추진 시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금 의존도는 한국이 48.8%로 2위인 멕시코(22.8%)와도 격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기업은 은행 대출, 채권 발행 등 여러 방식으로 자금을 빌리는데 한국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에너지 공기업과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공사채는 원래 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KDI는 공사채 채무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보증채무로 산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로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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