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의 판도가 바뀔 조짐이다.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지난 4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쏠림 현상이 지속 중”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통3사의 알뜰폰 계열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상당하다. 지난 2월 기준 알뜰폰 회선 가입자 중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는 606만명이다. 이중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는 270만명으로 전체의 44.5%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9년 12월 37.1%, 지난해 12월 42.4%, 올해 1월 43.3%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쏠림 현상은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이통3사 자회사 매출은 2016년 5096억원에서 2019년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이 늘었다.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같은 기간 3230억원에서 3238억원으로 8억원(0.2%)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정숙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이유다.

 
애초에 알뜰폰은 정책 사업으로 출발했다. 서비스가 시작된 2011년 당시 정부는 “이통3사의 독과점으로 가계통신비가 치솟았다”는 지적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쟁 활성화를 고민하던 정부는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 사업을 벌이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육성’ 카드를 꺼냈다.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게 해주고, 이름을 ‘알뜰폰’이라 붙였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알뜰폰은 기세등등하게 출발했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했다. 출범 첫해 2011년 말 가입자 수가 40만2685명에 그쳤다. 
 
하지만 시장에 대기업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입자 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알뜰폰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 인기 단말기의 자급제 판매 증가 등 영향으로 알뜰폰을 찾는 젊은 세대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엔 알뜰폰 사업자도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정부가 승인하면서 올해 역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장 성장의 과실을 이통3사 계열사가 독점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 애초 알뜰폰 사업을 통해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려는 정부의 의도가 물거품이 된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점유율 제한’이 만병통치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한국 알뜰폰 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특히 사업 경쟁력의 근본인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중소사업자 중 에넥스텔레콤(128억원), 세종텔레콤(12억원), 유니컴즈(20억원) 등이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이는 순전히 정부 지원 정책 덕분이다. 

 
정부는 알뜰폰 도입 초기부터 통신망 도매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도매대가 인하 정책을 꾀했다. 매년 3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전파사용료도 면제해줬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지원이 끊기는 순간 대부분의 중소 사업자가 연쇄 도산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터를 닦아 놓은 시장에 대기업이 활개를 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 없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익구조가 더 심각한 일”이라면서 “정부 지원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